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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시진핑표 ‘제로 코로나’ 언제까지 이어질까? [이철의 차이나 핀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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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지난 10일 중국 베이징에서 퇴근하는 직장인들이 마스크를 쓰고 번화가 중심업무지구(CBD)를 지나가고 있다. 평소 차량과 인파가 몰리지만 시 당국이 내린 코로나19 준(準)봉쇄 조치로 대부분 상점이 문을 닫아 ‘유령도시’가 됐다. 베이징 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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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9일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회의가 열렸다. 여기서 시진핑 국가주석은 경제 정책 기조를 전환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플랫폼 경제를 활성화하고 부동산 규제를 완화한다는 내용이 나왔다. 이를 두고 프랑스 좌파 주간지 ‘뷰포인트’(Viewpoint)의 제레미 앙드레 기자는 ‘코로나19가 결국 시진핑을 퇴진하게 만들까?’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시 주석의 3연임을 결정할 중국 공산당 제20차 전국대표대회(당대회)를 앞두고 그에게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다”고 전하며 중국 지도부와 주민 간 갈등이 커져 시 주석이 올해를 마지막으로 물러날 가능성이 대두된다고 소개했다.

이 기사는 ‘현 베이징 지도부는 권위주의 독재정권이다. 중국인들은 이 지도부가 고수하는 ‘제로 코로나’ 정책으로 고통받고 있다’는 전제를 깔고 있다. 이런 시각은 뷰포인트뿐 아니라 다수 서구매체에도 광범위하게 퍼져 있다. 로이터통신은 “시 주석의 무관용 방역에 질린 상하이 금융 전문가들이 홍콩이나 다른 나라 금융 허브로 떠날 준비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수천명의 은행가와 사업가, 투자자들이 두 달 가까이 집에 갇혀 있고 일부는 음식 등 생필품조차 제때 공급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덧붙였다. 매체는 한 헤드헌터의 말을 빌려 “이번 봉쇄가 끝나면 업종과 분야를 가리지 않고 해외 주재원들이 너도나도 중국에서 탈출하는 ‘엑소더스’가 벌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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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6일 중국 베이징에서 한 주민이 코로나19 핵산 검사를 받고 있다. 현재 베이징에서는 대다수 주민들이 하루에 한 번씩 핵산 검사를 받는다. 베이징 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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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명보는 “하루 확진자가 100명도 되지 않는 베이징에서 ‘제로 코로나’ 기조 때문에 수많은 버스 노선이 중단되고 수십개의 지하철역이 폐쇄됐다”며 “대중교통이 제 역할을 못하게 되자 상당수 시민들이 옛날처럼 자전거를 타고 다니기 시작했다”고 보도했다. 일부 누리꾼은 “베이징 시내가 과거 자전거로 넘쳐나던 1970~80년대로 돌아간 것 같다”며 당시와 지금을 비교하는 사진을 올렸다. 보통 사람들이 도시 봉쇄로 고통을 겪고 있음을 알리고 싶었던 것 같다.

뉴욕타임스(NYT)는 “중국의 ‘제로 코로나’로 수백만명이 실직 상태에 빠졌다”고 설명했다. 특히 두 집단이 가장 크게 타격을 입었는데, 바로 2억 9000만명이 넘는 농민공과 올 여름 대학을 졸업하는 1100만명의 취업 준비생이다. 중국 구인구직 플랫폼 자오핀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기준 대졸자 한 명 당 제공되는 일자리는 0.71개에 불과해 2019년 집계를 시작한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통계대로면 대졸자 100명 중 30명 꼴로 학력에 걸맞는 일자리를 구할 수 없어 ‘울며 겨자먹기’로 음식 배달 노동자나 공유차량 운전사 등을 해야 한다. 우리나라 같으면 촛불 시위가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을 상황이다. 중국 국가통계국의 그래프를 보면 올해 들어 실업율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고 농민공들의 어려움이 더욱 커지고 있음을 쉽게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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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정말로 중국에서는 제레미 앙드레의 주장처럼 시 주석이 퇴진을 걱정해야 할 만큼 심각한 리더십 위기를 맞은 것일까. 최근 베이징 지도부의 움직임을 보면 뭔가 불협화음이 있는 것은 사실로 보인다. 3월 말부터 전면 봉쇄에 들어간 상하이시는 지난달 10일 각 아파트 단지를 3단계로 분류해 ‘맞춤형 관리’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방역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주민들에 최대한 자유로운 활동을 허용하려는 의도였다. 그런데 바로 다음날 중앙정부가 “무관용 원칙을 지키라”며 일침을 놨다. 상하이시의 스탠스도 곧바로 ‘원위치’로 돌아갔다. 이런 상황에서 현 중국 최고지도부(7명) 가운데 유일한 상하이방 인사인 한정(국가서열 7위) 상무위원 계열로 분류되는 랴오민 재정부 부부장(차관)은 “금융 당국이 물류 산업을 정책적으로 지원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에둘러 표현하긴 했지만 베이징 내부에서 의견 불일치가 생겨났음을 보여주는 증거로 해석된다. 그리고 서열 2위인 리커창 국무원 총리가 요즘처럼 엄중한 시기에 방역과 큰 관련이 없어 보이는 업무만 처리하는 모습이 연일 언론 매체를 통해 소개되고 있다. 그가 태업에 들어간 것처럼 행동하는 것을 두고 시 주석의 ‘제로 코로나’에 반감을 가졌기 때문이라는 추측이 나온다.

