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이민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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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의 국가 정책적 추진이 확정됐다. 13조원이 넘는 사업비 등 경제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정부는 예비타당성조사(예타) 없이 추진할 방침이다. 이대로 확정되면 예타 면제를 받은 사업 중 단일 규모 최대 사업이 될 전망이다.

정부는 26일 국무회의에서 '가덕도신공항 건설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을 의결했다. 추진계획은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 제정에 따라 지난해 5월 착수한 '가덕도신공항 사전타당성 검토 연구용역'(사타) 결과를 토대로 했다.

사타 연구용역 결과는 앞으로 사업 후속절차의 밑그림이다. 앞으로 기본계획 및 설계 등의 단계를 거치는 과정에서 추가 검토 및 보완 등을 통해 구체화될 예정이다. 예타 면제는 기획재정부의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거쳐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무회의 의결은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에 대한 정부의 흔들림 없는 추진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차질 없는 사업 추진에 가능한 모든 지원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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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조7000억원 투입 완전 해상공항…2030년 이전 개항 사실상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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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타 결과에 따르면 해상공항 설립을 위한 총 사업비는 국내외 해양매립 공항의 시공 사례와 현지 여건을 고려해 13조7000억원으로 책정됐다. 공사 예정지역은 육상은 동서로 폭이 좁고, 암석으로 이뤄진 산지 지형이다. 해상 부근은 파도와 연약지반 등이 고려사항이다.

공항 입지와 활주로 배치는 전문가 검토 끝에 육지가 아닌 전부 해상 위에 건설하는 안을 최종 선정했다. 활주로 방향별, 지형별 특성 등의 특성을 대표하는 5개 배치안 중 거주지역 소음피해, 인근 공항과 운영 영향 등을 고려했다. 해상공항은 사업비가 육상~해상에 걸치는 방안 등과 큰 차이가 없고 장래 확장성이 용이하며, 부등침하 우려가 적고 절취된 산지를 배후부지로 활용할 수 있는 등의 장점이 긍정적으로 평가됐다.

다만 해상공항 추진으로 선박들이 정박하는 지역(정박지)을 옮기고 어민들의 어업권보상 절차 등이 필요하다. 정박지 이전은 해양수산부 등 관계기관과 지속 협의할 예정이다.

개항 시기는 2035년 이후로 설정했다. 2025년 착공해 9년8개월여간 기간이 소요될 것이라는 예상이다. 부산시가 제안했던 2029년 12월 개항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결론이다.

이상일 국토부 가덕도신공항건립추진단장은 "부산시가 제시한 일정은 사업추진 절차를 고려하지 않은 실현이 어려운 일정"이라며 "다만 기본계획 때 상세한 조사를 진행하기 때문에 실제 공사기간이 지금과 똑같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기본계획이 나온 이후에 일정이 늦춰질 가능성도 있다. 지역 어민 등과 어업피해 보상을 진행하는 과정이 지연되면 실제 공사 시기가 지연될 수 있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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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성 부족한데…국토균형발전 명분으로 그대로 강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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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도신공항은 경제성이 크게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경제성 평가의 잣대인 비용편익분석(B/C)은 0.51~0.58로 나타났다. 이 수치가 1을 넘어야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본다. 이대로 추진된다면 그동안 예타 면제를 받은 사업 중 단일 규모 최대 사업이 될 전망이다.

여객 수요는 2065년 국제선 기준 2336만명, 화물은 28만6000t으로 추산됐다. 활주로 1개 최대 수용능력(3500만명) 대비 66% 수준이다. 개항하고 30년 후 가장 활발하게 운영되는 상황에서도 수용능력의 절반 수준만 가동되는 셈이다. 이는 부산시에서 예측한 기대 여객수요·화물량에는 크게 못미치는 수준이다. 당초 부산시는 여객수요 4600만명, 화물량 63만t을 가정했다.

반대로 비용은 13조7000억원에서 크게 불어날 우려가 있다. 현재는 가장 경제적인 공법을 전제로 사업비를 산출했다. 만약 해상 구조물(잔교식, 부유식) 설치나 인공섬(모래 매립) 조성 등이 필요하면 부지조성 예상 비용이 21조원 이상으로 불어난다.

전문가들은 경제성에 대한 세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서지용 상명대학교 교수(경영학과)는 "사타 결과를 보면 예타를 면제할 대상이 아니라 좀 더 검토해야 하는 게 맞다"며 "새 정부에서 원점에서부터 재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윤철 한국항공대 경영학과 교수는 "계획대로 추진한다고 해도 공항만 건설하고 끝나는 게 아니다"라며 "주변 도시 연계, 인프라 구축, 운영방식 등에 따라 경제성이 개선되거나 반대로 더 위축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경제성 우려에 국토부는 국토 균형발전 차원에서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가덕도신공항은 지방 인구소멸 등에 대비한 '부울경 초광역협력', '동남권 메가시티 구축전략'의 핵심 과제다. 국토부는 부·울·경 지역의 생산유발 효과(16조2000억원), 부가가치 유발효과(6조8000억원) 등 전체 경제적 파급효과는 23조원으로 추산했다. 건설 기간 내 정부 예산 투입을 통한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분석한 결과다.

이 단장은 "앞으로 신공항 연계 교통망, 항만-철도-항공 연계 물류플랫폼 구축 등을 통해 동남권의 경제 활성화, 나아가 국토의 균형발전 효과가 극대화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민하 기자 minhari@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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