■ 진행 : 변상욱 앵커
■ 출연 : 최진봉 / 성공회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이제 41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TV토론을 둘러싼 여야의 신경전은 여전히 거셉니다.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나와 계십니다.
네거티브나 후보의 무슨 검증에 대한 문제들. 카드 꺼낼 건 다 꺼냈습니다, 마무리는 다 안 됐지만. 그러니까 이제 남은 건 단일화 그다음에 TV토론. 그런데 단일화는 아무래도 좀 멀리 있는 주제인 것 같고 TV토론은 당장 벌어질 주제고 여기에 신경이 다들 쏠리고 있는데 법원이 양자 TV토론은 안 된다. 그 이후에 셈법이 복잡해지는데 한번 소식을 먼저 들어보죠.
법원이 양자 TV토론에 제동을 걸자 국민의힘은 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향해 제3의 장소에서 양자 토론을 열자고 거듭 제안했습니다. 사실상 4자 토론을 거부한 건데 민주당과 정의당, 국민의당은 생떼를 부린다, 민주주의 부정이다, 한목소리로 비판했습니다. 이경국 기자입니다.
[기자]
국민의힘이 대선 후보 TV 토론과 관련해 또 다른 제안을 꺼내 들었습니다. 법원의 결정은 방송사의 초청으로 이뤄지는 양자 토론이 부적절하다는 취지라며
오는 31일, 국회 같은 제3의 장소에서 직접 양자 토론을 주최하잔 겁니다. 4자 토론의 기회는 법적으로 보장돼있으니 양자 토론 이후에 고민해보겠다며 다자 TV토론은 사실상 거부했습니다.
[윤석열 / 국민의힘 대선 후보 (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 : 맞수 토론이 서로의 다른 점을 부각하고 국민께 자기의 입장을 제대로 설명할 수 있는 더 유용한 토론 방식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이에 민주당은 '생떼를 부린다'고 비판하면서도, 둘 다 하자고 맞받았습니다. 양자 토론도 하고 4자 토론도 또 하자면서 이마저 피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 신발을 하나 사도 다 비교해서 사는데, 국가의 미래를 책임질, 국민의 운명을 책임질 후보들을 국민 앞에 비교 분석할 기회를 많이 드리는 것이 우리의 도리다….]
양자토론을 반대해 온 다른 야당들은 윤 후보를 뺀 '3자 토론'까지 언급하며 압박에 나섰습니다. 국민의당은 토론에서 안철수 후보를 지우려는 시도라며 링 위에 올라오지 않은 선수는 자동실격이라고 꼬집었고,
[안철수 / 국민의당 대선 후보 : 저와 토론하는 게 무섭나 봅니다.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지 않는 정당은 국민이 심판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탈법이자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거라고 몰아붙였습니다.
[이동영 / 정의당 수석대변인 : 황당하기 그지없습니다. 대선 후보 합동 토론회 참석 여부를 먼저 밝혀주는 것이 시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윤석열 후보는 모두가 동의하면 수용할 수도 있다며 여지를 두긴 했지만, 당장 방송사 주최의 실무 협상에는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어서, 설 연휴 4자 토론 전망은 밝지 않아 보입니다. YTN 이경국입니다.
[앵커]
법원은 두 양당 후보들만 양자토론하는 건 안 된다고 못을 딱 박았고 국민의힘에서는 그럼 제3의 장소에서 만나서 합시다. 방송사에서 하는 건 안 된다니까라고 했는데 이건 무슨 생각일까요?
[최진봉]
아무래도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두 가지 점에서 우려를 하는 것 같아요. 첫째는 안철수 후보가 나오는 것을 상당히 부담스러워하는 게 아닌가. 제가 말하는 부담스럽다는 말은 토론회를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어쨌든 안철수 후보는 야권의 후보군 중의 한 분으로 분류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단일화의 대상도 윤석열 후보와의 단일화의 대상으로 많은 국민들이 알고 있는 상황인데 안철수 후보가 나왔을 때는 야권후보가 2명이라고 하는 이미지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피하고 싶은 것 같아요.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건 1:1 구조를 만들고 싶은 거죠. 여권, 야권의 1:1 구도. 강력한 당선 가능성이 높은 두 후보만 집중적으로 조명받는 걸 원하는 것인데 안철수 후보가 등장함으로써 단일화에 대한 요구가 커질 수 있고 또 혹시나 토론회 과정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올라가게 되면 사실은 윤석열 후보한테는 단일화를 해야 되는 숙제를 또 안게 되는 상황이거든요.
여론조사 지금의 결과로만 본다고 하면 안철수 후보와 굳이 단일화를 안 하더라도 1:1 구도가 어느 정도 형성됐다고 볼 수 있을 텐데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다시 올라가는 상황이 되게 되면 윤 후보 입장에서는 단일화에 대한 필연성이 부각되기 때문에 그걸 좀 피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나 이렇게 해석이 가능합니다.
[앵커]
양당이 협의했다고 하면서 방송사에 중계 좀 해 달라고 했는데 방송사는 대충 준비를 다 하고 이것저것 논의하고 있는데 갑자기 방송사 빠지고 제3의 장소에서 하겠다고 그러면 중계방송은 따라와서 하라는 걸까요? 하지 말라는 걸까요?
[최진봉]
방송을 하게 되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법원에서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러면 예를 들면 유튜브라든지 이런 SNS를 통해서 하는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됐을 경우에 효과가 있을까. 많은 국민들이 봐야 되고 또 인터넷이나 아니면 휴대전화 사용이나 이런 부분들이 잘하는 분들은 괜찮겠지만 이게 좀 능숙하지 않은 분들 입장에서는 보는 게 한계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마 민주당이 받기는 어려울 거다. 또 하나는 법원이 원칙적으로 4자토론 하라고 판결을 내렸지 않습니까? 거기에 반하는 게 되거든요. 그래서 아까 리포트에도 나왔습니다마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역제안을 한 거죠.
다시 그러면 2개를 다 하자. 예를 들면 4자토론 하고 그리고 또 양자토론도 하자, 같은 날. 그렇게 제안을 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정 싫다고 하면 국민의힘을 빼고 3자토론 한다고 하면 3자토론 이건 가능할까요? 법원이 허락할까요?
[최진봉]
법원 입장에서는 본인이 그건 안 나오셨기 때문에 예컨대 방송사에서 4자토론을 하라고 한 개념은 모든 사람이 원하면 4자토론을 다 하도록 하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가처분 신청도 안철수 후보가 본인이 빠진 것에 대해서 항의하는 과정에서 행정소송을 한 것이고 가처분 신청을 한 것이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기회가 동일하게 가는데 한 분이 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 자체까지도 방송을 못하게 하는 것은 판결 취지에 맞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어쨌건 간에 후보 간의 토론은 유권자인 국민에게 공약을 잘 설명하고 또 자기가 갖고 있는 능력이나 자질을 선보이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 판단을 구하는 자리인데 둘만의 진검대결, 이런 걸로 인식하는 건 좀 그런 것 같고. 아무튼 좋은 토론 자리가 많이 만들어질수록 나름대로 양질의 저널리즘도 거기서 나올 수 있어서 방송사들, 언론사들은 기다리고 있는데 말이죠. 알겠습니다.
그나저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행적부터 행적부터 다시 소개를 하면 오늘 광주를 찾아갔습니다. 현장 분위기를 한번 보시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광주를 찾아 5.18 정신을 헌법에 명문화하겠다고 밝히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이낙연 대표와 함께 원팀 유세도 이어갔는데 설 연휴를 앞두고 예전만 못한 호남 민심부터 되돌리기 위한 행보로 풀이됩니다. 나연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경기도 순회 도중 일정을 급히 변경해 광주를 찾았습니다. 5·18 민주화운동 정신을 헌법 전문에 담고, 군 공항 이전을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한다는 내용의 지역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 광주가 목숨 바쳐 지키고자 했던 그 가치와 정신, 민주개혁의 과제를 확실하게 완성하겠습니다.]