실은 이런 궁금증에 답을 제공한 것이 지난달 29일 열린 중앙정치국 회의였다. 시 주석이 직접 주재한 이 회의는 “14차 5개년(2021~2025) 계획 기간의 경제 상황과 사업을 연구한다”는 목적을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따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자리였다. 이날 시 주석은 “코로나는 막아야 하고(疫情要防住) 경제는 안정시켜야 하며(??要?住) 발전은 안전해야 한다(?展要安全)”는 것이 당의 명확한 요구라고 명시했다. 시스템적 리스크가 없는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도 했다. 이를 풀어서 말하면 ‘현 상황에서 정책의 최우선 순위는 방역이고 경제 안정은 그 다음이다. 사회·경제적 위험을 낳을 수 있는 성장 정책은 절대로 쓰지 않겠다’로 요약할 수 있다. 실제로 당시 회의에서는 시 주석과 결을 달리하는 상하이방이 주장해온 부동산 규제 완화와 사회 인프라 투자, 소비 쿠폰 발행 등 ‘전통적 경기 부양책’이 대거 채택됐다.

장기간 봉쇄에 지친 이들은 이날 회의 결과를 ‘중국 방역 정책 전환의 신호탄’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베이징 지도부가 경제를 살리려고 사람들의 이동과 경제 활동을 허용하는 쪽으로 생각을 바꿨다고 해석했다. 그도 그럴 것이 베이징의 무관용 방역 기조는 중국 경제 전반에 막대한 어려움을 초래했다. 베이징대 조사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중국의 중소기업 가운데 약 40%가 ‘한 달 안에 현금이 바닥날 것’이라고 예상했다. 지난해 4분기에 같은 답을 내놓은 기업의 비율(33.2%)보다 크게 높아졌다. 쉽게 말해서 어지간한 소기업들은 대부분 폐업의 기로에 서 있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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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베이징시가 “차오양구 주민 350만명을 대상으로 핵산 전수검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힌 지난달 24일 밤 도시 봉쇄를 우려한 주민들이 사재기에 나서 대형마트의 야채 선반이 텅 비어 있다. 서울신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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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만 한계 상황으로 내몰린 것이 아니다. 자신의 아파트 단지에 갇혀 반(反)감금 상태로 지내는 주민들도 화가 나 있기는 마찬가지다. 상하이에서는 일부 주민이 “생필품을 제대로 보급해 달라”고 냄비를 두드리는 시위를 벌었다. 2만명 넘는 금융인과 기업인이 도시 봉쇄로 출퇴근이 불가능해지자 사무실로 간이침대와 이불을 두고 생활하고 있다. 이에 글로벌 금융사들의 로비단체인 아시아증권금융시장협회(ASIFMA)가 상하이 당국에 방역 정책 개정을 촉구하는 서한을 보내기도 했다.

중국 경제가 어려워진 것은 지난달 말 발표된 구매관리자지수(PMI)에서도 확연히 드러난다. PMI가 50을 넘으면 ‘향후 경기를 낙관한다’는 의견이 더 많은 것이고, 반대로 50 이하면 ‘향후 경기를 비관한다’는 의견이 다수라는 뜻이다. 그런데 4월 종합 PMI는 42.7로 전달(48.8) 대비 6.1 포인트 급락했다. 도시 봉쇄 및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영향이 본격적으로 반영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가운데 제조업 PMI 47.4, 비제조업(서비스업·건축업 등) PMI 41.9였다. 특히 비제조업 중 서비스업 활동지수는 40.0이라는 처절한 숫자가 나왔다. 중국 정부와 별개로 독립적인 PMI 수치를 발표하는 경제매체 차이신(?新)의 발표는 더 충격적이었다. 지난달 서비스업 PMI는 36.2로 통계 작성 이후 역대 두 번째로 낮았다. 차이신은 이달 2일 기준 “중국 내 46개 도시가 전부 또는 일부 봉쇄 상태에 있다”고 전했다. 노무라증권에 따르면 이들 도시들은 중국 전체 인구의 24.3%, 전체 GDP의 35.1%를 차지한다. 오미크론 변이의 확산은 코로나19에 감염된 도시가 더 늘어날 것임을 뜻하고 이는 필연적으로 중국 경제를 더 나빠지게 만든다. 일각에서는 “중국 경제가 1989년 톈안먼 사태 이후 최악의 상황에 놓였다”는 분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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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국가통계국이 발표한 월별 종합 PMI. 4월 들어 급격히 하락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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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로 코로나 기조에 대한 중국 사회의 불만이 커지자 로이터는 “이제 시장(市場)은 당국의 (말뿐인) 정책 공약이 아닌 구체적인 행동을 원한다”며 “당국이 언제 인터넷 대기업들에 대한 압박을 끝낼지 전 세계가 지켜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도부가 경제 살리기에 진심이라면 민간 테크 기업에 대한 규제를 끝내고 이들이 시장에서 제 역할을 하도록 독려할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때마침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도 “조만간 중국 지도부가 알리바바와 텐센트, 바이트댄스(틱톡 모회사) 등을 만나 간담회를 갖기로 했다”고 전해 기대감을 높였다. 상하이시 역시 조업을 재개하는 기업들의 명단인 화이트 리스트를 발표했다. 상하이시는 SMIC 12인치 웨이퍼 파운드리 생산 라인과 거커 반도체(格科半導體) 생산 라인, 허후이(和輝)의 6세대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생산 라인, 푸동국제공항 3기 프로젝트 공사 등을 재개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모두 중국의 미래 국가 전략에 매우 중요한 사업들이다.

