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7일 경기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 권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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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 체제가 17일 출범함에 따라 검찰 고위직을 중심으로 대대적인 인사 폭풍이 불어닥칠 것으로 보인다. 당장 한 장관은 이르면 18일 대검찰청 차장검사, 법무부 검찰국장 인사를 단행할 방침이다. 한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의 최측근이라는 점에서 ‘윤석열 사단’ 검사들이 요직을 싹쓸이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검찰 안팎에서 나온다.

한 장관이 후보자로 지명될 때부터 ‘윤석열 사단’ 검사들의 전면 등장, 문재인 정부에서 중용된 검사들의 줄퇴진이 예고된 터이지만, 인사 폭은 당초 예상보다 확대될 공산이 크다.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 국면에서 김오수 검찰총장 등 검찰 지휘부가 법 개정에 반발해 사퇴하거나 사의를 밝혔기 때문이다.

검찰총장 인선부터 ‘윤석열 사단’의 발탁 가능성이 거론된다. 검찰총장 후보로 꼽히는 이두봉 인천지검장(25기), 박찬호 광주지검장(26기), 이원석 제주지검장(27기)은 윤 대통령, 한 장관과 굵직한 특수수사를 함께한 ‘윤석열 사단’이다. ‘윤석열 사단’은 아니지만 여환섭 대전고검장(24기), 김후곤 대구지검장(25기)도 내로라하는 특수통 검사이다. 총장 후보군이 특수통 일색인 셈이다. 통상 검찰 인사는 기수에 따라 이뤄져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했다. 그러나 연수원 27기인 한 장관 취임으로 기수서열은 이미 파괴됐다. 총장 후보 중 이원석 제주지검장을 제외하곤 한 장관보다 연수원 기수가 높다.

검찰총장 임명까지는 통상 3~4주가 걸린다. 그 전에 한 장관은 이르면 18일 대검 차장 인사를 단행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 지휘부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검찰의 인사판을 짜는 법무부 검찰국장 인선도 함께 단행할 공산이 크다. 검찰총장 임명 절차가 진행되는 사이에 검찰 인사에 속도를 내 5월 중 마무리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검찰총장 아래 고위직 인사도 ‘윤석열 사단’의 약진이 예상된다. 이원석 제주지검장은 주요 사건을 다루는 서울중앙지검장 후보로도 거론된다. 서울중앙지검은 대장동 사건 등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을 수사하고 있다. 산업부 블랙리스트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동부지검장, 성남FC 후원 사건 등을 수사하는 수원지검장 등도 요직으로 꼽힌다.

연수원 28·29기 검사들이 검사장으로 승진돼 중책을 맡을 가능성도 있다. 연수원 28기에서는 신자용 서울고검 송무부장, 이진동 서울고검 감찰부장, 임현 서울고검 형사부장 등이 윤 대통령 인맥으로 분류된다. 신응석 서울고검 검사, 한석리 법무연수원 총괄교수, 홍승욱 서울고검 검사 등도 승진 대상으로 거론된다.

연수원 29기에서는 권순정 부산지검 서부지청장, 김유철 부산고검 검사, 박세현 부산지검 동부지청장, 송강 청주지검 차장검사, 송경호 수원고검 검사, 신봉수 서울고검 검사, 양석조 대전고검 인권보호관 등이 검사장 승진 대상으로 거론된다. 이들 중 상당수는 윤 대통령과 가까운 인사로 분류돼 지난 정부에서 좌천된 경험이 있다. 한 장관은 이날 취임사에서 “소신을 가지고 정당한 업무수행을 한 공직자를 부당한 외풍으로부터 지키겠다”고 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중용된 고위직 검사들의 사의 표명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전 정부에서 법무·검찰 요직을 두루 거친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 등이 전날 사의를 표했다. 총 46명의 고검장·검사장급 간부 중 10자리 안팎의 인사 수요가 발생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법무부 탈검찰화로 비검찰 출신이 임명됐던 법무부 실·국장 보직에 다시 검사장급 간부가 기용될 경우 검사장 승진 인사의 폭은 더 커질 수 있다.

검찰 안팎에서는 윤석열 사단의 ‘제 식구 챙기기’ 인사가 되풀이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윤 대통령은 2019년 7월 검찰총장으로 취임하면서 한 장관을 비롯한 특수통 검사들을 대검, 서울중앙지검 등 요직에 대거 발탁했다. 형사·공안·공판 검사들을 중심으로 지나친 인사 독식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한 검찰 간부는 “인연이 있는 사람들만 기용하는 인사가 재연될까봐 걱정”이라며 “통합하는 인사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했다.

대규모 ‘코드 인사’가 단행되면 검찰의 독립성 강화라는 윤 대통령의 대선공약은 무용지물이 될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대통령실과 법무부가 직접적으로 개입하지 않더라도 윤 대통령과 코드가 맞는 검찰이 정권 핵심부의 의중을 헤아려 알아서 움직일 공산이 크다는 것이다.

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에 대한 법무부의 대응도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한 장관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위헌 소지가 상당히 높다”며 취임 후 위헌소송 제기여부를 검토하겠다고 했다. 한 장관이 위헌소송의 당사자로 나설 가능성도 있다. 문재인 정부의 흔적을 지우는 작업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한 장관은 이날 취임 일성으로 지난 정부에서 폐지된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의 재출범을 지시했다.

이효상 기자 hsle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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