민주당 지지 기반인 호남에서 최근 이 후보 지지율은 60% 안팎인 상황. 예전만 못한 텃밭 민심을 지적하자, 지지율은 '바람과 같다'고 답했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 세게 불다가 갑자기 잠잠해졌다가 이쪽에서 불다 저쪽에서 불다 하는 게 여론조사 지지율 아닌가 싶어서 연연하지 않으려고 정말 노력합니다.]
이 후보는 이어 광주 화정동 붕괴사고 현장에서 실종자 가족을 만나 위로하고 함께 사고 현장 주변을 살폈습니다. 살려고 일하다 죽지 않는 세상을 만들겠다며, 기업에 대한 처벌 강화를 주장했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 중대재해 사고를 반복해서 일으키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더 이상 그런 위험한 기업 활동을 못하도록 건설 면허를 취소하는 것이 마땅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재명! 이재명!"
명절 대목을 맞은 전통시장에서는 시민들과 직접 얼굴을 맞대고 손을 잡으며 '전통 유세'에 유달리 공을 들였습니다. 충장로 우체국 앞에서의 즉흥 연설에는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도 달려와 손을 맞잡고 연단에 올랐습니다.
[이낙연 /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 이 위기의 강을 건너는 그 배, 어떤 사공에게 그 배를 맡길 것인가. 노를 저어본 사공한테 맡겨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5·18 시위 군중들의 집결지이자, 시민들에게 '우다방'으로 불리던 곳에서 '원팀 정신'을 강조한 것 역시 집토끼들의 마음을 단단히 붙들기 위한 전략으로 읽힙니다.
민주당 최대 지지기반인 광주에서 호남 표심에 불씨를 댕긴 이 후보는, 다가오는 설 연휴 이 기세를 전국으로 이어가겠다는 구상입니다. YTN 나연수입니다.
[앵커]
이재명, 이낙연 공동유세에 5.18 정신 헌법 전문에 넣겠다. 이것까지 나왔습니다. 나름대로 지지율이 상승할 때 호남 쪽을 들르는 것하고 뭔가 정체돼 있는 상태에서 들르는 것하고 조금 차이는 있겠죠?
[최진봉]
그렇죠. 아무래도 정체된 상황이고 지금은 박빙의 승부라고 저는 보는데요. 물론 여론조사기관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기는 합니다마는 오늘 나온 여론조사를 보면 거의 비슷하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설 연휴 이후의 지지율이 아주 중요하거든요.
이게 보통 일반적으로 한 달 정도 계속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추세 자체가 크게 꺾이지 않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설 이후의 지지율이 상당히 중요한 상황에서는 사실은 민주당의 가장 텃밭이라고 할 수 있고 민주당의 지지기반이라고 할 수 있는 광주. 이 지역을 찾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여기서부터 바람이 불어야 되거든요. 결국은 지금도 사실 광주에 있는 주민들의 마음을 전부 다 얻었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광주를 다시 방문해서 광주가 갖고 있는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넣고 또 광주가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화정동에 있는 사고 현장 여기도 직접 방문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호남으로부터 바람을 일으켜서 결국 설 연휴 이후의 민심에 상당 부분 변화를 추동하겠다는 그런 결기라고 저는 보여지고요.
그런 점이 결국 이낙연 전 대표까지 함께 참여해서 호남을 중심으로 해서 바람을 일으켜서 수도권까지 끌고 올라와서 설 연휴 이후의 민심에 새로운 변화의 계기를 만들겠다, 그런 의도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럼 이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일정을 한번 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집무실의 광화문 이전을 골자로 한 청와대 전면 개편 구상을 꺼내 들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송영길 대표가 잇따라 정치 혁신안을 띄우자 맞불을 놓은 건데요. 부장원 기자입니다.
[기자]
윤석열 표 정치개혁의 방점은 '청와대 힘 빼기'에 찍혔습니다. 개헌 같은 거대담론 대신 국민이 체감할 수 있게끔 대통령이 일하는 방식부터 바꾸겠다는 구상입니다.
[윤석열 / 국민의힘 대선 후보 : 제가 대통령이 되면 기존의 청와대는 사라질 것입니다. 조직 구조도 일하는 방식도 전혀 다른….]
권력의 상징인 청와대의 힘을 내려놓고 실무 부처에 권한을 나누겠단 게 골자인데, 특히 문재인 대통령의 1호 공약이었던 '광화문 집무실 이전'을 그대로 꺼내 든 점이 눈에 띕니다.
경호 문제로 결국 이전하지 못한 현 정부와 달리 미리 준비해 임기 첫날부터 옮겨 근무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윤석열 / 국민의힘 대선 후보 : 새로운 대통령실은 광화문 정부 서울청사에 구축될 것입니다. 기존의 청와대 부지는 국민께 돌려드릴 것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정치혁신 선언에 맞불을 놓은 셈인데, 설 연휴 이슈의 주도권을 놓치지 않겠다는 의미로 읽힙니다. 윤 후보는 이번 정치 공약 발표를 앞두고 주제부터 내용까지 직접 챙기며 어떤 의제를 던질지 마지막까지 고심을 거듭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보통 전날 저녁쯤 일정이 확정됐던 거와 달리 당일 새벽에야 주제가 정해졌고, 직전까지 내용이 계속 뒤바뀐 것도 이 때문입니다. 정부 방침과는 정반대로 주식 양도소득세를 전면 폐지하겠다는 일곱 자 공약도 내놓았는데,
[윤석열 / 국민의힘 대선 후보 : 큰 손 작은 손, 일반 투자자를 가릴 것 없이 주식 시장 자체가 자금이 많이 몰리고 활성화돼야….]
앞서 이재명 후보가 밝힌 주식 양도세 완화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간 겁니다. 선거대책본부 차원에선 지지율 약진에 방심하면 안 된다며 파급력 있는 이슈를 쏟아내는 데 주력하는 모습입니다.
[권영세 /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장 : ARS 여론조사 상으로 우리 당 지지율이 조금 높게 나오는 부분이 있는데, 실상은 반드시 우리가 그렇게 앞서가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최근 지지율 우위를 점하고 있는 윤석열 후보이지만, 쇄신 이슈를 먼저 던진 이재명 후보에게 역전을 허용하지 않기 위해 계속해서 새로운 정책을 내놓는 전략을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앵커]
지지율이 그동안 오른 게 있기 때문에 여기서 국민들한테 확실히 못을 박는군요. 청와대 그 자리 국민들한테 돌려드리겠습니다. 딱 못을 박습니다.
물론 경호 문제로 애매하다고 해서 잘 추진이 안 됐는데 어차피 민주당 쪽에서 공약을 내걸었던 거라 뭐라고 비판하기도 좀 애매하죠?
[최진봉]
그렇기는 한데요. 저는 우려되는 건 이겁니다. 제가 우려라고 표현하는 이유는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하려고 했다가 못했던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 경호 문제가 가장 컸고요.
두 번째는 시민 불편. 예컨대 교통이나 이런 부분에 시민들 불편이 있을 수 있다는 문제. 그 문제 때문에 사실은 그 당시에 지금의 야당도 반대를 했었고요.
그래서 실행이 안 됐었는데 구체적으로 국민들이 볼 때 왜냐하면 지금 현재 정부가 하지 못했던 것을 하겠다고 하셨으니 어떤 방법으로 그 문제를 풀 것인지 하는 부분의 구체적인 대안이 나오면 국민들에게 설득이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주식 양도세 폐지도 말씀을 하셨는데 일단 주식시장 활성화라는 점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논란이 되는 건 이런 아주 짧은 공약이 나오니까 일부에서 어떤 비판이 있냐 하면 이게 실제로는 지금 현재도 소액주주들, 예컨대 개미 투자자들은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현재도. 그런데 이게 주식 양도세를 아예 폐지해버리면 10억 이상 투자를 하거나 아니면 2세, 3세들 이런 분들이 회사를 물려받는 방법으로 사용할 수도 있고 또 이게 많이 가진 분들, 돈이 많은 분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부분이라서 이 부분도 사실 비판을 크게 받는 부분도 대안을 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주식 양도세 폐지, 이 부분은 한번 저희가 눈에 띄는 거기 때문에 따로 들여다볼까요? 윤보리 앵커 전해 주시죠.
