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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문 전 대통령 사저 확성기 집회, 비난여론에 닷새 만에 철수...주말 집회 또다시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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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앞에서 밤새 ‘확성기’ 집회를 이어갔던 보수단체가 지난 15일 저녁 철수한 것으로 확인했다. 그러나 내달 초까지 집회신고가 돼 있는데다가 이 단체는 이번 주말 또다시 집회를 예고해 지역 주민들의 불편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16일 경남경찰청과 양산경찰서에 따르면 문 전 대통령 사저 앞에서 야간 확성기 등을 사용하며 닷새째 시위를 벌였던 수도권의 한 보수단체는 지난 15일 오후 6시쯤 일단 철수했다.

이 단체는 문 전 대통령 귀향 이틀째인 지난 11일 오후 3∼4시부터 확성기·스피커를 사용하기 시작해 12일 오후 10시 30분까지 사실상 30시간 넘게 연속으로 밤낮없이 집회를 했다. 사저에서 100여m 정도 떨어진 도로에 확성기·스피커를 설치한 차량 2대를 세운 후 밤낮을 가리지 않고 박정희 전 대통령이 낭독하는 국민교육헌장을 틀거나, 문 전 대통령을 비난하는 인터넷 방송을 했다. 당시 평산마을 주민들은 “국민교육헌장을 계속 듣다 보니 외울 지경이 됐다”며 “해도 너무한다”고 말했다.

밤낮으로 소음에 시달린 주민들은 경찰을 찾아갔으나 확성기 소리가 집시법 시행령이 정한 심야 소음 기준(심야 50㏈)보다는 작아 법적으로 제지할 방법이 없다는 설명을 들었다.

집회를 의식한 듯 12일 사저 담장 쪽에는 전날까지 보이지 않던 높이 1.5m, 길이 7m 가량의 임시 가림막이 길게 설치됐다가 하루 만에 철거됐다. 당시 천 재질로 보이는 가림막은 사저의 대나무 울타리 뒤편으로 설치됐다. 사저 관계자는 “문 전 대통령의 자연스러운 모습을 숨길 이유가 없어 치우기로 했다”고 말했다.

평산마을과 인근 마을 주민들은 “밤 시간대라도 집회를 중지시켜 달라”는 진정·탄원서를 경찰에 제출했다. 퇴임 전부터 “(임기가 끝나면) 그냥 잊힌 사람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말한 문 전 대통령의 불편함을 지적하며 지지자 등도 경찰에 “평산마을의 확성기 집회를 중단시켜 달라”고 요청했다. 경찰에 접수된 진정·탄원서·112신고는 모두 54건이다.

경향신문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난 12일 경남 양산시 천주교 부산교구 하늘공원에 위치한 부모님 묘소에서 참배하고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 페이스북 화면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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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단체는 주민들의 요구과 경찰의 계속된 설득으로 12일 밤부터 야간 집회는 일단 중단했다. 경남경찰청도 13일 평산마을 문 전 대통령 사저 앞 시위와 관련해 ‘야간 확성기 사용’을 제한하는 집회 시위 제한 통고를 했다. 제한 통고는 해당 단체가 집회신고를 한 다음달 5일까지 효력이 유지된다. 경찰은 향후 이 단체가 집시법 시행령이 정한 소음 기준(야간 55㏈, 심야 50㏈)을 어기면 소음 중지 명령과 형사입건을 할 예정이다.

이밖에 경찰은 지난 6일 문 전 대통령 사저 인근에서 확성기 등을 사용해 양산 귀향 반대 집회를 한 주최자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문 전 대통령은 지난 15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반대단체의 집회를 두고 주민들의 불편을 거론하며 자제를 촉구했다. 문 전 대통령은 “집으로 돌아오니 확성기 소음과 욕설이 함께하는 반지성이 작은 시골 마을 일요일의 평온과 자유를 깨고 있다”며 “평산마을 주민 여러분 미안합니다”라고 말했다.

문 전 대통령 사저 앞에는 3개 보수단체가 다음달 초까지 집회를 신고했지만, 16일 현재 집회는 열리지 않고 있다. 그러나 야간 확성기 집회를 주도한 보수단체는 오는 주말 다시 집회를 예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평산마을 한 주민들은 “단체들이 시끄럽게 떠들어대니 불편하지만 주민들이 감내할 수 밖에 없다”면서도 “(문 전 대통령이)내려오신 마당에 집회를 열어 옳고 그름을 따져 무슨 이득을 얻으려고 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헌법에 보장된 집회 시위 자유와 시민의 행복추구권 조화를 유지하기 위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한 법 집행을 하겠다”고 말했다.

김정훈 기자 jh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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