그런데 뜻밖에도 신화통신은 지난 5일 “중국공산당 중앙정치국 상무위원회가 회의를 열어 코로나19 전염병 예방 통제 현황을 분석하고 예방 및 통제를 논의했다”고 보도했다. 회의를 주재한 시 주석이 한 발언은 “우리는 (2020년 초) 우한 방어 전투에서 승리했다. 상하이를 방어하기 위한 전투에서도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는 것이었다. ‘경제를 이유로 방역을 느슨하게 해서는 안된다’는 메시지다. 로이터 역시 신화통신을 인용해 “중국이 코로나19 정책을 왜곡하거나 의심하거나 거부하는 모든 발언과 행동에 맞서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고 전했다. 방역 완화 기대감에 찬물을 끼얹었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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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3월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전체회의에 시진핑 국가주석(왼쪽)과 리커창 국무원 총리가 도착하고 있다. 서울신문 DB


그런데 리커창 총리도 같은 날인 5일 국무원 상무회의를 주재했다. 주요 결과는 세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기업에 대한 세금환급과 감세 및 수수료 인하, 사회보험료 납부 연기, 물류 보장 등을 신속하게 시행한다. 둘째, 정책 및 재정 지원을 늘린다. 셋째, 이달 말까지 정부기관과 대기업, 중소기업 체납을 조사해 대책을 마련한다. 코로나19 방역 관련 언급을 자제하던 리 총리가 시 주석과 같은 날 현안 회의를 주재했고 이 사실이 관영 매체에 그대로 실렸다는 것은 시 주석과 리 총리가 그간의 대립에 종지부를 찍고 뭔가 합의를 이룬 것으로 해석된다. 즉, 방역은 시 주석 세력의 의지대로 ‘제로 코로나’를 유지하되, 경제에 있어서는 상하이방 등 반대파의 주장을 받아들여 인프라 투자 및 소비 진작, 부동산 규제 완화 등 부양에 나서기로 한 것이다.

이를 종합하자면 최근 중국 지도부의 경제 활성화 움직임을 ‘제로 코로나 기조를 완화하려는 시도’로 해석하면 안 될 것 같다. 오히려 당분간은 무관용 방역 정책을 지속적으로 끌고 가려고 타협책을 내놨다고 보는 것이 정확할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러시아 매체 이즈베스티야는 “베이징 지도부가 ‘서방의 경제 제재가 가해질 가능성에 대응해 정부 각 부처에 스트레스 테스트를 실시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로 예상치 못한 최악의 사태에 대비하자는 의도로 풀이되지만 중국 정부가 돌연 러시아와 손잡고 미국·유럽연합(EU)과 맞서겠다고 선언해 온갖 제재를 감내해야 하는 상황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낳는다. 아무튼 중국의 미래에 대해서는 당분간 낙관론보다는 비관론을 전제로 대응해야 하는 시기가 아닌가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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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전략 컨설턴트 겸 칼럼니스트. 서울대 산업공학과를 졸업하고 삼성SDS 중국법인장, 디지카이트 대표, 中 TCL 최고정보책임자(CIO), SK엔카 중국본부장, 다국적기업 카르타센스 아태 담당, 플랜티넷 부사장 등을 지냈다. 국내외 주요 기관과 업체에 중국 관련 정보 분석 및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유튜브 채널 ‘이박사중국뉴스해설’을 운영한다. 저서로 ‘중국의 선택’(2021), ‘중국주식 투자비결’(2022)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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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 베이징 류지영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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