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요약

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1일 한미 정상회담 이후 공동 성명을 통해 정치, 경제, 안보와 양국 국민 간 유대를 심화시키고 넓혀 나가겠다는 공통의 결의를 가지고 단합할 것이라고 밝혔다.

양국 정상은 북한 도발에 맞서 한미 연합방위태세에 대한 상호 공약을 재확인하고 미국의 전략자산의 시기적절한 배치 등을 약속했다. 반도체와 배터리 등 주요 품목에 대한 공급망에 대해선 가치를 공유하는 동맹국 간에 긴밀히 협조하기로 했다. 남중국해 상공과 바다의 합법적인 사용을 위해 국제법 준수를 결의하기도 했다.

양국은 이날 공동 성명에서 가장 먼저 북한 위협에 맞서 한미가 확장억제전략협의체 재가동 등을 통해 방위태세를 제고하기로 했다. 양국은 "두 정상은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른 한국 방어와 한미 연합방위태세에 대한 상호 공약을 재확인했다"며 "바이든 대통령은 핵, 재래식 및 미사일 방어능력을 포함하여 가용한 모든 범주의 방어역량을 사용한 미국의 한국에 대한 확장억제 공약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북한의 도발을 막고, 전쟁 억지력 확보를 위해 미국의 핵잠수함과 항공모함 등 한반도 배치를 시사한 것이다.

양국 정상은 "가장 빠른 시일 내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를 재가동하기로 했다"며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하고, 한반도와 그 주변에서의 연합연습 및 훈련의 범위와 규모를 확대하기 위한 협의를 개시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양국이 국가 배후의 사이버 공격 등을 포함해 북한으로부터의 다양한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협력을 대폭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연합뉴스
북한에 대해선 도발 억제와 인도적 지원을 분리한 이른바 '투트랙' 기조를 유지하기로 했다. 북한 비핵화를 위해 북한의 대화 참여를 촉구하는 한편, 코로나19 백신 등 의약품 지원에 대한 긍정적인 입장도 재확인했다.

양국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가 유엔 안보리 결의의 명백한 위반이라는 점에서 이를 규탄하고, 북한의 대량파괴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포기를 촉구하기 위해 국제사회와 공조해 나간다는 공동의 의지를 재확인했다"며 "북한도 유엔 안보리 결의 상의 의무 및 기존 약속과 합의를 준수할 것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화의 길이 여전히 열려있음을 강조하고 북한이 협상으로 복귀할 것을 촉구했다"며 "북한 주민들에 대한 인도적 지원 제공을 촉진한다는 약속을 재확인하고, 북한이 코로나 위기에 대처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국제사회와 협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국이 반도체 공급망 재편 등을 주도하는 가운데 한국이 이에 적극 호응하며 공급망 논의를 위한 상시 협의체도 신설하기로 했다.

양국은 "공동의 민주주의 원칙과 보편적 가치에 맞게 기술을 개발, 사용, 발전시킬 것을 약속했다"며 "양국 정상은 한미의 국가안보실에 양 정부 간 행정적·정책적 접근방식을 조율하기 위한 경제안보대화 출범을 지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반도체, 배터리, 핵심광물 등 주요 품목의 회복력 있는 공급망 촉진을 논의하기 위해 정례적인 장관급 공급망ㆍ산업대화를 설치하기로 합의했다"며 "한미 간 국방 산업 분야 협력의 잠재력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인식해 양 정상은 국방상호조달협정에 대한 논의 개시를 포함해 국방 부문 공급망, 공동 개발, 제조와 같은 분야에서의 파트너십을 강화해 나가기로 합의했다"고 강조했다. 양국 정상은 또한 국가안보와 경제안보를 침해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핵심기술 관련 해외 투자심사 및 수출통제 당국 간 협력을 제고하기로 합의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의 결과로 인한 에너지 시장의 변동성이 급증하는 가운데 에너지 안보 측면에서도 협력을 강화한다.

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연합뉴스
양국은 "청정에너지 경제를 성장시키기 위한 중요한 요소인 원자력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다"며 "원자력 공급망을 구축함으로써 선진 원자로와 소형모듈형원자로(SMR)의 개발과 전 세계적 배치를 가속화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국, 한국, 해외 원전 시장에서의 협력 강화를 위한 굳건한 토대를 제공할 목적으로 한미 원전기술 이전 및 수출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와 사용 후 핵연료 관리 등 핵안보를 위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했다. 우주 항공 분야 협력에 대해선 "아르테미스 프로그램에 참여한다는 한국의 기존 공약을 토대로 양 정상은 우주탐사 공동연구를 촉진하고 한국의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KPS) 개발을 지원하기로 합의했다"고 강조했다.

조만간 출범을 앞둔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에 대해선 "평화로우며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유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상호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며 "이런 측면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프레임워크를 수립한다는 윤 대통령의 구상에 지지를 표명했다"고 말했다.

중국을 둘러싼 남중국해 문제에 대해선 "남중국해 및 여타 바다에서 평화와 안정, 합법적이고 방해받지 않는 상업을 유지하고, 항행, 상공 비행의 자유와 바다의 합법적 사용을 포함한 국제법을 존중한다는 약속을 재확인했다"며 "대만 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했다. 아울러 "미얀마의 쿠데타와 민간인들에 대한 미얀마 군의 잔인한 공격을 단호하게 규탄하고, 모든 국가가 미얀마 국민에게 안전한 피난처를 제공하고 미얀마에 무기 판매를 금지하는 데 동참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 이메일 : jebo@cbs.co.kr
• 카카오톡 : @노컷뉴스

저작권자 © CBS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