[윤보리 앵커]
여야 대선후보의 공약 경쟁도 치열합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오늘 이른바 '이태원 클라쓰법', '판매업주 독박방지법'을 약속했습니다.
인기 웹툰을 소재로 한 드라마 '이태원 클라쓰'에선 특정 식당을 영업정지 시키기 위해 청소년들이 나이를 속이고 술을 구매하는 내용이 나오죠. 결국 업주는 영업정지 처분 받습니다.
현행법에서는 이렇게 미성년자가 신분을 속인 경우에도 업주가 영업금지나 영업취소 처분을 받는 억울한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는데요.
이를 막기 위해 처벌 기준을 바꿔 신분증 위변조나 도용으로 미성년자가 주류를 사면, 판매 업주는 면책하고 청소년에게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관련 업계는 당장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이창호 / 전국호프연합회 대표 : 당연히 주류 판매 입장에서는 환영할 공약이죠. 매장에 혼잡한 시간이 있어요. 그런 시간 같은 경우 어려 보이는 친구들 다 신분증 검사를 하더라도 이거를 한 번 검사받고 지나가면 그 친구들의 일행, 민증이 없거나 이런 일행들이 갑자기 들어와서 착석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업주가 그걸 알면서 미성년자를 받는 업주가 누가 있겠어요. 내 생계랑 관련된 어떻게 보면 하나의 사업장인데. 그런데 청소년들 같은 경우는 이런 경우를 좀 악용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는 형평성이 좀 어긋나있었다면 이런 부분들이 해소되지 않을까….]
더불어 형사처분 면제 대상인 만 14세 미만 촉법소년 연령도 낮추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촉법소년 범죄가 해마다 증가하고, 이를 악용해 범행을 하는 경우도 있어 촉법소년 연령을 낮추거나 아예 폐지하자는 목소리가 작지 않죠.
앞서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역시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만 12세로 낮추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연령을 낮춘다고 해서 범죄 예방 효과가 있는 건 아니라며, 처벌을 강화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반론도 나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SNS에 '주식 양도세 폐지'라는 7글자를 올려 또다시 한 줄 공약을 내놨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부쩍 늘어난 개미 투자자들의 표심을 얻으려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는 현 정부의 양도세 적용 확대 방침을 완전히 뒤집는 것입니다.
[원희룡 / 국민의힘 선대본부 정책본부장 : 결국 우리 한국 투자시장에서 이 부분을 대주주, 내지는 보유액이 많다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세금을 매기게 됐을 때는 현재와 같은 미국이 전체 자금을 회수하는 전 세계적인 자금 흐름 속에서는 한국 증시에서의 급속한 자금 이탈로 이어질 수가 있다. 그래서 한국 시장의 매력도를 높여서 자금을 유치해놓고 그 결과를 통해서 주식 시장을 유지 시키고 그것이 주식 투자자들을 보호하는 가장 첫 번째 요인이다.]
양도세 폐지는 법을 바꿔야 하기 때문에 여야 합의가 필요합니다. 국회 과반을 넘게 차지하고 있는 여당이 합의해 줄지 미지수인 데다, 개미투자자 보호보다는 대주주에게 혜택이 돌아간다는 주장도 나오는데요.
[강형구 / 금융소비자연맹 사무처장 : (주식) 양도세 부과를 자본시장의 활성화와 안정화를 위해서 한시적으로 유보하는 것은 바람직합니다만, (주식) 양도세 면제는 개미 투자자보다 큰손, 대주주들에게 오히려 더 많은 혜택이 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윤 후보는 이밖에 지난 연말 증권거래세 폐지도 공약했지만, 최근 주식 시장 하락을 감안해 증권거래세는 조건부로 유지하겠다고 입장을 바꿨습니다. 뉴스가 있는 저녁 윤보리입니다.
[앵커]
결국 정리해 보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려운 자영업자, 중소상공인들 그다음에 새롭게 표심을 얻기 위해서 빨리 다가가야 되는 2030 젊은 세대. 이쪽에다 초점을 계속 맞추는군요.
[최진봉]
그렇죠. 아무래도 2030 세대들이 사실은 지금 현재 스윙보터 역할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30대, 40대, 50대는 어느 정도 마음을 정한 분들이 많은 것 같고 60대도 마찬가지인데 그런데 2030 같은 경우에 30대는 저는 어느 정도 그래도 안정적으로 본인들의 의사를 잘 결정하고 있는 것 같은데 20대가 상당히 많이 왔다 갔다 하십니다.
그래서 이건 이슈가 생길 때마다 또는 공약이 발표될 때마다 약간의 변화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두 후보 다 20~30대를 겨냥해서 집중적으로 공약을 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촉법소년 관련한 것도 그렇죠. 그리고 윤석열 후보도 지금 주식 관련해서 양도세 폐지라든지 이런 부분을 얘기한 것도 20~30대를 겨냥한 건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식 양도세 폐지 같은 경우에는 이게 우려가 분명히 있습니다.
우려되는 부분을 어떻게 잘 막을 것인지 부분에 대해서도 함께 제안이 돼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양쪽 다 20대만 겨냥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은 있습니다.
물론 20대가 스윙보터 역할을 하지만 다른 세대들도 사실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어떤 세대를 나누기보다는 전체 국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설득할 수 있는 메시지나 정책들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나저나 아까도 잠깐 언급을 하셨습니다마는 오늘 나온 지지율 조사를 보면 오차범위 안에서 그야말로 박빙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권교체냐 아니면 경험과 자질, 인물론이냐. 이게 어느 쪽이 더 우세할지 또 어느 쪽이 더 치고 나갈지. 어떻게 보십니까?
[최진봉]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정권심판론이 오랫동안 작동을 해가지고 많은 부분이 야당에게 유리한 상황이 됐던 건 분명합니다. 지금도 그게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설이 지나고 나면 이게 대선과 총선이 다른 점이 있습니다. 총선은 대체적으로 정권심판론이라는 프레임이 끝까지 가는 경향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당을 심판하는 거잖아요.
물론 총선에 개별로 나온 국회의원들 후보들도 심판을 하지만 전체적으로 지방자치단체나 이런 심판에는 당이 중심이 돼서 선거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의 심판이 있다고 하면 대선은 미래지향적인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정권심판이 작동을 하지만 총선이나 지방선거보다는 대선 같은 경우는 정권심판론보다는 미래지향적인 후보의 자질과 능력에 더 많은 관심이 갈 수 있다.
즉 시간이 가면 갈수록 대선의 막바지가 되면 될수록 이제 5년 동안 우리나라를 이끌 지도자로서의 능력을 더 많이 볼 수 있기 때문에 정권심판론의 영향이 점점 줄어들면서 인물론이 부각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앵커]
그래도 한 가지 눈에 띄는 것은 윤석열 후보가 잠깐 처져 있다가 다시 반등해서 올라오면서 당선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똑같이 나와버렸습니다.
38:37로 좀 전에 그래픽이 나갔는데. 예전에는 윤석열 후보가 뒤처져 있었는데 이것도 거의 붙었고. 아무튼 박빙의 상황에서 두 후보가 설 연휴를 맞게 됩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 건가 문제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대선 막판 변수로 TV토론에 이어서 단일화가 사실 남아 있습니다. 안철수 후보가 절대 언급할 필요조차 없는 얘기라고 하고 그쪽의 선대본부장도 제로입니다라고 얘기하는데 가능성이 남아는 있을까요?
[최진봉]
남아 있다고 저는 보는데요. 기본적으로는 여론조사 지지율이 중요할 거라고 저는 봅니다. 설 연휴 지나고 난 뒤에 지지율이 어떻게 변동이 생기느냐에 따라서 단일화 이슈가 급부상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관건은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얼마나 다시 올라서느냐의 문제예요. 지금 오늘 발표된 건 10%거든요. 15~20% 정도는 올라와야 단일화 이슈가 커질 수 있다. 그게 결국은 변수가 될 거라고 봅니다.
