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함형건 앵커
■ 출연 : 임을출 /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부가 코로나19가 빠르게 퍼지고 있는 북한에 인도적 지원 의사를 거듭 밝히고 있지만 북한이 이를 받을지는 아직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이번 주말 한미정상회담의 의제에 대북 방역지원이 논의될 가능성도 주목되고 있습니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와 관련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통일부는 대북 통지문을 보내려고 하고 있는데 북한 측에서 답변이 없고요. 북측 입장에서 이것을 지금 받을 수 없는 이유도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임을출]
사실 지금 북한의 오미크론 확산 속도나 범위를 보면 북한이 조건 없이 수용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겠죠. 그러나 북한이 우리 남쪽의 지원을 받기에는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이 많은 것 같아요.

[앵커]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임을출]
그러니까 우선 지난해 1월달에 개최된 제7차 당대회 내용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때 김정은 위원장이 이런 얘기를 했죠. 문재인 정부가 계속해서 우리가 북한의 백신 제공 의사, 그 외에 방역물자를 지원하겠다고 얘기했을 때 김정은 위원장이 이렇게 정리를 했죠. 이건 아주 비본질적이고 비근본적인 문제다. 우리는 이런 인도적 지원을 수용하는 것보다는 우리 남쪽 정부가 우리에 대한 적대시 정책을 완화하거나 철회하는 게 그게 우선 급선무다. 그런 상황에서 북한이 인도적 지원 문제라든지 다른 남북한의 교류협력 부분을 논의할 수 있다, 이게 공식적인 입장이거든요. 이 내용이 지금도 저는 여전히 유효하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두 번째 주목할 내용은 결국 김정은 위원장이 밝혔던 자력갱생 기조. 이 자력갱생 기조는 이게 어떻게 보면 코로나 확진자 발생 이전까지 굉장히 공고하게 유지돼 왔던 중요한 기조고 원칙이거든요.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북한 주민들에게 하는 얘기는 이런 거죠. 우리가 과거에는 어려울 때 국제 사회의 도움을 받아서 위기를 극복하곤 했지만 이게 어려울 때마다 외부 세력에게 도움을 받아서 위기를 극복한다면 우리는 영원히 자력갱생 못한다. 계속 의존적인 체제를 유지할 수밖에 없다.

지금 비록 힘들지만 자력으로 위기를 극복해야만이 비로소 우리가 좀 더 높은 수준의 자력갱생 역량을 갖출 수 있다. 이게 지금까지 일관되게 강조해 왔던 거예요. 지금 북한이 굉장히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국제사회에 도움을 요청해야 되는 상황인데 우선은 당장 지원을 요청하기 가장 편한 상대가 결국 중국일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중국에서 오늘 뉴스 보면 고려민항항공기 3대가 지금 중국 선양공항에 도착해서 대규모 방역 물자 또 의약품을 실어서 다시 돌아갔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합리적인 북한의 선택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고려할 부분은 지난 몇 년 동안 남북관계가 경색이 되면서 남북간에 군사적 어떻게 보면 대결관계가 굉장히 심화되어 왔습니다. 서로 군비경쟁하듯이 북한이 계속 어떻게 보면 전략전술무기체계라고 해서 단거리, 중거리, 장거리 미사일을 계속 발사해 왔잖아요. 또 우리는 거기에 대응해서 아주 높은 수준의 그런 북한을 대량 응징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우리가 만들어 왔고 그러면서 남북한의 군사적 갈등이 굉장히 심화된 그런 상황이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 상당히 어려운 위기에 봉착했다고 해서 남쪽으로부터 아무런 명분도 없이.

더군다나 북한 주민들에게 충분히 설득할 수 있는 그런 논리가 있어야만 남측의 인도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지금 계속 내부적으로 적대감을 고취시킨 상황에서 남측으로부터 인도적 물자를 받아들인다? 만약에 받아들인다면 김정은 위원장의 리더십에도 타격을 줄 수 있다. 이렇게 보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김정은 위원장이 직면하고 있는 상당한 딜레마이기도 하고.

