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2021.8.31/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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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설 기자 =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24일 미중 갈등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속 북한의 셈법이 더욱 복잡해졌을 것이라며 차기 정부의 역할을 기대했다.

정 전 장관은 이날 정책공간 포용과 혁신, 민주연구원, 국정연구포럼이 주최 및 주관한 '다음 시대의 성장 전략과 국정 과제' 포럼 기조 연설에서 "우리의 절박한 이해관계가 걸린 문제는 대통령이 직접 나서는 톱다운(Top-Down) 방식으로 해야지, 미국은 남북 관계 개선을 도와줄 여력이 없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정 전 장관은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는 미국을 비롯한 유럽 국가들의 경제 제재 가 계속되면 오래가진 않을 것이라면서 오히려 미중 갈등이 한반도 정세에 장기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봤다.

미국이 지속적으로 중국을 견제하는 상황에서 오는 11월 중간선거라는 정치적 상황도 앞두고 있기 때문에 한반도 정세를 신경쓸 겨를이 없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정 전 장관은 "미국이 북한과 대화를 하겠다고 해야 남북 대화가 탄력을 받고 미국이 지지하지 않으면 쉽지 않다"면서도 "대통령이 용기가 있으면 끌고 갈 수 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 2002년 2월20일 김대중 전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에서 조지 W 부시 당시 미 대통령을 설득해 북한에 대해 "공격하지 않겠다"는 등 지지 표명을 이끌어냈다고 덧붙였다.

정 전 장관은 특히 북한이 핵 포기의 조건으로 미국과의 수교, 군사적인 공격을 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제시하고 있는데 핵을 포기한 우크라이나가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을 반면교사 삼아 상황을 복잡하게 보고 있을 것이라고 관측했다.

또 "북한이 핵을 없애면 중국이 북한과 계속 가까운 나라로 남으리라는 보장이 없고 북한도 중국에 대한 의심이 강하다"면서 "북한과의 관계를 원만하게 풀어서 경제가 성장할 수 있는 공간은 차기 정부가 만들어야 된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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