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김선영 앵커, 김대근 앵커
■ 출연 : 조한범 /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박원곤 /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번 정상회담 이모저모 얘기를 해 보고 있는데 이번 정상회담에서 또 주목됐던 점이 안보는 물론이고요. 경제 안보와 관련된 협의가 있었다는 건데요. 다음 키워드 보여주시죠. 반도체는 한미동맹의 핵심이다.

바이든 대통령의 이번 방한 과정에서 또 주목됐던 게 첫 일정을 삼성의 반도체 공장에서 시작했다는 점이었습니다. 이게 경제안보를 강조하는 상징적인 일정 같아 보이기도 했거든요.

[박원곤]
그렇습니다. 이건 한국, 미국 둘 다의 이해가 맞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일단 바이든 대통령이 삼성을 선택한 것은 사실은 미국 시간이랑도 관련이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왜냐하면 미국 프라임 시간이 삼성전자 방문할 시간이었고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이 삼성전자 가서 연설을 했는데 첫마디가 삼성전자의 대미 투자에 대해서 고맙다는 얘기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반도체라는 것은 사실은 바이든 대통령이 개인적으로 굉장히 관심이 많죠. 작년 4월달에 백악관에서 반도체 회의를 주재했고 그 당시에도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우방국의 반도체 회사들이 다 초청을 받은 그런 상황이고. 그러니까 반도체가 앞으로 핵심 산업. 이것은 경제와 안보가 분리될 수 없다는 것은 다 우리가 아는 사실이고요.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도 다시 확인이 되는 그런 모습들이고. 그런 미국의 기본적인 입장은 더불어서 사실은 공급망 측면에서도 미국에 매우 중요하죠.

공급망을 재편하려고 하는데 거기서 어떻게든 중국을 배제하는 형태의 공급망을 안정적으로 가져가겠다는 것에 핵심 산업이 반도체고 우리 쪽 반도체는 방금 조한범 박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 주력 사업이고 미국과의 협력이 없다면 우리 반도체 사업도 굉장히 어려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일례로 중국이 우리 반도체한테 의존하는 의존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작년 기준으로 한국이 대중 수출의 흑자가 260억 달러 정도 되는데 그중의 240억 달러가 반도체에서 흑자를 얻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중국이 한국 반도체한테 의존하는 부분이 있다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주력사업이자 이게 또 핵심, 경제안보 분야의 아이템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앵커]
일정을 보면 그러니까 반도체에서 시작해서 마지막은 또 자동차에서 끝냈거든요. 앞서도 얘기해 주신 것처럼 바이든 미국 대통령 입장에서는 경제 분야에서 국한해서 봤을 때 확실하게 얻어갈 건 얻어간 회담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겠죠?

[조한범]
그동안 여러 전문가들이 경제안보 부분을 말씀드렸지만 바이든 대통령의 개인적인 국내 정치적 입장에서 본다고 하면 하반기에 중간선거가 있거든요. 그리고 2년 뒤면 또 재선이거든요. 그런데 미국의 국내 정치에서는 외교안보적 이슈가 거의 효과가 없습니다.

우리 생각하고는 다르게. 특히 한반도 문제가 미국 대선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적은 제 기억으로는 없습니다, 한 번도. 오히려 세금, 경제. 유명한 말도 있지 않습니까?

클린턴의.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 이것처럼. 그러니까 박 교수님 말씀대로 삼성전자 간 시간이 미국의 프라임 타임이에요. 그다음에 정의선 현대 회장하고 50분간 시간을 단독으로 보냈거든요. 그러니까 한 기업 회장하고 거의 정상회담에 준하는 그런 시간을 보낸 거거든요.

[앵커]
상당히 이례적인 거죠?

[조한범]
이례적인 거죠. 그런데 결국 역시나 정의선 회장이 미국에 대한 추가 투자까지 얘기했고. 그렇게 본다고 하면 바이든 대통령은 한미동맹을 확고히 하는 것 외에 자기 개인적으로 국내 정치적으로 사실 상당한 선물을 안고 돌아가는 거죠.

[앵커]
어제 대담 이후에 50억 달러,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추가 투자하겠다 이렇게 깜짝 발표를 하면서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 지금 보면 삼성이나 현대차그룹이나 미국에 직접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시설들을 직접 짓겠다는 건데 우리 기업 입장에서는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박원곤]
그걸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게 삼성이나 현대차 다 민간기업들인데 기업의 목표는 이윤 추구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윤이 발생 안 하면 투자를 못합니다.

주식회사 입장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지금 같이 초고도의 경쟁이 있는 사회에서 자신들의 그런 이득을 당연히 계산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둘 다 삼성도 그렇고 현대차도 그렇고,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결국 전기차 쪽으로 해서 추가 투자가 이뤄지는 것이고 그리고 반도체는 아까도 조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대부분의 기술의 원천기술은 미국이 가지고 있습니다.

여전히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서 우리가 투자를 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거고요. 물론 바이든 대통령이 와서 그렇기 때문에 자국민들을 위한 그런 메시지는 있는데요.

저는 그 생각을 하면서 꼭 이게 바이든 대통령만이 이러냐, 우리 전 문재인 대통령도 해외 가면 꼭 어떤 계약을 해서 경제 외교라는 것을 하지 않습니까? 그건 전 세계의 모든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대통령들은 같은 입장이다. 그걸 통해서 국내 오디언스, 국내의 유권자들에게 어필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또 한 가지 중요하게 짚어봐야 될 게 대부분 정상회담을 하고 이런 외교 관계에서 경제면 경제고 안보면 안보인데 경제안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하게 부상하지 않았습니까? 이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조한범]
신경제 그다음에 신안보시대가 돼요. 다시 말해서 경제가 단순히 경제만을 넘어서는 게 아니라 안보와 맞물려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반도체가 없으면 지금 첨단무기를 모두 못 만듭니다.

예를 들면 이번에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의 무기들이 성능이 형편없이 나오고 특히 미사일의 정밀도가 현저하게 떨어지는 걸로 나오고 있거든요. 그게 다 정밀기술, 반도체 부분의 기술이 없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아까 박 교수님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그동안 대중 흑자가 많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흑자가 거의 없어요, 반도체를 뺀다고 하면. 그런데 그 반도체를 가지고 있는 게 사실은 핵심이 대만하고 파운드리 쪽, 그다음에 삼성이거든요.

그런데 대만은 지금 붙어 있거든요. 예를 들면 삼성 캠퍼스에 가서 바이든 대통령이 연설을 이재용 부회장하고 같이 했지 않습니까? 한쪽에는 윤석열 대통령, 한쪽에는 바이든 대통령, 한쪽에는 이재용 부회장이 서 있었거든요.

그런데 대만에서는 이 그림이 연출이 안 되죠. 일단 바이든 대통령이 못 가죠, 대만에. 양안관계 때문에. 그렇게 본다고 하면 경제가 안보의 핵심인 세상으로 왔는데 미국이 원하면 그걸 정확하게 줄 수 있는 국가가 한국입니다.

일본은 못 줍니다. 일본은 못 줍니다. 우리가 그걸 뛰어넘었어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서비스로 한국을 먼저 온 게 아니라 그만큼 한국의 전략적 위상이 커진 거고 경제안보 시대에 한국의 위상이 재확인된 게 이번 한미 정상회담이라고 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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