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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오늘 한덕수 총리 인준 표결, 새 정부 출범 돕는 게 순리다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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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가 국회 본회의 임명동의안 표결을 하루 앞둔 19일 서울 종로구 한국생산성본부 건물에 마련된 국회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을 나서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과 장관·대통령실 수석들, 그리고 99명의 국민의힘 의원이 대거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했다. 하지만 이 자리에 새 정부 초대 총리 후보자인 한덕수는 없었다. 국회 인준 절차가 차일피일 뒤로 밀리면서 정부가 주관하는 기념식 초청 대상에서 빠졌기 때문이다. 결국 한 후보자는 개인 자격으로 기념식 하루 전인 17일 광주로 이동해 국립5·18민주묘지를 나 홀로 참배해야 했다.

급한 대로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장관 제청권을 행사하는 등 한 후보자를 대신하고 있지만 이는 임시변통일 뿐이다. 국내외적으로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한 상태에서 총리 공백이 더 이상 길어지는 건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그만큼 어렵사리 20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 총리 인준 표결은 중요한 국정 분수령이다.

다수당인 민주당이 총리인준안을 가결시켜 새 정부 출범을 돕는 게 순리다. 노무현정부 때 국무총리를 지낸 한 후보자는 진보진영 텃밭인 전북 전주 출신으로 민주당과 말이 통할 수 있는 협치카드다. 민주당이 거부할 이유가 없다. 전관예우 등 일부 논란이 있지만 인준을 거부할 정도의 결격 사유로 보기 힘들다.

또 낙마 0순위로 꼽았던 한동훈 법무장관 임명 강행에 발끈해 화풀이 차원에서 총리인준안을 부결시키겠다고 하면 국민들이 수긍하겠나. 괜한 국정 발목 잡기로 비칠 수밖에 없다.

새 정부가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주고 난 뒤에 견제도 하고 정책 비판도 하는 게 정상이다. 문희상 전 국회의장은 "총리 인준은 해 주는 것이 기본에 더 부합한다"고 했다. 정대철 상임고문도 "민주당이 해줄 건 해줘야 한다"고 했다.

이재명 총괄선대위원장조차 "대통령이 처음 출발하는 단계라는 점을 조금은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런 게 상식이다. 대통령도 국민 눈높이에 미달하는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인준을 철회함으로써 민주당 체면을 세워주고 퇴로를 열어줄 필요가 있다.

"정치적 거래를 하지 않겠다"는 원칙도 좋지만 독선과 아집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점을 대통령은 명심해야 한다. 국익을 위해 서로 조금씩 양보하는 게 갈등과 분열의 정치를 넘어서는 출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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