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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서울 서북권에 500병상 이상 공공병원 신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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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포르시안

사진 제공: 보건의료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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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6일 오후 2시부터 서울시 종로구 센터마크호텔 2층에서 '코로나19 이후 서울시 공공의료 무엇을 준비할 것인가'를 주제로 열린 6.1 지방선거 보건의료 정책토론회 모습..

[라포르시안] 서울 서북권과 동남권에 500병상 이상 규모의 공공병원 신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서울서남 중진료권 지역책임의료기관인 서남병원을 확대 증축하고 서울의료원과 시립보라매병원은 상급종합병원과 연계체계를 확대하는 게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공공의료‧의료인력 확충, 지역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보건의료노조(위원장 나순자) 10회차 전국 캠페인의 일환으로 지난 16일 오후 2시부터 서울시 종로구 센터마크호텔 2층에서 '코로나19 이후 서울시 공공의료 무엇을 준비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6.1 지방선거 보건의료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토론회는 보건의료노조 서울지역본부가 주최하고, 공공의료포럼, 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준)가 후원했다.

토론회 서두에서 최희선 보건의료노조 서울지역본부장은 "서울시는 수도인만큼 지자체 예산도 넉넉하고 의료인프라도 풍부하다. 그에 반해 공공의료는 너무나 부족하다"며 "인력도 부족해 코로나19 시기 보건의료노동자들의 노동력을 그야말로 '갈아넣어서' 버텼다. 나의, 우리 가족의,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제대로 된 공공의료를 만드는 지방선거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립대학교 도시보건대학원 교수가 '서울시 공공의료 현실과 과제'를 주제로 첫 번째 발제를 했다.

임준 교수는 "응급, 수술, 중환자 등 진료역량을 갖추지 않은 작은 병원 중심의 병상 공급 과잉이 지속되고 있으며, 의원부터 대학병원까지 외래환자를 두고 경쟁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우리나라의 사익추구적인 보건의료체계에서 수익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응급, 외상, 심뇌혈관 등 필수의료 분야에서의 건강수준 격차가 발생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임 교수는 "(이것이) 우리나라 병상수가 세계적으로 선진국보다 2~3배나 많으면서도 코로나19펜데믹에 대응하는 병상 확보에 어려움을 겪은 이유"라며 "서울도 마찬가지"라고 진단했다.

지역책임의료기관이 진료권 내 민간병원과 협력하여 필수의료체계를 만드는 리더쉽을 발휘할 수 있도록 서울시 공공보건의료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으로 서울서북 중진료권에 공공병원 확충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건강결과 측면에서도 취약하며, 지역책임의료기관으로 적십자병원이 있으나 부지 여건으로 증축 등이 쉽지 않으므로 종합병원이 없는 마포구 등에 500병상 이상 규모의 공공병원 신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다.

또 ▲서울서남 중진료권 지역책임의료기관인 서남병원을 500병상 이상 규모로 증축, 위탁운영 방식 개선 ▲서울동북과 서울동남 중진료권의 지역책임의료기관인 서울의료원과 보라매병원의 역량 강화로 상급종합병원 등과 협력체계 구축 등의 과제도 제시했다.

이근웅 보건의료노조 서울지역본부 사무국장은 '서울시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지방선거 요구'를 주제로 한 발제에서 ▲생애주기별 빠짐없는 공공의료 제공 ▲의료취약계층 불평등 해소 ▲모든 시민의 건강할 권리 보장 ▲오세훈표 의료민영화 정책 중단 등을 위한 정책제안을 발표했다.

이 사무국장은 양보다 질을 높이는 지역의료체계 구축을 위해 △서울 서북권, 동남권에 공공병원 신축 △기존 서울시립병원의 역량 강화 △서울시립 재활병원, 어린이병원, 치매안심병원 신축을 제시했고, 서울시 1인당 보건의료 예산을 늘리기 위해 △서울시 공공보건의료특별회계 추진 △정신보건 예산 대폭 증액을 요구했다.

서울지역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을 위해 △서울시 공공의료기관 의료인력 기준 조례 재정 △감염병 간호인력 기준 조례 제정을 촉구했다.

기조발제 후 이어진 지정토론에서 김형균 송영길 서울시장 후보 캠프 정책본부 정책기획실장은 "공공의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는 체계를 만드는 것이고, 취약계층 뿐 아니라 시민 모두를 위한 보편적인 공공의료, 국민의 삶의 질과 종사자의 삶의 질을 함께 높이는 공공의료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송영길 서울시장 후보의 공약으로 ▲시장 직속 재난의료대책위원회 설치 ▲메가시티에 맞는 재난 대응 체계 수립 ▲통합기능을 위한 돌봄 조례 제정 및 돌봄노동자 권익 실현 등을 소개했다.

서울시가 지난 6일 발표한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의료 확충' 계획이 의료공공성을 후퇴시킬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앞서 서울시 계획에 따르면 4,000억원을 투입해 동남권에 '서울형 공공병원(가칭)'을 2026년까지 서초구 원지동에 600병상 규모의 종합병원을 신설한다.

김길남 정의당 서울시당 노동대협국장은 지난 6일 오세훈 서울시장이 발표한 공공의료 확충 계획에 대해 "기존 의료민영화 행보에 비해 상당히 진일보한 바람직한 계획은 맞지만 인력확충에 대한 세부 계획이 빠져있어 '앙꼬없는 찐빵'과 다름없다. 더불어 위탁운영을 포함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어 의료의 공공성을 저하시킬 우려가 크다"고 비판했다.

박주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건강권위원회 간사는 "공공의료를 얘기할 때마다 먹먹하기도 하다. 장애인에게는 병원 접근성이 제로에 가깝기 때문"이라며 "(장애인은) 왜 민간병원에서, 지정병원이 아닌 곳에서 자유롭게 진료 받을 수 없는가. 기존 의료의 성격 자체를 변화시키는 운동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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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보건의료노조는 이날 오전 11시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6.1 지방선거 서울시장 후보들에게 "서울시를 국민건강을 선도하는 서울건강특별시로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나순자 위원장은 "지역간 의료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도록 서북권에 공공병원을 설립하고 의료인력이 떠나지 않는 노동조건을 만들 수 있도록 보건의료인력 조례 제정을 최우선적으로 해야 한다"며 "또 보건의료예산을 충분히 마련해 감염병 대응 체계를 촘촘히 구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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