[앵커]
그러면 여기서 국민의당 최진석 상임선대위원장의 얘기를 한번 들어보죠. 이 사람, 저 사람 만나고 다니는 중입니다.
[최진석 / 국민의당 상임선대위원장 (CBS 김현정의 뉴스쇼) : 제가 정치에 들어온 지 오늘이 8일째입니다. 저 같은 사람이 어떻게 물밑 작업을 하고 그럴 능력이 되겠습니까? 저는 그냥 인사, 두 분께 인사드리고 왔습니다. (김종인 전 위원장은 사실은 민주당에서도 우리가 모셔가고 싶다 이런 분들이 있을 정도인데, '국민의당 와서 같이 해 보시죠' 이런 얘기는 안 하셨어요?) 그런 얘기를 할, 내가 그런 말씀을 드릴 정도의 무게감이 있는 사람도 아니고. 그냥 공손히 인사드리고 왔습니다. (홍준표 의원하고도 그런 이야기는 없으셨습니까?) 단일화 이야기는 안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 저는 후보님을 돕는 사람이기 때문에 후보님이 단일화는 안 한다는 뜻이 확고하다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단일화 가능성 0%입니까?) 아직까지는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또 후보님께서 어떤 변화가 있으시면 저한테 말씀하셨겠죠.]
[앵커]
며칠 전까지 아주 학자분이셨기 때문에 0%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가는데 그 뒷말, 후보님이 생각이 다르게 얘기를 하시면 하고서 뒤에 단서를 살짝 다는데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최진봉]
제가 볼 때는요. 국민의당은 단일화하고 싶어하실 겁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국민의힘은 안 하고도 이길 수 있으면 좋다는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갭이 생기는 건데요, 차이가 생기는 건데요.
결국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단일화에 대한 이슈는 커질 수밖에 없고요. 단일화 안 하면 진다고 하는 생각이 들면 국민의힘도 단일화를 피할 수 없는 상황이 될 겁니다.
다만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계속 10% 밑으로 정체가 된다고 만약 가정을 해 보면 단일화 이슈는 크게 부각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나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상황에서 윤석열 후보 혼자서도 이길 수 있다는 가능성이 보이면 단일화 절대 안 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단일화를 안 하면 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면 단일화가 일어날 수 있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대선은 박빙으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막판으로 가면 갈수록 단일화 이슈는 더 상승할 수밖에 없다. 한 표라도 더 가져오는 사람이 이길 수 있는 상황이 된다면 단일화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과정에서 안철수 후보가 어떤 자세를 취하느냐가 저는 중요할 거라고 봐요. 그렇게 되면 양당 다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 기대감을 갖고 단일화에 대한 노력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앵커]
그리고 김종인 전 위원장이 이 얘기, 저 얘기를 조금씩 꺼내면서 화제가 되고 있는데 이재명 후보도 만날 수 있다. 단서는 또 달려 있습니다. 어차피 상식적인 얘기만 하겠지만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한번 들어보시죠.
[김종인 / 전 국민의힘 총괄선대위원장 (어제26일 '오마이TV') : (이재명) 본인은 나에 대해서 그동안에도 가끔 안부 전화도 하고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인간적으로는 내가 잘 아는 사람이에요. 이재명 후보가 한번쯤 만나뵀으면 좋겠다고 전화가 온다?) 본인이 만나보겠다고 그러면 뭐 만날 수는 있는 거죠. 내가 굳이 뭐 자연인의 입장에서 그것을 거부하거나 그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이준석 / 국민의힘 대표 (어제(26일) CBS 라디오 '한판 승부') : 김종인 위원장 독대하면 굉장히 상식적이라는 발언이 무서운 발언들 많거든요. 만나서 진짜 마음에 안 드시는 인사한테는 '당신은 안 돼' 이런 얘기도 하세요. 이재명 후보가 만나시는 게 좋은 건지 아닌지는 판단해 보시고 그런 자리를 만들어야 될 거다.]
[앵커]
국민의힘을 떠날 때는 나가시더라도 늘 옆에서 조언도 많이 해 주십시오라고 해서 굳이 다른 데 가지 마십시오라고 얘기한 것 같은데. 어떨 것 같습니까?
[최진봉]
저는 지금 말씀 그대로예요. 김종인 전 위원장 같은 경우는 이재명 후보하고 만나면 만나실 것 같아요. 그리고 톤이 바뀌었잖아요. 선대위원장 하실 때만 해도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상당히 날을 세우고 비판적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인간적으로 잘 알고 있다. 예전부터 전화 연락 왔었다. 만나자면 만날 수 있다. 이 말은 지금 현재 윤석열 후보에게 갖고 있는 서운함의 표현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사실은 선대위 개편을 했지만 이준석 대표는 들어왔죠. 본인만 지금 나가 계신 상황이거든요. 이런 상황이라면 김종인 전 선대위원장 입장에서는 상당히 섭섭함이 있을 것이고 그걸 하나의 표현하는 방식이 이재명 후보를 만나는 방식이 될 수도 있다고 저는 봅니다.
물론 이재명 후보를 적극적으로 도울 거냐 그러면, 선대위에 와서. 그럴 가능성은 저는 낮다고 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종인 전 선대위원장이 이재명 후보를 만나는 이벤트 자체만으로도 저는 충분히 메시지를 전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건 국민의힘한테는 상당히 아픈 부분이 될 것이고요. 그리고 김종인 위원장이 만약에 만나서 뭔가 얘기하시는 내용 중에 혹시나 윤석열 후보나 아니면 국민의힘에 쓴소리를 하게 되면 그건 상당히 크게 파장을 불러올 수도 있거든요. 만남 자체가 저는 정치적으로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벤트가 될 거라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그리고 민주당 둘 다 사법 리스크가 하나 걸린 게 있습니다.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윤석열 후보의 장모 최은순 씨의 재판이 있었던 거고. 그다음에 민주당 같으면 조국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의 재판이 있었던 거고. 그런데 윤석열 후보의 장모는 무죄가 나왔고 정경심 교수는 그대로 형이 확정돼 버렸습니다. 이것도 판세에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까?
[최진봉]
저는 크게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지 않습니다. 첫 번째로 조국 전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교수 같은 경우는 이미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가 명확하게 입장을 밝힌 상황입니다.
그리고 조국 전 장관 관련해서 국민이 실망한 부분에 대해서 사과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이미 선이 그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재판의 결과가 크게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저는 낮다고 보고요.
최은순 씨 관련된 재판도 이건 1심과 2심이 너무 다르게 판결이 나온 상황입니다. 그래서 대법원 가서 어떤 판결이 나오느냐를 지켜봐야 되겠다는 입장이 더 강하다고 저는 봅니다. 물론 지지하는 분이나 지지하지 않는 분. 즉 진보와 보수 진영에 따라서 약간 다르게 볼 수는 있지만 중도에 있는 분들은 너무 다르게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1, 2심을 가지고는 결정할 수 없고 대법원까지 지켜봐야 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크게 지금의 판세에 영향을 미칠 요소로 작용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최 교수님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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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최진봉 / 성공회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이제 41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TV토론을 둘러싼 여야의 신경전은 여전히 거셉니다.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나와 계십니다.
네거티브나 후보의 무슨 검증에 대한 문제들. 카드 꺼낼 건 다 꺼냈습니다, 마무리는 다 안 됐지만. 그러니까 이제 남은 건 단일화 그다음에 TV토론. 그런데 단일화는 아무래도 좀 멀리 있는 주제인 것 같고 TV토론은 당장 벌어질 주제고 여기에 신경이 다들 쏠리고 있는데 법원이 양자 TV토론은 안 된다. 그 이후에 셈법이 복잡해지는데 한번 소식을 먼저 들어보죠.