또 제가 앞으로 주목하는 부분이 중국이 충분하게 방역물자라든지 의약품을 지원할 수 있으면 모르는데 북한에 더 많은 발열자 그리고 또 확진자들이 막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굉장히 많은 의약품이나 방역 물자가 필요할 텐데 그러니까 중국의 도움만으로 부족한 상황이 올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때는 또 어떤 선택을 할까. 이런 부분도 한번 저희들이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러면 다음 순서는 그래도 또 상대적으로 덜 부담스러운 WHO 세계보건기구라든지 또 이런 데에 요청을 할 것 같아요. 결국은 앞으로 남쪽 지원에 대해서 수용 여부는 우선 단기적으로 중국 방역물자와 의료품으로 이 위기를 단계적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까. 이게 관건인 것 같고요. 만약에 이걸 제대로 극복하지 못하면 우리 남쪽으로부터의 지원과 관련해서 또 어려운 선택을 할 수도 있을 거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정리하면 당분간은 남측의 지원 제의를 받기 어려울 것이다. 중국의 지원을 기대하고 있는데 중국 쪽에서도 지원을 충분히 못한다면 그때 가서는 다시 생각을 달리할 수도 있을 것이다. 어느 정도 버틸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북한이?

[임을출]
이 부분은 결국 보건의료 전문가분들이 판단할 영역이기는 해요. 그렇기는 한데 지금 하루에 수십만 명의 발열자가 나오고 있고 아직 사망자 숫자는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미크론의 빠른 전파 속도라든지 또 그리고 위중증 환자들이 많이 생겨나고 그러면서 사망자가 막 생겨난다면 사실 북한으로서도 상당한 딜레마에 봉착을 하게 될 거라고 봅니다. 그

리고 더군다나 김정은 위원장이 지난 10년 동안 자기의 어떤 성과라고 할까요, 치적을 또 자랑하면서 코로나로부터 인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냈다. 그런 성과로써 강조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번에 오미크론 사태 때문에 북한 주민들이 많이 사망을 한다면 사실 이거는 정말 지도자로서도 체면이 말이 아니고 또 주민들 사이에서 지도자에 대한 신뢰도도 많이 떨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거든요.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중국으로부터 단기적으로 지원은 받겠지만 결국은 오미크론의 확산 속도, 확산에 따른 피해 규모 이런 것들이 좀 더 어떻게 보면 1단계 이후 그러니까 2단계, 3단계의 국제사회의 협력 부분을 고려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앵커]
오늘 권영세 통일부 장관도 대북 방역 지원과 관련해서 우리 남한 정부의 단독지원을 북한 쪽에서 꺼리고 있는 상황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제기구나 아니면 민간을 통해서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해볼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쪽을 더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앞으로?

[임을출]
일단 북한은 당국이든 민간이든 남쪽으로부터의 지원은 일체 안 받겠다는 입장이 확고하거든요, 우선은. 제가 나름대로 제안을 하면 가장 좋은 방식은 중국처럼 지금 중국이 예를 들면 북한의 항공기가 오면 바로 항공기에 방역에 필요한 물자들, 긴급하게 필요한 의약품들을 실어서 보내주는 거. 이게 사실은 가장 최선의 방법입니다, 지금으로서는.

예를 들면 북한의 고려민항기가 김포공항이라든지 이런 데 도착하면 우리가 거기서 즉시 북한이 필요한 그런 물자들을 실어서 보내주면 되는 거거든요. 이게 가장 인도적이고 또 북한의 코로나 상황을 고려했을 때 가장 신속하게 빠르게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북한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인데 현실적으로 그 단계가 되려면 정말 우리도 상당한 용단을 내려야 되고 또 북한도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그런 명분들을 좀 빠르게 만들어서 그러면 단기간 안에 민간이든 당국 차원이든 북한에 대규모 방역물자를 지원할 수 있는데 그 단계로 가기에는 지금 현재 상황과 조건을 보면 쉽지 않다, 이렇게 보는 거죠.

[앵커]
이번 주말에 한미정상회담이 예정되어 있습니다마는 회담의 의제도 대북 방역지원이 논의가 될지도 관심이고요. 또 한편으로는 바이든 대통령이 이번에 한국을 찾으면서 이례적인 일인 것 같은데요. 전직 대통령 문재인 전 대통령을 만난다고 하죠. 이것도 특이한 부분이라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임을출]
일단 방역지원을 효과적으로 또 제대로 하려면 결국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대북제재 그 장애물을 넘어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미국과의 긴밀한 협의가 필수적이죠. 그러다 보니까 한미정상회담 때도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 문제가 중요한 의제가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왜냐하면 미국이 지지하고 동의를 해 줘야 보다 신속하게 보다 많은 방역물자, 의약품을 북한에 보낼 수 있기 때문에 이 논의가 이뤄지는 것 같고. 어쨌든 한미간에는 이 방역 지원을 하나의 계기로 북한의 추가적인 핵 실험이라든지 또는 미사일 실험 이런 걸 막는 게 중요하다. 그런 계기로 활용하려고 하는 생각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만나는 것도 사실 굉장히 특이한데. 제가 지난해의 한미정상회담, 그러니까 문재인 전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 간의 정상회담을 지켜보면 참 이전하고 달랐던 게 개인 간의 유대를 다지는 장면들이 굉장히 인상적이었거든요. 두 분이 같은 또 가톨릭 신자이기도 하고 또 공식적인 의제와는 별개로 개인 간의 서로 간의 어떤 깊은 생각들을 교환하는 장면들. 이런 장면들이 굉장히 특이하게 느껴졌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와서 과연 대북 특사를 요청할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저는 조금 회의적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당장 북한의 오미크론 사태가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황이고. 이런 상황에서 북한을 방문해서 특사로 방문한다는 것도 현실적으로 저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는 거고. 또 윤석열 정부가 가장 기대하는 것은 결국 특사를 통해서 북한의 추가 군사적 도발을 막고 비핵화 관련해서 실질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약속을 얻어오는 것. 이런 게 관건이거든요. 그게 또 원하는 거잖아요.

