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

윤석열 대통령 시대가 열렸다. 지난 10일 국회 의사당에서 취임식이 열렸고 본격적인 윤석열 정부의 시간이 시작되었다. 국민들의 기대 방향은 제각각이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더 나은 국정 운영으로 힘든 시기에 국운이 상승하고 국민을 통합하는 정부가 되길 두 손 모아 기대하고 있다. 지난 정권을 되돌아보면 검찰 개혁에 대한 다양한 시도가 있었고 남북 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있었다. 그렇지만 그 과정에 국민들은 이념적으로 분열되고 조국 전 장관 이슈가 불거지면서 여론은 두 동강 나버리는 참담한 국면이 초래되었다. 평창 동계올림픽 이후 남북 관계가 극적으로 개선되었고 한반도에 평화의 물결이 찾아왔지만 그리 오래가지 못했고 지금은 다시 긴장과 대결 구도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대통령에 대한 기대와 평가는 국정 지지율로 이어진다. 취임식 이후 실시된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은 당선인 시절보다 더 올라간 결과로 나타났다. 한국갤럽이 지난 10~12일 자체 조사(13일 공표·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참조)에서 ‘윤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는지 아니면 잘못 수행하고 있는지’ 물아보았다. ‘잘하고 있다’는 긍정 의견이 52%로 나타났고 ‘잘못 수행하고 있다’는 부정 응답은 37%로 나왔다. 긍정이 부정보다 15%포인트 더 높은 데다 직전 조사와 비교할 때 긍정 여론이 11%포인트 더 올라갔다. 다른 이유보다 대통령 취임식과 적극적인 추경 예산 편성 등에 따른 컨벤션 효과로 이해된다.

높아지고 있는 대통령 지지율이지만 더불어민주당이 거대 여당으로 자리 잡고 있는 의회 지형을 생각한다면 결코 높은 수치가 아니다. 역대 대통령은 임기 초반 지지율이 60~70% 이상 나오면서 ‘허니문 현상’으로 연결되었다. 그렇지만 현재는 대통령에 대한 긍정 평가가 고작해야 지지층에다 중도층이 약간 힘을 실어주고 있는 수준에 불과하다. 지지율이 더 높아지려면 MZ세대인 2030 연령대에서 긍정 평가가 더 높게 나와야 하고 특히 여성 응답자에서 더 높은 호응이 나와야 한다. 얼마 되지 않은 국정 운영 기간이지만 부정 평가 이유를 보면 ‘대통령 집무실 이전’이 가장 높고 그다음이 ‘인사 문제’다. 대통령 집무실 이전이야 돌이키기 힘든 이슈고 대통령이 손댈 수 있는 부분은 ‘인사 문제’와 관련된 이슈다.

같은 한국갤럽 조사에서 ‘향후 5년간 국정 수행감’을 물어 보았더니 국정 운영 긍정 평가인 52%보다 8%포인트 더 높은 60% 긍정 전망으로 나타났다. 세부 응답자 특성으로 들어가보면 20대(만 18세 이상)에서 10%포인트 이상 더 올라가고 여성 응답자층에서 국정 수행보다 향후 5년간 기대감이 8%포인트 더 높게 나왔다. 중도층은 향후 5년간 기대감이 국정 평가보다 14%포인트 더 높았다. 정리해 보면 국정 운영의 부정적인 요인을 적극적으로 상쇄시킨다면 향후 5년간 윤석열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은 지금보다 20%포인트 더 많은 70%에 육박하는 지지율도 가능하다는 계산이 나온다.

대통령 지지율은 3P로 구성된다. 첫째는 이념, 즉 국정 철학(Philosophy)이고 둘째는 정책(Policy)이고 셋째는 사람(People)이다. 임기가 시작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았으므로 이념이나 정책보다는 사람과 관련된 이슈가 지지율에 더 민감한 영향을 주게 된다. 즉 대통령의 내각 인선 논란과 의혹으로 연결된다. 김인철 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자진 사퇴했고 김성회 전 대통령실 종교다문화비서도 중도 하차했다. 대통령의 인사가 학력이나 지인 관계 등에 지나치게 매몰되어 있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않다. 여소야대 국면에서 개혁과 국정 동력을 살리기 위해서는 높은 지지율은 필수적이다. 지금보다 20% 더 높은 지지율로 끌어올리기 위해 가장 중요한 ‘비단 주머니’는 사람에 관한 결단이다. 인사(人事)가 만사(萬事)다.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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