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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휴 첫날 최고위 연 與…"文 정부 마지막 추경, 대상범위 확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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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사각지대로 보상 범위 넓히고 두텁게 지원해야"

윤호중 "35조원 안팎 추경 목표…야당·정부 협조하면 내달 10일께 처리"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설 연휴 첫날인 29일 소상공인·자영업자 피해보상 등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35조원 이상으로 확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설 연휴가 시작되는 시점에 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가 확산할 것으로 예상되자 민심을 잡기 위한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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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28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를 방문해 가진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국회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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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가 발표한 14조원 규모 추경안에 대해 이재명 후보은 ‘꽃샘 추경’에서 최소한 35조원 확보가 필요하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시했고 야당도 비슷한 입장을 발표했다”며 “이번 추경이 문재인 대통령 임기 마지막까지 자영업자들의 피폐한 삶을 보전하는 마지막 추경이 될 텐데, 보다 두텁게 대상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방역 지원 대상에서 4차에 걸쳐서 한 번도 지원받지 못한 사람도 많이 있다.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사람들의 불만이 팽배해져 있기 때문에 특별고용노동자, 법인택시기사, 버스기사, 문화예술인을 비롯해서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며 “세세한 부분들을 다 점검해서 대상 폭을 넓혀야 한다. 그리고 300만원 규모를 보다 두텁게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송 대표는 또 “폐업한 자영업자의 손실보상 등 보상 사각지대에 놓인 분들에 대한 지원을 추진하겠다”며 “방역 보강을 위해 공공의료 확충을 위한 인건비 지원, 민간병상 확대를 위한 지원 등을 검토해서 2월 초 민주당 안을 구체적으로 확정해서 정부와 적극적인 협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호중 원내대표도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이 부족하다며 이를 확대해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정부가 지난 27일 14조 원 규모의 추경안을 제출했지만, 오미크론 확산과 연말연시 설 대목까지 포기하게 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고통을 생각하면 턱없이 부족하다”며 “소상공인·자영업자의 피해를 보상하는 충분한 재원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 민주당은 2월 임시회에서 추경과 함께 손실보상 피해 인정률을 100%로 상향하겠다. 이를 통해 방역 협조에 따른 손실과 피해는 전부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며 “지금은 말보다 행동이 빨라야 할 때다. 그러나 야당과 윤석열 후보는 지난주 긴급 추경 회동을 거부했다. 50조, 100조 말만 할 것이 아니라, 책임 있는 대선 후보라면 행동을 보여줘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최종적으로 집계해봐야겠지만 (추경 목표는) 35조원 안팎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저희 안을 바탕으로 여야간 협상을 통해 추경 규모를 확정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다”고 했다.

그는 이어 “2월 3~4일 상임위에서 예비심사를 시작하고 종합 질의 등 절차를 거치면 빠르면 10~11일 정도 예산안을 처리할 수 있지 않을까 싶다”며 “이는 야당과 정부가 잘 협조해둔다는 것을 전제에 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편 이재명 민주당 후보 역시 정부안이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를 지원하기에 턱없이 부족하다며 추경 규모를 30조원, 많게는 50조원 가량까지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후보는 전날 오후 대한의사협회 간담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여야 협의를 통해서 최소 35조원 정도 (추가경정예산을) 확보하게 최선의 노력을 다할 텐데, 그 결과와 상관없이 대선 후 긴급재정명령 또는 추가 추경으로 국민께 약속한 50조원 이상을 반드시 지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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