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17~23일 선체 움직임 모형실험 진행
"가습기살균제 참사, 정부·기업 안전관리 부실"
담당 공무원 처벌은 "공소시효 만료" 선 그어
보상 초안은 피해자 측 거부… 재논의하기로

16일 오전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에서 '사참위 주요 조사 성과와 향후 일정'에 대한 기자간담회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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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가 16일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세월호 침몰 직전 3분간의 상황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을 추가로 복원했다고 밝혔다. 가습기살균제 참사와 관련해선 정부 부처들이 안전 관리를 부실하게 했고 기업들은 제품 안전성 검토를 누락했다는 조사 내용을 발표했다. 사참위 조사 활동은 올해 6월, 전체 활동은 올해 9월에 종료된다.

'세월호 침몰 직전 3분' 영상 복원

이날 사참위가 복원 사실을 공개한 영상은 3분 7초 분량으로, 세월호가 침몰되기 직전인 2014년 4월 16일 오전 8시 49분까지의 선체 내부 상황이 담겼다고 한다. 당초 세월호에 설치된 CCTV 64대에선 선체가 기울어지기 3분 전인 오전 8시 46분까지의 영상만 확보됐는데, 사참위가 지난해 영상을 추가로 복원한 것이다. 사참위는 "침몰 원인 규명에 한걸음 다가갔다"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사참위에 따르면 복원된 영상엔 선내 매점에 설치된 전화기가 담겼고, 영상 속 전화선 기울기 변화는 선체 침몰 진행 상황을 분석할 근거가 됐다. 박병우 세월호참사진상규명국장은 "영상이 끊긴 부분도 있었지만 전화선 기울기를 통해 선체 기울기 및 변화량 계측이 가능했다"며 "당시 조타 행위가 있었는지, 솔레노이드밸브 고착이 발생했는지 등을 포함해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참위는 조선학회 등 전문가 집단과 함께 세월호가 급선회한 과정을 조사하고 있다. 다만 앞서 참사 원인을 조사했던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선조위)에서 일부 위원들이 주장한 '솔레노이드밸브 고착에 따른 급선회' 가설은 그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다. 해당 가설은 방향타 제어장치인 솔레노이드밸브가 고착돼 방향타 각도가 우현으로 바뀐 채 통제 불능 상태가 되면서 급선회가 일어났다는 주장이다.

사참위는 그간의 조사 내용을 토대로 네덜란드 마린사에 의뢰한 선체 움직임 모형실험을 이달 17~23일 실시한다. 결과는 5월 전후에 나올 예정이다.

"가습기살균제 참사, 관련부처 총체적 부실"

사참위는 가습기살균제 제조·유통 과정에서 정부와 기업에 잘못이 있었다는 조사 결과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원료를 개발한 SK그룹(당시 유공)은 인체 안전성 검토를 하지 않은 채 옥시레킷벤키저, 홈플러스, 애경산업 등에 원료를 판매했고, 유통 기업들도 제품 출시 과정에서 안전성 검토를 거치지 않았다.

정부의 안전 관리도 총체적으로 부실했다. 환경부는 원료 물질, 산업통상자원부는 완제품의 안전성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다. 질병관리청(당시 질병관리본부)은 가습기살균제 성분인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에 대한 2011년 독성실험 과정을 부실하게 설계했고,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표시광고 사건 처리에 소홀했다.

사참위는 다만 정부 부처의 법적 책임에 대해 "고의성을 입증하기 쉽지 않고 대부분 공소시효가 만료돼 관련 공무원들을 처벌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문호승 위원장은 "법적 고발이 아닌 사회적 고발을 통해 사회적 책임을 묻는 것도 의미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피해 보상안도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조정위원회는 피해자에게 최대 4억8,000만 원의 보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피해조정안 초안을 마련했다. 조정안에 따르면 피해 구제 신청자 7,673명 가운데 조정 대상은 7,018명으로, 피해 정도를 초고도-고도-중증도-경도-경미한-등급외로 구분해 차등 보상한다. 가장 피해가 심한 초고도 피해자에겐 3억5,800만~4억8,000만 원이 지급된다.

하지만 피해자 단체들이 초안에 반대하며 조정위에 수정을 요구하면서, 최종안 도출을 위한 피해자-기업-조정위 3자 회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피해자 측은 지원금 상향, 향후 치료비 전액 보상 등을 주장하고 있다.

사참위는 올해 6월 10일까지 조사를 마무리하고 9월 10일까지 국회와 대통령에게 최종 보고하는 것으로 활동을 종료한다. 문호승 위원장은 "올해는 사참위가 조사를 마무리하고 국민께 성과를 보고하는 중차대한 해"라며 "참사 이전과 다른 사회를 만들기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한슬 기자 1seul@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