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핵 위협을 계기로 일본 내에서 핵 보유를 둘러싼 논란이 일고 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총리가 "핵 공유도 논의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하자 '비핵'을 정치 신념으로 삼고 있는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총리가 급하게 수습에 나선 모양새다.

지난 2019년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악수를 하고 있는 아베 신조(왼쪽) 당시 일본 총리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A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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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전 총리는 지난달 27일 후지TV의 한 프로그램에 출연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 일부가 채택하고 있는 '핵 공유' 정책을 일본도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방송에서 현재 공격을 받고 있는 우크라이나가 소련 붕괴 후 핵무기 보유를 포기하는 대신 미국·러시아·영국이 주권과 안전보장을 약속했던 1994년 부다페스트 각서를 썼다면서 "그때 전술핵을 일부 남겨뒀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논의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생명, 나라를 어떻게 하면 지킬 수 있을지에 대해선 다양한 선택 사항을 시야에 두고 논의해야 한다"며 핵 공유 문제를 언급했다.

핵 공유는 미국의 핵무기를 자국 영토 내에 배치해 미국과 공동 운용해 억지력을 유지하는 전략이다. 독일·이탈리아·네덜란드·벨기에·터키 등 5개국이 이 같은 핵 공유 태세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아베 전 총리는 일본도 이들 국가처럼 안전 보장을 위해 미국과의 '핵 공유'를 고려해봐야 한다는 뜻이다. 하지만 전세계 유일한 전쟁 피폭국인 일본에서 매우 민감한 핵 문제를 건드리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일본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원자폭탄 피해를 입은 후 1970년대부터 핵무기를 제조하지 않고, 보유하지 않고, 반입하지 않는다는 '비핵 3원칙'을 유지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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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시다, "피폭국 총리로서 절대 반대"

아베 전 총리의 발언이 알려지자 먼저 원폭 피해 지역에서 비판이 터져 나왔다. 나가사키(長崎)현 평화운동센터 가와노 코이치(川野浩一) 의장은 "(일본은) 핵무기 자체를 없애는데 나서야 한다. (핵 공유는) 논의 자체가 있을 수 없다"고 분개했다. 히로시마(広島)현 원폭피해자단체협의회 사쿠마 쿠니히코(佐久間邦彦) 이사장도 "핵무기가 가져오는 비참한 결과는 일본이 제일 잘 알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28일 국회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답변하고 있는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AF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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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폭지인 히로시마에 지역 기반을 두고 '핵무기 없는 세상 실현'을 정치적 신념으로 주장해 온 기시다 총리도 서둘러 진화에 나섰다. 지난달 28일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핵 공유는) 비핵 3원칙을 견지하는 우리나라 입장에서 생각할 때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하야시 요시마사 외무상도 "정책 방침으로 비핵 3원칙을 견지해 나간다는 생각은 변함이 없다"며 아베 전 총리의 발언에 선을 그었다.

기시다 총리는 또 일본 시간으로 1일 새벽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 등의 전화 회담에서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핵무기 위협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NHK에 따르면 이날 회담에서 기시다 총리는 "유일한 전쟁 피폭국 일본으로서, 또 피폭지 히로시마 출신 총리로서"라며 "핵 위협도, 사용도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아사히신문은 1일 사설에서 푸틴 대통령의 핵 관련 발언을 지적하며 "핵 위협도, 타국 주권 침해도 절대로 용납되지 않는다는 것을 국제 사회가 단합된 행동으로 보여줘야 한다"고 논평했다. 이어 "이런 가운데 아베 전 총리가 극히 식견이 없는 발언을 했다"며 "전쟁 피폭국으로서의 자각과 책무를 조금도 느낄 수 없다"고 비판했다.

도쿄=이영희 특파원 misquic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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