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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뉴있저] 정경심 '징역 4년' 확정...김학의는 무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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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변상욱 앵커
■ 출연 : 장윤미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경심 교수, 김학의 전 차관 재판 내용을 장윤미 변호사와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장윤미]
안녕하세요.

[앵커]
정경심 교수 것부터 보죠. 틀림없이 지난번 대법원 판결에서 어떤 내용이 나왔냐면 누가 휴대전화를 갖고 사용하고 있는데 거기에 담겨 있는 것들을 탐색하거나 복제하거나 출력해 볼 때는 그 사람에게 반드시 주인에게 참여권을 보장하라. 그리고 어떤 걸 압수해갔는지 목록을 제출해 줘라. 그런데 동양대 휴게실에 있던 PC 거기에서 정경심 교수의 이런 저런 증거물들이 나왔다고 하는 건데 검찰이 그걸 가져갈 때 정경심 교수가 없었다. 그다음에 증거물을 거기에서 빼냈는지 정경심 교수한테 목록도 안 줬다. 이건 무죄가 될 수 있겠다는 얘기가 나돌았는데 지금 대법원은 그 판단을 안 했습니다. 이유는 뭡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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