법원이 양자 TV토론에 제동을 걸자 국민의힘은 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향해 제3의 장소에서 양자 토론을 열자고 거듭 제안했습니다. 사실상 4자 토론을 거부한 건데 민주당과 정의당, 국민의당은 생떼를 부린다, 민주주의 부정이다, 한목소리로 비판했습니다. 이경국 기자입니다.
[기자]
국민의힘이 대선 후보 TV 토론과 관련해 또 다른 제안을 꺼내 들었습니다. 법원의 결정은 방송사의 초청으로 이뤄지는 양자 토론이 부적절하다는 취지라며
오는 31일, 국회 같은 제3의 장소에서 직접 양자 토론을 주최하잔 겁니다. 4자 토론의 기회는 법적으로 보장돼있으니 양자 토론 이후에 고민해보겠다며 다자 TV토론은 사실상 거부했습니다.
[윤석열 / 국민의힘 대선 후보 (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 : 맞수 토론이 서로의 다른 점을 부각하고 국민께 자기의 입장을 제대로 설명할 수 있는 더 유용한 토론 방식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이에 민주당은 '생떼를 부린다'고 비판하면서도, 둘 다 하자고 맞받았습니다. 양자 토론도 하고 4자 토론도 또 하자면서 이마저 피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 신발을 하나 사도 다 비교해서 사는데, 국가의 미래를 책임질, 국민의 운명을 책임질 후보들을 국민 앞에 비교 분석할 기회를 많이 드리는 것이 우리의 도리다….]
양자토론을 반대해 온 다른 야당들은 윤 후보를 뺀 '3자 토론'까지 언급하며 압박에 나섰습니다. 국민의당은 토론에서 안철수 후보를 지우려는 시도라며 링 위에 올라오지 않은 선수는 자동실격이라고 꼬집었고,
[안철수 / 국민의당 대선 후보 : 저와 토론하는 게 무섭나 봅니다.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지 않는 정당은 국민이 심판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탈법이자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거라고 몰아붙였습니다.
[이동영 / 정의당 수석대변인 : 황당하기 그지없습니다. 대선 후보 합동 토론회 참석 여부를 먼저 밝혀주는 것이 시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윤석열 후보는 모두가 동의하면 수용할 수도 있다며 여지를 두긴 했지만, 당장 방송사 주최의 실무 협상에는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어서, 설 연휴 4자 토론 전망은 밝지 않아 보입니다. YTN 이경국입니다.
[앵커]
법원은 두 양당 후보들만 양자토론하는 건 안 된다고 못을 딱 박았고 국민의힘에서는 그럼 제3의 장소에서 만나서 합시다. 방송사에서 하는 건 안 된다니까라고 했는데 이건 무슨 생각일까요?
[최진봉]
아무래도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두 가지 점에서 우려를 하는 것 같아요. 첫째는 안철수 후보가 나오는 것을 상당히 부담스러워하는 게 아닌가. 제가 말하는 부담스럽다는 말은 토론회를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어쨌든 안철수 후보는 야권의 후보군 중의 한 분으로 분류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단일화의 대상도 윤석열 후보와의 단일화의 대상으로 많은 국민들이 알고 있는 상황인데 안철수 후보가 나왔을 때는 야권후보가 2명이라고 하는 이미지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피하고 싶은 것 같아요.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건 1:1 구조를 만들고 싶은 거죠. 여권, 야권의 1:1 구도. 강력한 당선 가능성이 높은 두 후보만 집중적으로 조명받는 걸 원하는 것인데 안철수 후보가 등장함으로써 단일화에 대한 요구가 커질 수 있고 또 혹시나 토론회 과정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올라가게 되면 사실은 윤석열 후보한테는 단일화를 해야 되는 숙제를 또 안게 되는 상황이거든요.
여론조사 지금의 결과로만 본다고 하면 안철수 후보와 굳이 단일화를 안 하더라도 1:1 구도가 어느 정도 형성됐다고 볼 수 있을 텐데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다시 올라가는 상황이 되게 되면 윤 후보 입장에서는 단일화에 대한 필연성이 부각되기 때문에 그걸 좀 피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나 이렇게 해석이 가능합니다.
[앵커]
양당이 협의했다고 하면서 방송사에 중계 좀 해 달라고 했는데 방송사는 대충 준비를 다 하고 이것저것 논의하고 있는데 갑자기 방송사 빠지고 제3의 장소에서 하겠다고 그러면 중계방송은 따라와서 하라는 걸까요? 하지 말라는 걸까요?
[최진봉]
방송을 하게 되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법원에서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러면 예를 들면 유튜브라든지 이런 SNS를 통해서 하는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됐을 경우에 효과가 있을까. 많은 국민들이 봐야 되고 또 인터넷이나 아니면 휴대전화 사용이나 이런 부분들이 잘하는 분들은 괜찮겠지만 이게 좀 능숙하지 않은 분들 입장에서는 보는 게 한계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마 민주당이 받기는 어려울 거다. 또 하나는 법원이 원칙적으로 4자토론 하라고 판결을 내렸지 않습니까? 거기에 반하는 게 되거든요. 그래서 아까 리포트에도 나왔습니다마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역제안을 한 거죠.
다시 그러면 2개를 다 하자. 예를 들면 4자토론 하고 그리고 또 양자토론도 하자, 같은 날. 그렇게 제안을 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정 싫다고 하면 국민의힘을 빼고 3자토론 한다고 하면 3자토론 이건 가능할까요? 법원이 허락할까요?
[최진봉]
법원 입장에서는 본인이 그건 안 나오셨기 때문에 예컨대 방송사에서 4자토론을 하라고 한 개념은 모든 사람이 원하면 4자토론을 다 하도록 하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가처분 신청도 안철수 후보가 본인이 빠진 것에 대해서 항의하는 과정에서 행정소송을 한 것이고 가처분 신청을 한 것이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기회가 동일하게 가는데 한 분이 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 자체까지도 방송을 못하게 하는 것은 판결 취지에 맞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어쨌건 간에 후보 간의 토론은 유권자인 국민에게 공약을 잘 설명하고 또 자기가 갖고 있는 능력이나 자질을 선보이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 판단을 구하는 자리인데 둘만의 진검대결, 이런 걸로 인식하는 건 좀 그런 것 같고. 아무튼 좋은 토론 자리가 많이 만들어질수록 나름대로 양질의 저널리즘도 거기서 나올 수 있어서 방송사들, 언론사들은 기다리고 있는데 말이죠. 알겠습니다.
그나저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행적부터 행적부터 다시 소개를 하면 오늘 광주를 찾아갔습니다. 현장 분위기를 한번 보시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광주를 찾아 5.18 정신을 헌법에 명문화하겠다고 밝히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이낙연 대표와 함께 원팀 유세도 이어갔는데 설 연휴를 앞두고 예전만 못한 호남 민심부터 되돌리기 위한 행보로 풀이됩니다. 나연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경기도 순회 도중 일정을 급히 변경해 광주를 찾았습니다. 5·18 민주화운동 정신을 헌법 전문에 담고, 군 공항 이전을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한다는 내용의 지역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 광주가 목숨 바쳐 지키고자 했던 그 가치와 정신, 민주개혁의 과제를 확실하게 완성하겠습니다.]
민주당 지지 기반인 호남에서 최근 이 후보 지지율은 60% 안팎인 상황. 예전만 못한 텃밭 민심을 지적하자, 지지율은 '바람과 같다'고 답했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 세게 불다가 갑자기 잠잠해졌다가 이쪽에서 불다 저쪽에서 불다 하는 게 여론조사 지지율 아닌가 싶어서 연연하지 않으려고 정말 노력합니다.]
이 후보는 이어 광주 화정동 붕괴사고 현장에서 실종자 가족을 만나 위로하고 함께 사고 현장 주변을 살폈습니다. 살려고 일하다 죽지 않는 세상을 만들겠다며, 기업에 대한 처벌 강화를 주장했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 중대재해 사고를 반복해서 일으키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더 이상 그런 위험한 기업 활동을 못하도록 건설 면허를 취소하는 것이 마땅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재명! 이재명!"
