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현지시간) 우크라이나 스타니차 루한스카 주거지의 유치원이 친러시아계 반군의 포격으로 파괴됐다. © AFP=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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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노민호 기자 =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전쟁 발발 우려가 다시 커지면서 북한과 미국 간 조속한 대화 재개에도 '악재'로 작용할 것이란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우크라이나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조 바이든 미 행정부의 북한 대응 역량은 상대적으로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바이든 행정부는 러시아와의 우크라이나 사태 관련 갈등뿐만 아니라 중국과의 패권 경쟁으로 이미 '북한 리스크' 대응에 한계를 보여 왔단 지적을 받는 상황이다.

러시아 언론들은 17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정부군이 친러시아 반군 통제 지역인 동부 돈바스(도네츠크·루간스크주) 일대를 공격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정부는 이 같은 보도내용을 즉각 부인했고, 미국 등 서방국가들도 러시아 측이 우크라이나 침공 명분을 만들기 위해 '가짜뉴스'를 퍼뜨리고 있다고 주장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돈바스는 지난 2014년 러시아가 크림반도를 병합한 뒤 친러시아 분리주의 세력이 '독립'을 주장하며 이른바 도네츠크인민공화국(DPR)과 루간스크인민공화국(LPR)을 수립한 곳이다.

우크라이나 군. © AFP=뉴스1 © News1 우동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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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문에 지역에선 그동안에도 우크라이나군과 친러시아 분리주의 반군들 간의 크고 작은 교전이 계속돼왔다.

따라서 외신들로부턴 "러시아 측이 이 지역의 무력충돌을 빌미로 언제든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잇따르고 있다. 러시아 측은 그간 '돈바스 분쟁' 과정에서 친러 세력들을 지원해왔단 의혹을 받고 있다.

이런 가운데 미 외교협화(CFR)의 스콧 스나이더 선임연구원은 지난 14일 협회 기고문을 통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군사적 긴장 고조는 아시아 지역 문제, 특히 북한 문제에 대한 미국의 외교 우선순위를 낮출 우려가 있다"고 진단했다.

스나이더 연구원은 특히 "북한이 탄도미사일 시험발사를 지속하는 상황에서 벌어진 미국·러시아 간 갈등은 미 정부가 유엔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이행을 위한 러시아의 협조를 구하는 걸 더 어렵게 만들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실제 러시아 측은 올 1월 북한의 연이은 탄도미사일 발사에도 불구하고 중국과 함께 안보리 차원의 공동 대응을 사실상 '무산'시켰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및 그 기술을 이용한 모든 비행체 발사는 안보리 결의 위반이다.

게다가 러시아는 올 들어 중국에 이어 북한과의 교역 재개 등을 위한 고위급 접촉도 진행해왔다.

(평양 노동신문=뉴스1) = 북한이 지난달 30일 중거리탄도미사일 '화성-12형'을 발사했다.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DB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Redistribution Prohibited] rodongphot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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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북한과 중국·러시아가 결속하는 모습을 보임에 따라 미국 측도 우리나라·일본과의 협력 강화를 모색하고 있는 상황. 미 정부는 12일 열린 한미일 외교장관회담 뒤 채택한 공동성명에서 북한과 중국·러시아로부터의 안보위협을 모두 거론하며 3국 간 공조협력을 강조했다.

특히 한미일 3국 장관들은 "우크라이나의 주권과 영토보전에 대한 흔들림 없는 지지를 공유했다"며 "러시아의 추가적 긴장 고조를 억지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약속"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와 관련 미 민주주의수호재단(FDD)의 데이비드 맥스웰 선임연구원은 17일(현지시간) 보도된 자유아시아방송(RFA)과의 인터뷰에서 "미 정부가 중국·러시아 등에 우선 대응하는 가운데 북한 역시 대내문제에 집중하고 있다"며 "당분간 북미협상의 진전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미국 측은 지금도 북한과의 '조건 없는 대화' 의사를 천명하고 있지만, 북한 측은 '대북 적대정책과 2중 기준 철회'를 선결조건으로 제시하며 이에 불응해왔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요구한 대화 선결조건에 한미연합 군사훈련 중단과 안보리 차원의 대북 경제제재 해제 또는 완화가 포함된다는 이유로 "미 정부가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신범철 경제사회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은 "북한은 대외경제 관계 '물량'이 적다보니 제재에도 상대적으로 버티기가 용이하다"며 "그 때문에 대화 복귀보다는 핵보유국으로 가는 길이 더 효율적이라고 보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ntig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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