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운규 전 산업부장관이 19일 오후 검찰의 한양대 사무실 압수수색이 끝난 뒤 취재진과 만나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해 "법과 규정을 준수했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2.5.19./뉴스1 © News1 김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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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정현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피고발인 4명의 조사를 마치고, 백운규 전 장관의 한양대 사무실 및 자택, 산하기관까지 압수수색에 나섰다.

이번 사건의 '핵심'인 백 전 장관의 소환 조사 역시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이번 수사가 전 정권까지 확산될 지에 관심이 쏠린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기업·노동범죄전담부(부장검사 최형원)는 이날 오전부터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한국석유관리원, 대한석탄공사 등 산업부 산하기관 6곳과 백운규 전 장관의 한양대 사무실과 자택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이른바 ‘산업통상자원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의 한양대학교 사무실과 산업부 산하 기관 6곳을 압수수색 중인 가운데 19일 오후 산업부 산하 기관인 서울 강남구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앞으로 시민들이 지나가고 있다. 2022.5.19/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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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수색 당한 백운규 전 장관 "법과 규정 준수…소환 일정 아직"

백 전 장관은 이날 한양대 사무실 압수수색이 종료된 낮 1시30분쯤 취재진과 만나 "진행 중인 수사에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면서도 "그렇게 (윗선의) 지시받고 움직이고 그러지 않았다"며 "항상 법과 규정을 준수하면서 업무를 처리했다"고 말했다.

이날 검찰은 오전 중 백 전 장관 자택의 압수수색을 마무리하고, 낮 1시23분쯤까지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검찰 관계자들은 향후 수사 일정이나, 압수수색 확대 계획을 묻는 질문에 일절 답하지 않고 자리를 떠났다.

백 전 장관은 "이메일 등 저와 관련됐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가져갔다"고 밝혔다.

서울동부지검이 19일 산업부 장·차관의 산하기관장 사퇴 압박 의혹과 관련해 산하기관 6곳의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세종청사 산업부 원전산업정책과 등 관련 부서들이 긴장하고 있다. 2022.5.19/뉴스1 © News1 김기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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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검찰은 이달 초까지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 사건의 피고발인 5명 중 Δ이인호 전 산업부 차관 Δ김모 전 운영지원과장(국장) Δ손모 전 혁신행정담당관(과장) Δ박모 전 에너지산업정책관(국장) 4명의 소환조사를 마쳤다.

이 중 박모 국장은 2017년 9월 서울 소재 모 호텔에서 발전자회사 사장들을 만나 사퇴를 종용한 실무자다. 손모 과장도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 4곳의 인사 및 경영을 담당하는 혁신행정담당관을 맡았던 인물로, 청와대와 산업부 간의 소통창구라는 지적을 받았다.

김모 국장은 전 운영지원과장으로 산업부의 인사 관련 직무를 맡았으며, 지난달 29일부터 총 세 차례 소환 조사가 이뤄졌다.

이날 백 전 장관은 "아직 동부지검에서 소환일정에 대해 연락받은 내용은 없다"면서도 "수사에 성실히 임해 모든 것들이 잘 밝혀지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19일 한양대학교에서 백운규 전 장관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검찰 관계자들이 사무실을 나서고 있다. 2022.05.19./뉴스1 © News1 김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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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블랙리스트 수사 급물살…"文 겨냥" 의혹도

이번 산업부 블랙리스트 수사는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추진 과정에서 백운규 전 산업부장관 등이 임기가 남은 산하 기관장들에게 사퇴를 강요했다는 의혹에서 시작됐다.

지난 2019년 김도읍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은 중부발전, 남동발전, 남부발전, 서부발전 4개 공기업의 사장이 백 전 장관 등 산업부 고위관계자의 압박으로 일괄 사표를 냈다고 주장했다. 당시 자유한국당은 백 전 장관과 이 전 차관 등 총 5명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서울동부지검에 고발했다.

검찰에서는 2019년 5월 장재원 남동발전 전 사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한 이후 수사에 별다른 진전이 없었다. 그러나 고발 후 약 3년이 흐른 지난 3월, 검찰은 산업부 및 자회사 8곳의 압수수색을 진행한 뒤, 2개월 만에 관계자들의 참고인 조사 및 백 전 장관을 제외한 피고발인 조사까지 마쳤다.

김도읍 자유한국당 청와대 특감반 조사단장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열린 산업부 블랙리스트 관련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18.12.28/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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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20대 대선 이후 수사가 급물살을 타면서 일각에서는 '정치보복'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동부지검 측은 보도자료를 통해 "일부에서 제기하는 의혹처럼 대선 결과를 보고 캐비닛에서 사건을 꺼내 수사를 했다거나 정치적 의도를 가진 보복수사라고 하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으나 여전히 논란은 진행 중이다.

방송인 김어준은 이날 자신이 진행하는 TBS FM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윤석열 정부 출범 다음날인 지난 11일 서울동부지검은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백운규 전 산업부장관,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 비서관에 대한 수사기록을 열람 복사했다"고 말했다.

김씨는 "문재인 정부 첫해 한국전력 자회사 4곳 대표 사퇴를 종용했다는 이른바 산업부 블랙리스트와 관련해 장관의 윗선이 관여했는지 들여다보겠다는 건데 장관의 윗선은 누구인가, 문재인 전 대통령 한 사람"이라고 주장했다.

심우정 서울 동부지검장이 14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서울고등검찰청, 수원고등검찰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참석해 통화하고 있다. 2021.10.14/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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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리스트 수사, 산업부 마무리 후에도 확대 가능성…'윗선'까지?

일각에서는 백 전 장관까지 산업부 블랙리스트 조사가 마무리되더라도 전 정권의 다른 부처로도 '블랙리스트' 수사가 번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2019년 당시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 들어서 23개 국책연구기관 기관장 가운데 12명이 중도 사임했다"며 Δ김상곤 전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Δ조명균 전 통일부장관 Δ이진규 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차관 등 교육부·통일부·과기정통부 관계자 11명도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서울동부지검에 고발했다.

심우정 서울동부지검장(검사장)은 지난 4월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윗선'의 조사에 대해 "수사는 법과 원칙에 따라 진행하며, 위법 행위가 있었다면 당연히 조사해야할 것"이라면서도 "예단을 갖고 수사를 진행하지 않고, 수사과정에서 나오는 사실관계에 따라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또 "산업부 외에 고발된 4개 부처에도 통상 절차에 따라 수사할 것"이라면서 "지금은 산업부 수사에 집중하고 있으며, 산업부 수사가 마무리되면 다른 부처 고발 사건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Kri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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