명절 대목을 맞은 전통시장에서는 시민들과 직접 얼굴을 맞대고 손을 잡으며 '전통 유세'에 유달리 공을 들였습니다. 충장로 우체국 앞에서의 즉흥 연설에는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도 달려와 손을 맞잡고 연단에 올랐습니다.
[이낙연 /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 이 위기의 강을 건너는 그 배, 어떤 사공에게 그 배를 맡길 것인가. 노를 저어본 사공한테 맡겨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5·18 시위 군중들의 집결지이자, 시민들에게 '우다방'으로 불리던 곳에서 '원팀 정신'을 강조한 것 역시 집토끼들의 마음을 단단히 붙들기 위한 전략으로 읽힙니다.
민주당 최대 지지기반인 광주에서 호남 표심에 불씨를 댕긴 이 후보는, 다가오는 설 연휴 이 기세를 전국으로 이어가겠다는 구상입니다. YTN 나연수입니다.
[앵커]
이재명, 이낙연 공동유세에 5.18 정신 헌법 전문에 넣겠다. 이것까지 나왔습니다. 나름대로 지지율이 상승할 때 호남 쪽을 들르는 것하고 뭔가 정체돼 있는 상태에서 들르는 것하고 조금 차이는 있겠죠?
[최진봉]
그렇죠. 아무래도 정체된 상황이고 지금은 박빙의 승부라고 저는 보는데요. 물론 여론조사기관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기는 합니다마는 오늘 나온 여론조사를 보면 거의 비슷하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설 연휴 이후의 지지율이 아주 중요하거든요.
이게 보통 일반적으로 한 달 정도 계속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추세 자체가 크게 꺾이지 않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설 이후의 지지율이 상당히 중요한 상황에서는 사실은 민주당의 가장 텃밭이라고 할 수 있고 민주당의 지지기반이라고 할 수 있는 광주. 이 지역을 찾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여기서부터 바람이 불어야 되거든요. 결국은 지금도 사실 광주에 있는 주민들의 마음을 전부 다 얻었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광주를 다시 방문해서 광주가 갖고 있는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넣고 또 광주가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화정동에 있는 사고 현장 여기도 직접 방문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호남으로부터 바람을 일으켜서 결국 설 연휴 이후의 민심에 상당 부분 변화를 추동하겠다는 그런 결기라고 저는 보여지고요.
그런 점이 결국 이낙연 전 대표까지 함께 참여해서 호남을 중심으로 해서 바람을 일으켜서 수도권까지 끌고 올라와서 설 연휴 이후의 민심에 새로운 변화의 계기를 만들겠다, 그런 의도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럼 이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일정을 한번 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집무실의 광화문 이전을 골자로 한 청와대 전면 개편 구상을 꺼내 들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송영길 대표가 잇따라 정치 혁신안을 띄우자 맞불을 놓은 건데요. 부장원 기자입니다.
[기자]
윤석열 표 정치개혁의 방점은 '청와대 힘 빼기'에 찍혔습니다. 개헌 같은 거대담론 대신 국민이 체감할 수 있게끔 대통령이 일하는 방식부터 바꾸겠다는 구상입니다.
[윤석열 / 국민의힘 대선 후보 : 제가 대통령이 되면 기존의 청와대는 사라질 것입니다. 조직 구조도 일하는 방식도 전혀 다른….]
권력의 상징인 청와대의 힘을 내려놓고 실무 부처에 권한을 나누겠단 게 골자인데, 특히 문재인 대통령의 1호 공약이었던 '광화문 집무실 이전'을 그대로 꺼내 든 점이 눈에 띕니다.
경호 문제로 결국 이전하지 못한 현 정부와 달리 미리 준비해 임기 첫날부터 옮겨 근무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윤석열 / 국민의힘 대선 후보 : 새로운 대통령실은 광화문 정부 서울청사에 구축될 것입니다. 기존의 청와대 부지는 국민께 돌려드릴 것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정치혁신 선언에 맞불을 놓은 셈인데, 설 연휴 이슈의 주도권을 놓치지 않겠다는 의미로 읽힙니다. 윤 후보는 이번 정치 공약 발표를 앞두고 주제부터 내용까지 직접 챙기며 어떤 의제를 던질지 마지막까지 고심을 거듭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보통 전날 저녁쯤 일정이 확정됐던 거와 달리 당일 새벽에야 주제가 정해졌고, 직전까지 내용이 계속 뒤바뀐 것도 이 때문입니다. 정부 방침과는 정반대로 주식 양도소득세를 전면 폐지하겠다는 일곱 자 공약도 내놓았는데,
[윤석열 / 국민의힘 대선 후보 : 큰 손 작은 손, 일반 투자자를 가릴 것 없이 주식 시장 자체가 자금이 많이 몰리고 활성화돼야….]
앞서 이재명 후보가 밝힌 주식 양도세 완화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간 겁니다. 선거대책본부 차원에선 지지율 약진에 방심하면 안 된다며 파급력 있는 이슈를 쏟아내는 데 주력하는 모습입니다.
[권영세 /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장 : ARS 여론조사 상으로 우리 당 지지율이 조금 높게 나오는 부분이 있는데, 실상은 반드시 우리가 그렇게 앞서가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최근 지지율 우위를 점하고 있는 윤석열 후보이지만, 쇄신 이슈를 먼저 던진 이재명 후보에게 역전을 허용하지 않기 위해 계속해서 새로운 정책을 내놓는 전략을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앵커]
지지율이 그동안 오른 게 있기 때문에 여기서 국민들한테 확실히 못을 박는군요. 청와대 그 자리 국민들한테 돌려드리겠습니다. 딱 못을 박습니다.
물론 경호 문제로 애매하다고 해서 잘 추진이 안 됐는데 어차피 민주당 쪽에서 공약을 내걸었던 거라 뭐라고 비판하기도 좀 애매하죠?
[최진봉]
그렇기는 한데요. 저는 우려되는 건 이겁니다. 제가 우려라고 표현하는 이유는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하려고 했다가 못했던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 경호 문제가 가장 컸고요.
두 번째는 시민 불편. 예컨대 교통이나 이런 부분에 시민들 불편이 있을 수 있다는 문제. 그 문제 때문에 사실은 그 당시에 지금의 야당도 반대를 했었고요.
그래서 실행이 안 됐었는데 구체적으로 국민들이 볼 때 왜냐하면 지금 현재 정부가 하지 못했던 것을 하겠다고 하셨으니 어떤 방법으로 그 문제를 풀 것인지 하는 부분의 구체적인 대안이 나오면 국민들에게 설득이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주식 양도세 폐지도 말씀을 하셨는데 일단 주식시장 활성화라는 점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논란이 되는 건 이런 아주 짧은 공약이 나오니까 일부에서 어떤 비판이 있냐 하면 이게 실제로는 지금 현재도 소액주주들, 예컨대 개미 투자자들은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현재도. 그런데 이게 주식 양도세를 아예 폐지해버리면 10억 이상 투자를 하거나 아니면 2세, 3세들 이런 분들이 회사를 물려받는 방법으로 사용할 수도 있고 또 이게 많이 가진 분들, 돈이 많은 분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부분이라서 이 부분도 사실 비판을 크게 받는 부분도 대안을 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주식 양도세 폐지, 이 부분은 한번 저희가 눈에 띄는 거기 때문에 따로 들여다볼까요? 윤보리 앵커 전해 주시죠.
[윤보리 앵커]
여야 대선후보의 공약 경쟁도 치열합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오늘 이른바 '이태원 클라쓰법', '판매업주 독박방지법'을 약속했습니다.
인기 웹툰을 소재로 한 드라마 '이태원 클라쓰'에선 특정 식당을 영업정지 시키기 위해 청소년들이 나이를 속이고 술을 구매하는 내용이 나오죠. 결국 업주는 영업정지 처분 받습니다.
