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노동이사제…"견제·감시" vs "민간확대 우려"

[앵커]

공공기관 이사회가 노동이사 한 명을 반드시 선임토록 하는 '노동이사제'가 하반기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견제와 감시 기능이 더 활발해질 것이란 기대가 나오는 반면, 재계에선 노동이사제를 민간 기업에 도입하지는 않을까 우려하고 있는데요.

박상률 기자가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기자]

지난 11일, 노동자 대표가 공공기관 이사회의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노동이사제'가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이사회에 노동자 가운데 한 명을 비상임이사로 선임하도록 하는 게 핵심입니다.

한국노총은 즉각 "공공기관 운영의 심각한 부작용을 줄이는데 기여할 것"이라며 환영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반면 재계는 일제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전경련은 "공공기관 이사회의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고, 한국경영자총협회도 "이사회가 노사갈등의 장으로 변질돼 신속한 의사결정을 저해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재계의 비판은 노동이사제가 공공부문을 넘어 민간 부문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 비롯된 겁니다.

<이준희 / 경총 노사관계 법제팀장> "이사회가 경영상 의사결정을 해야되는데 복리후생이라든가 근로조건 문제로 회의가 장기화하면 이사회가 본래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여지가 많이 줄어들지 않겠나…"

민주노총은 경영계의 반발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한상진 / 민주노총 대변인> "노동자나 노동조합을 여전히 통제와 착취의 대상으로 보고있는 시각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실제로 노동자 내지는 노조의 입장이 기관의 경영에 반영되는 비율은 상당히 적고…"

현재 미국과 유럽은 노동이사제를 도입하지 않고 있지만, 독일 등 다수의 유럽국가들은 민간 기업에서도 노동이사제를 운영중입니다.

연합뉴스TV 박상률입니다. (sr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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