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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3 (화)

국제결제망 퇴출된 러시아 “암호화폐 결제수단 인정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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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비즈

러시아 중앙은행 모스크바 본부 /AF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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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방의 제재로 국제 금융결제망에서 퇴출된 러시아가 암호화폐를 법적 결제 수단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데니스 만투로프 러시아 산업통상부 장관은 조만간 암호화폐를 적법한 결제 수단으로 인정할 것이라 밝혔다고 18일(현지 시각)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만투로프 장관은 이날 한 포럼에 참석해 “암호화폐를 지급결제 수단으로 인정하는 시기와 규제 방법에 대해 중앙은행과 활발히 논의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중앙은행이 먼저 암호화폐 사용에 대한 규제를 만들고 그다음에 정부가 나설 것이라고 설명했다.

러시아 정부는 지난 2020년 이미 암호화폐에 법적 지위를 부여했지만, 법적인 지불수단으로 인정하는 문제를 놓고는 행정부와 중앙은행이 대립하고 있었다. 러시아 정부는 당초 불법행위에 악용될 수 있다며 암호화폐를 지불수단으로는 인정하지 않았지만, 지난 2월 재무부가 지급결제 수단으로 인정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내놓는 등 최근 입장을 선회했다.

반면 러시아 중앙은행은 암호화폐 사용이 국민의 행복과 금융시스템의 안전성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고 있다면서 암호화폐의 채굴·거래 등 전면 금지를 주장하고 있다.

러시아 중앙은행은 지난 2018년 재무부가 암호화폐 발행과 유통을 관리하기 위한 ‘디지털 금융자산에 관한 법률안’을 발표했을 때도 암호화폐의 발행·유통을 엄격하게 통제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러시아 연방보안국(FSB)도 암호화폐가 반정부 단체와 같은 ‘바람직하지 않은 조직’ 지원에 사용될 수 있다며 중앙은행에 암호화폐 금지를 촉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러시아 중앙은행이 지난 1월 보고서에서 추정한 러시아 국민의 연간 암호화폐 거래 규모는 50억달러(약 6조3795억원) 가량이다.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이 지난해 10월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러시아는 미국과 카자흐스탄에 이어 세계 3위의 암호화폐 채굴 국가다.

한편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서방이 러시아를 국제 금융결제망인 국제은행간통신협회(SWIFT·스위프트)에서 퇴출시키는 등 강력한 금융 제재를 가하면서 러시아가 암호화폐로 제재를 회피하려 한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러시아 정부는 국제결제시스템(SWIFT, 스위프트) 퇴출 등으로 어려움을 겪으면서 타개책으로 암호화폐에 지대한 관심을 보여 왔다. 러시아 경제개발부는 최근 전력 잉여 지역에서 비트코인 채굴을 합법화하고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이에 따라 미국 재무부 해외 자산 통제국은 지난달 러시아 기반 암호화폐 채굴업체 비트리버를 비롯한 10개 회사를 제재 목록에 추가했다. 재무부는 당시 “이들 기업이 암호화폐 채굴 능력을 국제적으로 판매하는 방대한 서버 팜을 통해 러시아가 천연 자원을 수익화 하는 것을 돕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를 두고 시장에서는 미국이 러시아의 암호호폐 채굴 산업에 대한 광범위한 압박에 들어갔다고 보고 있다. 앞서 유럽연합(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는 지난 9일 러시아와 ‘친(親) 러’ 국가인 벨라루스에 부과한 경제 제재에 암호화폐를 포함시킨 바 있다.

유병훈 기자(itsyou@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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