현행법에서는 이렇게 미성년자가 신분을 속인 경우에도 업주가 영업금지나 영업취소 처분을 받는 억울한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는데요.
이를 막기 위해 처벌 기준을 바꿔 신분증 위변조나 도용으로 미성년자가 주류를 사면, 판매 업주는 면책하고 청소년에게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관련 업계는 당장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이창호 / 전국호프연합회 대표 : 당연히 주류 판매 입장에서는 환영할 공약이죠. 매장에 혼잡한 시간이 있어요. 그런 시간 같은 경우 어려 보이는 친구들 다 신분증 검사를 하더라도 이거를 한 번 검사받고 지나가면 그 친구들의 일행, 민증이 없거나 이런 일행들이 갑자기 들어와서 착석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업주가 그걸 알면서 미성년자를 받는 업주가 누가 있겠어요. 내 생계랑 관련된 어떻게 보면 하나의 사업장인데. 그런데 청소년들 같은 경우는 이런 경우를 좀 악용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는 형평성이 좀 어긋나있었다면 이런 부분들이 해소되지 않을까….]
더불어 형사처분 면제 대상인 만 14세 미만 촉법소년 연령도 낮추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촉법소년 범죄가 해마다 증가하고, 이를 악용해 범행을 하는 경우도 있어 촉법소년 연령을 낮추거나 아예 폐지하자는 목소리가 작지 않죠.
앞서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역시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만 12세로 낮추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연령을 낮춘다고 해서 범죄 예방 효과가 있는 건 아니라며, 처벌을 강화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반론도 나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SNS에 '주식 양도세 폐지'라는 7글자를 올려 또다시 한 줄 공약을 내놨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부쩍 늘어난 개미 투자자들의 표심을 얻으려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는 현 정부의 양도세 적용 확대 방침을 완전히 뒤집는 것입니다.
[원희룡 / 국민의힘 선대본부 정책본부장 : 결국 우리 한국 투자시장에서 이 부분을 대주주, 내지는 보유액이 많다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세금을 매기게 됐을 때는 현재와 같은 미국이 전체 자금을 회수하는 전 세계적인 자금 흐름 속에서는 한국 증시에서의 급속한 자금 이탈로 이어질 수가 있다. 그래서 한국 시장의 매력도를 높여서 자금을 유치해놓고 그 결과를 통해서 주식 시장을 유지 시키고 그것이 주식 투자자들을 보호하는 가장 첫 번째 요인이다.]
양도세 폐지는 법을 바꿔야 하기 때문에 여야 합의가 필요합니다. 국회 과반을 넘게 차지하고 있는 여당이 합의해 줄지 미지수인 데다, 개미투자자 보호보다는 대주주에게 혜택이 돌아간다는 주장도 나오는데요.
[강형구 / 금융소비자연맹 사무처장 : (주식) 양도세 부과를 자본시장의 활성화와 안정화를 위해서 한시적으로 유보하는 것은 바람직합니다만, (주식) 양도세 면제는 개미 투자자보다 큰손, 대주주들에게 오히려 더 많은 혜택이 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윤 후보는 이밖에 지난 연말 증권거래세 폐지도 공약했지만, 최근 주식 시장 하락을 감안해 증권거래세는 조건부로 유지하겠다고 입장을 바꿨습니다. 뉴스가 있는 저녁 윤보리입니다.
[앵커]
결국 정리해 보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려운 자영업자, 중소상공인들 그다음에 새롭게 표심을 얻기 위해서 빨리 다가가야 되는 2030 젊은 세대. 이쪽에다 초점을 계속 맞추는군요.
[최진봉]
그렇죠. 아무래도 2030 세대들이 사실은 지금 현재 스윙보터 역할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30대, 40대, 50대는 어느 정도 마음을 정한 분들이 많은 것 같고 60대도 마찬가지인데 그런데 2030 같은 경우에 30대는 저는 어느 정도 그래도 안정적으로 본인들의 의사를 잘 결정하고 있는 것 같은데 20대가 상당히 많이 왔다 갔다 하십니다.
그래서 이건 이슈가 생길 때마다 또는 공약이 발표될 때마다 약간의 변화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두 후보 다 20~30대를 겨냥해서 집중적으로 공약을 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촉법소년 관련한 것도 그렇죠. 그리고 윤석열 후보도 지금 주식 관련해서 양도세 폐지라든지 이런 부분을 얘기한 것도 20~30대를 겨냥한 건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식 양도세 폐지 같은 경우에는 이게 우려가 분명히 있습니다.
우려되는 부분을 어떻게 잘 막을 것인지 부분에 대해서도 함께 제안이 돼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양쪽 다 20대만 겨냥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은 있습니다.
물론 20대가 스윙보터 역할을 하지만 다른 세대들도 사실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어떤 세대를 나누기보다는 전체 국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설득할 수 있는 메시지나 정책들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나저나 아까도 잠깐 언급을 하셨습니다마는 오늘 나온 지지율 조사를 보면 오차범위 안에서 그야말로 박빙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권교체냐 아니면 경험과 자질, 인물론이냐. 이게 어느 쪽이 더 우세할지 또 어느 쪽이 더 치고 나갈지. 어떻게 보십니까?
[최진봉]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정권심판론이 오랫동안 작동을 해가지고 많은 부분이 야당에게 유리한 상황이 됐던 건 분명합니다. 지금도 그게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설이 지나고 나면 이게 대선과 총선이 다른 점이 있습니다. 총선은 대체적으로 정권심판론이라는 프레임이 끝까지 가는 경향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당을 심판하는 거잖아요.
물론 총선에 개별로 나온 국회의원들 후보들도 심판을 하지만 전체적으로 지방자치단체나 이런 심판에는 당이 중심이 돼서 선거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의 심판이 있다고 하면 대선은 미래지향적인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정권심판이 작동을 하지만 총선이나 지방선거보다는 대선 같은 경우는 정권심판론보다는 미래지향적인 후보의 자질과 능력에 더 많은 관심이 갈 수 있다.
즉 시간이 가면 갈수록 대선의 막바지가 되면 될수록 이제 5년 동안 우리나라를 이끌 지도자로서의 능력을 더 많이 볼 수 있기 때문에 정권심판론의 영향이 점점 줄어들면서 인물론이 부각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앵커]
그래도 한 가지 눈에 띄는 것은 윤석열 후보가 잠깐 처져 있다가 다시 반등해서 올라오면서 당선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똑같이 나와버렸습니다.
38:37로 좀 전에 그래픽이 나갔는데. 예전에는 윤석열 후보가 뒤처져 있었는데 이것도 거의 붙었고. 아무튼 박빙의 상황에서 두 후보가 설 연휴를 맞게 됩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 건가 문제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대선 막판 변수로 TV토론에 이어서 단일화가 사실 남아 있습니다. 안철수 후보가 절대 언급할 필요조차 없는 얘기라고 하고 그쪽의 선대본부장도 제로입니다라고 얘기하는데 가능성이 남아는 있을까요?
[최진봉]
남아 있다고 저는 보는데요. 기본적으로는 여론조사 지지율이 중요할 거라고 저는 봅니다. 설 연휴 지나고 난 뒤에 지지율이 어떻게 변동이 생기느냐에 따라서 단일화 이슈가 급부상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관건은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얼마나 다시 올라서느냐의 문제예요. 지금 오늘 발표된 건 10%거든요. 15~20% 정도는 올라와야 단일화 이슈가 커질 수 있다. 그게 결국은 변수가 될 거라고 봅니다.
[앵커]
그러면 여기서 국민의당 최진석 상임선대위원장의 얘기를 한번 들어보죠. 이 사람, 저 사람 만나고 다니는 중입니다.
