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3.19 (화)

'특수검사 전성시대'... 수사권 축소에도 전 정권 겨냥 대대적 수사 예고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수사 지휘라인 요직 '윤석열 사단' 전면 배치
정치권·대기업 수사 본격 전망… 정·재계 '긴장'
중앙지검, 대장동·기획사정·삼성웰스토리 등
수원·동부·남부에도 이재명·전 정권 수사 산재
한동훈 '살아있는 권력' 수사 공언했지만 "글쎄"
한국일보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바람에 날리는 검찰 깃발. 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 첫 검찰 인사에서 '윤석열 사단' 특수통 검사들이 지휘부에 전진 배치되면서 검찰 수사권 축소에도 불구하고 정치권과 대기업을 겨냥한 수사가 본격화 될 전망이다. 특히 수사 미진을 이유로 전 정권 인사를 겨냥한 사건들을 다시 들춰낼 것으로 예상돼 정치권과의 갈등도 커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법무부는 18일 송경호 수원고검 검사를 전국 최대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 수장으로 승진 임명했다. 송 검사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서울중앙지검 3차장일 때 특수2부장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 수사를 담당했다. 이후 한 장관이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영전하면서 3차장 자리를 이어 받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수사를 지휘했다.

법조계에선 조국 전 장관 수사를 하다가 좌천된 송 검사를 서울중앙지검장에 앉힌 것 자체가 전 정권을 겨냥한 주요 수사를 재개하겠다는 의미라고 해석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총괄선대위원장이 연루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이다. 권순일 전 대법관과 박영수 전 특별검사 등 '50억 클럽' 거론 인사들과 윗선 수사도 이어왔지만 아직 결론을 내지 못했다.

그외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등이 연루된 기획사정 의혹, 여성가족부의 민주당 대선 공약 개발 의혹 등 전 정부 관련 수사들이 다수 계류돼 있다. 공정거래조사부에선 삼성웰스토리 부당지원 의혹도 수사 중이다.

수원·동부·남부지검 움직임도 주목

한국일보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인 신분이던 지난달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브리핑룸에서 2차 국무위원 후보 및 대통령 비서실장 인선 발표를 하고 있다. 오른쪽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 뉴스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수원지검은 서울중앙지검 못지않게 '사정 태풍'이 예상되는 곳이다. 수원지검장을 맡게 될 홍승욱 서울고검 검사는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무마 의혹'을 수사하다가 한직으로 밀려난 뒤 화려하게 복귀했다. 수원지검에는 이재명 선대위원장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과 박은정 성남지청장의 성남FC 후원금 수사무마 의혹 사건이 있다. 성남FC 의혹은 검찰 지휘를 받아 경찰에서 재수사 중이다.

아울러 서울동부지검은 19일 산업통상자원부 산하기관 6곳과 백운규 전 장관 자택 및 한양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는 등 '블랙리스트' 의혹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여의도 저승사자'로 불리는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이 서울남부지검에 다시 설치되자 재계의 긴장감도 높아지고 있다. 전 정권 인사 연루 의혹이 제기된 라임·옵티머스·디스커버리 펀드 사태 및 신라젠 로비 의혹의 재수사 가능성이 거론된다.

법조계에선 검찰이 살아있는 권력보다는 죽은 권력 수사에 집중할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총장 출신인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장관 휘하의 법무·검찰 요직을 특수통 출신 측근들이 장악했기 때문에, 현 정부를 상대로 한 수사는 기대하기 어려워졌다는 것이다. 여기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 또한 '관리하기 수월한' 검찰 출신이 기용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검찰 독주를 견제해야 하지만, 수사 역량이 떨어져 제대로 된 견제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 주변에선 당장은 보복 수사 논란을 의식해 검찰이 신중하게 움직이겠지만, '때가 되면' 대대적 수사로 여론몰이에 나설 것으로 전망했다. 더구나 중용된 검사들 면면을 보면 결국 윤 대통령이나 한 장관과 방향을 같이할 인물들이라고 평가했다. 한 검찰 간부는 "문재인 정부에서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면 어떻게 되는지 확실하게 보여주지 않았느냐"며 "윤석열 정부는 대통령과 검찰이 한몸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더더욱 현 정권을 겨냥한 수사는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이유지 기자 maintain@hankookilbo.com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