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걸 활동가 단식 중단, 미류 활동가는 계속

시민사회, 법사위 신속처리안건 지정 요구

“언제까지 기다릴지 기간 정해달라”

19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차별금지법제정연대가 단식농성 39일차를 맞아 기자간담회를 열고 있다. 이우연 기자 aza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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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에 30일을 같이 걸었고 39일째 단식을 같이했던 이종걸 활동가가 병원으로 갔는데요. 정말 묻고 싶습니다. 차별하지 말자는 법을 만드는데 이렇게 사람이 굶다 쓰려져야 할 일입니까. 정말 누가 대답해보면 좋겠어요.”

국회에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며 단식에 나선 지 39일을 맞은 미류 차별금지법제정연대(차제연) 책임집행위원이 한참을 침묵하다 입을 뗐다. 그의 곁에 있어야 할 이종걸 차제연 공동대표는 없었다. 함께 단식 농성을 진행하던 이 대표는 이날 건강 악화로 단식을 중단하고 병원 응급실에 이송됐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이날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국회에 차별금지법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해달라고 촉구했다. 21대 국회에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차별금지법(평등법) 제정안 4건이 계류 중이지만 논의는 여전히 진전이 없다. 차별금지법 제정 국회청원에 지난해 6월 10만명 이상이 동의하며 법안이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됐지만 국회는 심사기한을 2024년 5월까지로 미뤘다. 법사위는 지난달 차별금지법 공청회 개최에 합의했으나 날짜도 잡지 못하다 20일 오후 소위를 열어 공청회 일정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

차제연은 특히 거대 야당인 민주당이 차별금지법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해 법안의 심사기한을 확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2007년 법무부에서 차별금지법을 입법예고 하는 등 차별금지법 논의를 처음 시작한 참여정부를 계승한 민주당이 15년간의 논의를 매듭지어야 한다는 요구다. 또한 다음달부터 21대 국회 하반기에 들어서면 법사위 민주당 간사이자 평등법을 발의한 박주민 의원을 비롯한 법사위원들이 교체된다는 점을 지적하며 지방선거 전 패스트트랙 지정을 요구했다. 이들은 “법사위 구성상 민주당 소속 의원 10인 전원과 무소속 인원 1인의 결단만 있으면 신속처리안건의 지정을 통한 차별금지법 심사절차의 개시가 즉시 가능하다”고 했다. 법사위에서 차별금지법이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되면 국회는 240일의 기한 안에 법안 심사를 완료해야 하며, 기한 내 심사를 마치지 않는 경우 법안은 자동으로 본회의에 상정돼 표결에 들어가게 된다.

차제연은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해달라는 것이 법안 강행 처리를 해달라는 요구가 아니라, 차별금지법 제정을 외쳐온 시민들이 언제까지 기다려야 할지 기간을 정해달라는 요구라고 강조했다. 한상희 참여연대 공동대표는 “패스트트랙 제도는 사회적으로 첨예한 이해관계의 대립이 있을 경우 일정한 완충 기간을 두고 다수 정파와 소수 정파가 충분히 이야기하고 국민을 설득하고 합의를 끌어내는 제도”라며 “패스트트랙은 정치인이 여태까지 기다려달라고 했던 사람들에게 책임을 지는 것”이라고 했다.

국회에서 논의가 진척되지 않고 있는 동안 단식농성에 들어간 활동가들의 건강은 나빠지고 있다. 이날 의료진의 권고로 단식을 중단한 이종걸 공동대표는 녹색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이 대표의 옆에는 회사 쪽에 부당노동행위 사과 등을 요구하며 에스피씨(SPC) 본사 앞에서 53일째에 단식을 중단한 임종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화학식품섬유산업노조 파리바게뜨 지회장이 누워있었다. 활동가들을 진료해온 오춘상 한의사는 “단식 농성하면서 몸무게의 15% 이상이 빠지면 안 된다고 주문을 하고 있지만, 두 활동가 모두 15% 이상이 빠진 상태다. 정신력으로 버티고 있다”고 말했다.

차제연은 누적 713명이 참여해온 시민들의 동조단식을 이어가고 국회의원들에게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문자를 보내는 문자 행동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우연 기자 aza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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