[최진석 / 국민의당 상임선대위원장 (CBS 김현정의 뉴스쇼) : 제가 정치에 들어온 지 오늘이 8일째입니다. 저 같은 사람이 어떻게 물밑 작업을 하고 그럴 능력이 되겠습니까? 저는 그냥 인사, 두 분께 인사드리고 왔습니다. (김종인 전 위원장은 사실은 민주당에서도 우리가 모셔가고 싶다 이런 분들이 있을 정도인데, '국민의당 와서 같이 해 보시죠' 이런 얘기는 안 하셨어요?) 그런 얘기를 할, 내가 그런 말씀을 드릴 정도의 무게감이 있는 사람도 아니고. 그냥 공손히 인사드리고 왔습니다. (홍준표 의원하고도 그런 이야기는 없으셨습니까?) 단일화 이야기는 안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 저는 후보님을 돕는 사람이기 때문에 후보님이 단일화는 안 한다는 뜻이 확고하다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단일화 가능성 0%입니까?) 아직까지는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또 후보님께서 어떤 변화가 있으시면 저한테 말씀하셨겠죠.]
[앵커]
며칠 전까지 아주 학자분이셨기 때문에 0%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가는데 그 뒷말, 후보님이 생각이 다르게 얘기를 하시면 하고서 뒤에 단서를 살짝 다는데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최진봉]
제가 볼 때는요. 국민의당은 단일화하고 싶어하실 겁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국민의힘은 안 하고도 이길 수 있으면 좋다는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갭이 생기는 건데요, 차이가 생기는 건데요.
결국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단일화에 대한 이슈는 커질 수밖에 없고요. 단일화 안 하면 진다고 하는 생각이 들면 국민의힘도 단일화를 피할 수 없는 상황이 될 겁니다.
다만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계속 10% 밑으로 정체가 된다고 만약 가정을 해 보면 단일화 이슈는 크게 부각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나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상황에서 윤석열 후보 혼자서도 이길 수 있다는 가능성이 보이면 단일화 절대 안 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단일화를 안 하면 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면 단일화가 일어날 수 있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대선은 박빙으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막판으로 가면 갈수록 단일화 이슈는 더 상승할 수밖에 없다. 한 표라도 더 가져오는 사람이 이길 수 있는 상황이 된다면 단일화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과정에서 안철수 후보가 어떤 자세를 취하느냐가 저는 중요할 거라고 봐요. 그렇게 되면 양당 다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 기대감을 갖고 단일화에 대한 노력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앵커]
그리고 김종인 전 위원장이 이 얘기, 저 얘기를 조금씩 꺼내면서 화제가 되고 있는데 이재명 후보도 만날 수 있다. 단서는 또 달려 있습니다. 어차피 상식적인 얘기만 하겠지만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한번 들어보시죠.
[김종인 / 전 국민의힘 총괄선대위원장 (어제26일 '오마이TV') : (이재명) 본인은 나에 대해서 그동안에도 가끔 안부 전화도 하고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인간적으로는 내가 잘 아는 사람이에요. 이재명 후보가 한번쯤 만나뵀으면 좋겠다고 전화가 온다?) 본인이 만나보겠다고 그러면 뭐 만날 수는 있는 거죠. 내가 굳이 뭐 자연인의 입장에서 그것을 거부하거나 그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이준석 / 국민의힘 대표 (어제(26일) CBS 라디오 '한판 승부') : 김종인 위원장 독대하면 굉장히 상식적이라는 발언이 무서운 발언들 많거든요. 만나서 진짜 마음에 안 드시는 인사한테는 '당신은 안 돼' 이런 얘기도 하세요. 이재명 후보가 만나시는 게 좋은 건지 아닌지는 판단해 보시고 그런 자리를 만들어야 될 거다.]
[앵커]
국민의힘을 떠날 때는 나가시더라도 늘 옆에서 조언도 많이 해 주십시오라고 해서 굳이 다른 데 가지 마십시오라고 얘기한 것 같은데. 어떨 것 같습니까?
[최진봉]
저는 지금 말씀 그대로예요. 김종인 전 위원장 같은 경우는 이재명 후보하고 만나면 만나실 것 같아요. 그리고 톤이 바뀌었잖아요. 선대위원장 하실 때만 해도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상당히 날을 세우고 비판적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인간적으로 잘 알고 있다. 예전부터 전화 연락 왔었다. 만나자면 만날 수 있다. 이 말은 지금 현재 윤석열 후보에게 갖고 있는 서운함의 표현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사실은 선대위 개편을 했지만 이준석 대표는 들어왔죠. 본인만 지금 나가 계신 상황이거든요. 이런 상황이라면 김종인 전 선대위원장 입장에서는 상당히 섭섭함이 있을 것이고 그걸 하나의 표현하는 방식이 이재명 후보를 만나는 방식이 될 수도 있다고 저는 봅니다.
물론 이재명 후보를 적극적으로 도울 거냐 그러면, 선대위에 와서. 그럴 가능성은 저는 낮다고 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종인 전 선대위원장이 이재명 후보를 만나는 이벤트 자체만으로도 저는 충분히 메시지를 전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건 국민의힘한테는 상당히 아픈 부분이 될 것이고요. 그리고 김종인 위원장이 만약에 만나서 뭔가 얘기하시는 내용 중에 혹시나 윤석열 후보나 아니면 국민의힘에 쓴소리를 하게 되면 그건 상당히 크게 파장을 불러올 수도 있거든요. 만남 자체가 저는 정치적으로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벤트가 될 거라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그리고 민주당 둘 다 사법 리스크가 하나 걸린 게 있습니다.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윤석열 후보의 장모 최은순 씨의 재판이 있었던 거고. 그다음에 민주당 같으면 조국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의 재판이 있었던 거고. 그런데 윤석열 후보의 장모는 무죄가 나왔고 정경심 교수는 그대로 형이 확정돼 버렸습니다. 이것도 판세에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까?
[최진봉]
저는 크게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지 않습니다. 첫 번째로 조국 전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교수 같은 경우는 이미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가 명확하게 입장을 밝힌 상황입니다.
그리고 조국 전 장관 관련해서 국민이 실망한 부분에 대해서 사과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이미 선이 그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재판의 결과가 크게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저는 낮다고 보고요.
최은순 씨 관련된 재판도 이건 1심과 2심이 너무 다르게 판결이 나온 상황입니다. 그래서 대법원 가서 어떤 판결이 나오느냐를 지켜봐야 되겠다는 입장이 더 강하다고 저는 봅니다. 물론 지지하는 분이나 지지하지 않는 분. 즉 진보와 보수 진영에 따라서 약간 다르게 볼 수는 있지만 중도에 있는 분들은 너무 다르게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1, 2심을 가지고는 결정할 수 없고 대법원까지 지켜봐야 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크게 지금의 판세에 영향을 미칠 요소로 작용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최 교수님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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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변상욱 앵커
■ 출연 : 최진봉 / 성공회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이제 41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TV토론을 둘러싼 여야의 신경전은 여전히 거셉니다.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나와 계십니다.
네거티브나 후보의 무슨 검증에 대한 문제들. 카드 꺼낼 건 다 꺼냈습니다, 마무리는 다 안 됐지만. 그러니까 이제 남은 건 단일화 그다음에 TV토론. 그런데 단일화는 아무래도 좀 멀리 있는 주제인 것 같고 TV토론은 당장 벌어질 주제고 여기에 신경이 다들 쏠리고 있는데 법원이 양자 TV토론은 안 된다. 그 이후에 셈법이 복잡해지는데 한번 소식을 먼저 들어보죠.
■ 출연 : 최진봉 / 성공회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이제 41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TV토론을 둘러싼 여야의 신경전은 여전히 거셉니다.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나와 계십니다.
네거티브나 후보의 무슨 검증에 대한 문제들. 카드 꺼낼 건 다 꺼냈습니다, 마무리는 다 안 됐지만. 그러니까 이제 남은 건 단일화 그다음에 TV토론. 그런데 단일화는 아무래도 좀 멀리 있는 주제인 것 같고 TV토론은 당장 벌어질 주제고 여기에 신경이 다들 쏠리고 있는데 법원이 양자 TV토론은 안 된다. 그 이후에 셈법이 복잡해지는데 한번 소식을 먼저 들어보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