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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8 (목)

한동훈의 전투적 국회 데뷔…"정치검찰? 지난 3년이 가장 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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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은 기자(pi@pressian.com)]
한동훈 신임 법무부 장관이 국회 데뷔전에서 야당 의원들과 정면 격돌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한 장관을 겨냥한 공격을 하자, 한 장관은 굳이 피하지 않고 맞받으며 역공까지 펼쳤다. 

한 장관은 추가경정(추경) 예산안 심사를 위해 19일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민주당 김한정 의원이 "왜 정치검찰이 출세한다는 시중의 통념이 있다고 생각하느냐"고 묻자 "그런 과오를 범하지 않기 위해 최선을 다할 생각"이라면서 "지난 3년이 가장 심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지난 3년'이란 표현은, 이른바 '조국 수사' 이후를 지칭한 것으로 보인다. 

한 장관은 또 김 의원이 '채널A 사건' 수사와 관련해 휴대폰 비밀번호 제출을 거부했다는 점을 꼬집자 "저는 부당한 수사를 받은 당사자"라며 "헌법상 기본권이 정치적 공격으로 무력화돼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특히 한 장관은 그러면서 "저뿐 아니라 과거 이재명 전 경기지사도 비슷하게…(했다)"라고 민주당 대선후보였던 이재명 고문을 언급하기도 했다. 

질의자인 김 의원 등 야당 의원들은 "이재명 물고 늘어지지 말라", "정쟁을 일삼고 있다!", "장관 말 한 마디 한 마디가 국민을 불편하게 한다"고 거세게 항의했다. 

한 장관은 자신의 장관직 임명을 윤 대통령이 강행한 것이 야당과의 협치 정신을 거스르는 것이라는 민주당 의원들의 비판에는 "저는 인사 당사자이고 인사를 하는 분(대통령)의 심정을 짐작해 말할 수 없다"고 말을 아끼면서도 "말씀하신 취지에 공감한다. 서로 존중하며 인사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김 의원이 "윤 대통령이 국회를 존중하고 야당과 의회주의를 존중한다고 했는데, 반대는 무시해도 된다는 의미인가"라고 따져 물은 데 대한 답변이었다. 

전날 이루어진 대규모 검찰 고위직 인사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한 장관 취임 하루 만에 이루어진 고검장·검사장급 인사에서는 이른바 '윤석열 사단'이 전면 배치된 반면 문재인 정부에서 중용된 검사들은 한직으로 대거 좌천됐다는 평이 나왔다.

김 의원이 이에 대해 "검찰 인사가 납득하고 수긍할 만한 인사라고 생각하느냐"며 "윤석열 대통령이 말한 '협치'가 '특수부 검사들과의 협치'냐. 검찰공화국이란 비판이 나온다"고 지적하자, 한 장관은 "능력과 공정에 대한 소신을 기준으로 인사를 했다"고 맞받으며 "특수부 검사와 협치한다는 말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했다. 

한 장관은 민주당 김승원 의원이 "윤 대통령과 개인적 인연이 있거나 특수부 출신, 전 정권 수사를 담당했던 사람 위주로 인사가 이루어졌다"고 주장한 데 대해서도 "이번에 승진한 사람들 면면과 일해온 경력을 보면 누구나 수긍할 능력과 인품이 있다고 판단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프레시안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9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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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신영대 의원은 "이두봉 인천지검장이 검찰총장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데, 이 분이 보복 기소를 했다"며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피해자) 유우성 씨가 결국 무죄를 받으니까  외화 밀반출 혐의로 보복 기소해서 대법원에서 (공소권 남용으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검사가 수사권으로 보복하면 깡패지 그게 검사인가'라는 말, 누가 한 말이냐. 윤 대통령 아니냐"며 "이 지검장은 그러면 깡패인가 아닌가"라고 날을 세웠다. 

한 장관은 이에 대해 "논란이 있는 정도로 알고 있다. 취임한 지 얼마 안 돼 잘 모른다"며 "잘 챙겨보겠다"고만 했다. 

국민의힘은 보궐선거에 출마한 민주당 이재명 상임고문을 겨냥했다.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은 최근 경찰의 성남FC 압수수색을 거론하며 "민주당 박지현 공동 비상대책위원장이 이를 '편파 수사', '검찰 독재'라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으며 "한 장관 취임사 때 '검찰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오직 범죄자뿐'이라고 했지 않느냐"고 에둘러 비난했다. 

한 장관은 "절차에 따라 수사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현재 수사 중인 사안이기 때문에 법무부 장관으로서 (수사) 내용을 말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조성은 기자(pi@press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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