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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이슈 끝없는 부동산 전쟁

​"상속·증여와 집값차익, 자산불평등 초래…주택 보유 진입장벽 낮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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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연구원, 자산 불평등도 결정요인 분석 연구 발표

아주경제

서울 아파트 실거래지수도 5개월 만에 상승 (서울=연합뉴스) 윤동진 기자 = 새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으로 지난 3월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 지수가 5개월 만에 다시 상승 전환됐다. 17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3월 서울 아파트 매매 실거래가지수는 175.1로 전월(173.7) 대비 1.4포인트(p) 상승했다. 사진은 이날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모습. 2022.5.17 mon@yna.co.kr/2022-05-17 12:51:19/ <저작권자 ⓒ 1980-2022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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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이나 증여 등 세대 간 자산 이전과 주택 자본차익이 자산 불평등에 상당 부분 기여한다는 연구가 결과가 나왔다. 소득보다 자산에서 불평등이 더 크게 나타나고, 자산 불평등에는 주택보유 여부가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게 보고서의 골자다.

국토연구원은 19일 자산 불평등도를 측정하고, 주택점유와 세대 간 자산이전 등의 영향에 초점을 두고 분석한 워킹페이퍼 ‘자산 불평등도 결정요인 분석 연구’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4년 이후 주택 증여 수와 전체 주택거래 중 증여가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 2006년 연간 주택 증여 수는 6만1000가구다. 이후 8년간(2006~2013년) 연간 5만~6만 가구 수준을 유지하다가 2014년 이후 6만7000가구를 시작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연간 주택 증여 수는 13만7000가구로 2020년 15만2000가구보다 소폭 감소했지만, 전체 주택거래 중 차지하는 비중은 7.5%에서 8.5%로 1.0%포인트(p) 늘어났다.

지난 2월 기준 누적 주택 증여 수는 1만5000가구로 주택거래 중 8.5%를 차지한다.

2019년 기준 총자산 불평등도는 0.5669로 소득 불평등도(0.3387)보다 높게 나타났고, 주택 점유 여부에 따라 자산 불평등도의 차이가 컸다.

또한 자산 불평등도 기여도를 분석한 결과, 세대 간 자산 이전금액이 가장 큰 기여를 주택 자본차익이 그 다음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민준 부동산시장연구센터 전문연구원은 “주택은 고가의 재화라 대출을 활용해도 상당한 초기 자기자본이 필요하다”면서 “자본이 없는 가구는 주택을 보유하기 어려워 자본금을 마련할 수 있는지에 따라 자산축적 속도가 달라진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지금과 같이 집값이 비싸다면 근로소득만으로 자본금을 마련하기 어려워 세대 간 자산 이전이 초기 자본금을 마련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고 주장했다.

오 연구원은 “부동산 가격 안정화를 유도하면 장기적으로 사회 양극화를 완화할 수 있다”면서 “신혼부부 및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 등을 포함한 실수요자에 주택 보유에 대한 진입장벽을 낮출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봉철 기자 nicebong@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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