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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하반기 5G 중간 요금제와 더불어 청년·어르신 전용 5G 요금제가 출시될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정부에서 통신요금 관련 소비자 선택권을 확대하고 물가 부담을 완화하고자 시장 공급자들을 상대로 다양한 물밑 접촉이 이뤄지고 있다.

15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복수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5G 중저가 요금제가 올해 하반기 도입될 전망이다. 정부 관계자는 "자기 이윤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요금을 설계하는 시장 공급자(통신 3사)와 국민 편의에 맞게끔 다양한 요금 선택을 기대하는 소비자·정부 입장이 상충하는 상황에서 양자 간 줄다리기가 시작됐다"고 밝혔다. 통신 품질은 개선되지 않는 가운데 통신비 부담은 커지는 문제점을 바로잡는 방편으로 소비자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 정부와 통신업계 간 물밑 접촉이 전개되고 있다는 전언이다.

이와 관련해 소비자 단체인 한국소비자연맹은 "5G 요금제가 데이터 기준으로 봤을 때 10기가바이트(GB) 이하 혹은 100GB 이상으로 '양극화'돼 있다"며 "이로 인해 1인당 평균 데이터 사용량(23~31GB)에 맞는 중저가대 요금제가 빠져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도 이 같은 주장에 공감하며 무리한 시장 개입이 아닌 소비자의 선택권 확대를 요구하는 방식으로 통신사들과 협상에 나서는 상황이다. 통신사들도 정부에 10~20GB 요금제를 출시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인 새 5G 요금제 출시 시점은 올해 하반기 국정감사 시작 직전이 될 가능성이 크다.

요금제 다양화를 둘러싼 통신업계의 구체적인 성과물이 나오지 않을 경우 통신사 최고경영자(CEO)들이 일제히 국정감사 현장에 출석해 미진한 5G 통신 시설투자와 고가 요금제 문제로 질타를 받을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올해 사상 처음으로 통신 3사의 5G 기지국 설치 현황을 올해 말까지 집중 평가해 기준 점수를 충족하지 못한 통신사를 상대로 최악의 경우 과태료뿐만 아니라 사업자 지위까지 박탈할 태세다. 통신 3사도 국민 눈높이를 맞추지 못하는 5G 설비투자를 둘러싸고 싸늘해지는 여론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상황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9년 5G 도입 이후 가계 통신비 지출이 전체 가계 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19년 5.0%에서 지난해 5.24%로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정부와 업계는 중저가 요금제와 더불어 올해 하반기 저렴한 어르신용 5G 요금제 출시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현재 어르신 전용 요금제는 월 1만원대로 데이터 4GB 혹은 8GB가 제공되는데, 4G(LTE)까지만 서비스가 되고 있다. 어르신뿐만 아니라 청년 맞춤형 데이터 혜택도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를테면 교육·취업 사이트 데이터 무과금, 데이터 추가 제공, 데이터 공유 한도 확대 등을 통해 청년층의 자기 계발을 돕는 방식이다.

정부는 통신요금 감면 이외에도 디지털 콘텐츠·앱 구매 등으로 취약계층 지원 제도를 확장할 계획이다. 제도를 몰라서 통신요금을 감면받지 못하는 사람이 300만명(금액 추산 4800억원·2020년 기준)인데, 취약계층을 위한 제도를 알리면서 동시에 취약계층이 통신비 감면 외에도 웹툰, 웹소설 등 디지털 콘텐츠도 볼 수 있게끔 선택권을 확대하겠다는 취지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바우처 형식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나현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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