과연 문재인 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과의 여러 차례 정상회담을 통해서 어느 정도 신뢰를 쌓고 또 얼마 전에 친서까지 교환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더 허심탄회하게 얘기할 수 있는 상대인 것은 분명하죠. 그렇지만 지금 상황이 너무 엄중하고 또 윤석열 정부가 원하는 목적, 대북특사를 파견해서 기대하고 있는 목적. 그게 너무 어려운 문제죠. 어려운 문제다 보니까 저는 쉽지 않다 그렇게 봅니다.

[앵커]
일각에서 제기됐었던 그런 얘기인데요. 태영호 의원이 질의하면서 권영세 장관이 대북특사 부분은 검토해 볼 수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대북특사는 검토해 볼 수 있다고 했는데 오늘 또 박진 외교부 장관 같은 경우는 들어본 적도 없고 검토한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지만 또 비슷한 맥락에서 권영세 장관이 국회에서 얘기한 내용들을 들어보면 대북정책에 있어서 전 정부의 장점은 또 계승해서 발전시킬 수 있다, 이런 취지의 얘기를 했죠? 이른바 이어달리기론이라고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임을출]
저는 상당히 긍정적인 입장 표명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북한 문제라는 것이 대북 강경책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인 것도 분명하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나라, 그러니까 남측의 대북정책의 가장 큰 문제는 뭔가 하면 대북정책의 연속성, 지속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정권이 5년마다 바뀔 때마다 대북정책이 다시 원점에서 시작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사실은 5년 짧은 임기 안에 대북정책의 성과를 기대할 수 없는 거죠.

결국 북한 문제의 핵심이 핵 문제고 이 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과거의 경험들 또 과거의 합의들을 얼마나 잘 살려나가면서 부족한 부분은 얼마나 잘 보완하느냐. 그러면서 최종적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건데 전임 정부의 성과라든지 경험들을 다 무시하고 또 처음부터 시작을 하면 이건 결국 임기 내에 아무런 성과를 낼 수 없는 거죠. 그런 맥락에서 이어달리기는 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는 거고요.

그리고 실제로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을 자세히 저희들이 분석을 해 보면 결국 왜 남북 정상회담, 또 북미정상회담도 열리고 한미 정상회담도 중간중간에 열리면서 어떻게 보면 남북관계, 북미관계, 한미관계가 선순환하다가 중간에 2019년 2월달에 하노이회담이 결렬되면서 중단돼 버렸잖아요. 그러면 중단된 이유가 뭔가를 근본적으로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 핵심이 뭐냐 하면 북한이 자기들이 합의를 이행하는 핵심 이유가 뭔가 하면 우리 정부가 대미 자율성이 너무 없다. 남북관계 관련된 자율성이 너무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하고 많은 높은 수준의 합의를 해 봤자 미국 때문에 이행을 못하는 남측 정부하고 뭘 할 수 있느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핵심은 비핵화를 위해서라도 한미동맹이 가장 중요하지만 또 우리가 남북관계를 주도할 수 있는 자율성도 확보가 되어야 결국은 남북관계, 북미관계, 한미관계를 이렇게 선순환시키면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원하는 북한의 비핵화를 실천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너무 강경하게 나가서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또 너무 온건하게 나갈 수도 없는 거고 하여튼 냉정하게 북한이 문제시하는 그런 근본적인 문제를 어떻게 지혜롭게 해결할 수 있느냐.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거지 이 과정에서 과거의 경험이나 성과가 중요하다면 적극적으로 받아서 이어달리기 하는 게 그게 현 정부를 위해 대북정책 성과 또 평화의 성과를 위해서도 저는 꼭 필요하다, 이렇게 보는 거죠.

[앵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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