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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라이브] 바이든, '北 김정은에 전할 말' 묻자 "헬로...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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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선영 앵커, 김대근 앵커
■ 출연 : 조한범 /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박원곤 /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어쨌든 한국의 기업인들을 만나서 땡큐, 고맙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북한에 대해서는 어떤 얘기를 했는지 다음 키워드를 보겠습니다. 헬로, 끝. 진짜 이게 전부거든요. 어떤 뉘앙스로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얘기를 했는지 녹취를 좀 들어보시죠.

[조 바이든 / 미국 대통령 : (김정은한테 하고 싶은 말 있나?) 헬로. 끝(Period.).]

[앵커]
저희가 워낙 짧아서 두 번 반복했거든요. 그런데 그냥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까? 아니면 많은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까?

[박원곤]
의미가 있죠. 이거 외에도 공동성명 기자회견에서 질문이 또 나오지 않았습니까? 김정은 위원장을 만날 생각이 있느냐고 얘기를 했더니 북한이 정말로 핵을 포기할 의지가 있으면 생각해 보겠다. 이건 이미 잘 알려진 거고요.

지난번 미국 대선 때도 이게 핵심 내용 중의 하나였죠. 그래서 2차 TV토론, 트럼프와 TV토론에서도 똑같은 질문들이 나왔는데 바이든 대통령의 기본적인 입장은 북한이 비핵화에 대해서는 명백한 의지를 밝히고 그리고 실무협상을 통해서 일정 수준 이상의 로드맵이 만들어지면 그다음에 또 하나 조건이 붙습니다.

필요하면 만나겠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만날 생각이 없다고 보는 게 맞는 표현이고요. 이것은 왜냐하면 바이든 대통령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외교에 굉장히 경험이 많고 그리고 오바마 행정부 때 실질적인 부통령으로서 대북협상도 해 본 경험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온 게 2012년 2.29 합의죠.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북한의 인식은 2012년을 기점으로 전후가 굉장히 많이 바뀝니다. 그전만 하더라도 조지 W 부시 행정부의 대북 강경책에 대해서 반대하고 햇볕정책을 지지한다.

북한과의 대화를 통해서 문제해결을 해야 된다고 굉장히 강조를 했는데 2012년 2.29 합의를 했는데 두 달 만에 북한이 장거리 로켓을 쏘는 바람에 그게 깨졌어요. 그다음부터 나오는 발언은 북한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인식이 나옵니다.

지난번 대선 기간 동안에도 나온 걸 보면 표현이 그렇습니다마는 독재자, 깡패 그런 얘기들을 쓸 정도로 인식이 굉장히 나쁘다는 것은 분명하고요. 분명 국제정치에서 인식이 모든 것을 좌우하지는 않죠.

국가의 이익이 많으면 맞는다고 하지만 기본적인 신뢰는 없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처럼 차근차근 다 실무에서 쌓여서 최종에 필요하면 하겠다.

그 의미는 또 하나는 트럼프 대통령 때 했던 이른바 정상 간의 만남을 통한 톱다운 방식은 본인은 할 생각이 없다는 것을 밝혔다고도 판단이 됩니다.

[앵커]
그러면 북한에서 어떻게 반응할지 이것도 앞으로 중요해 보이는데 일단 북한의 변화를 촉구하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일단 바이든 대통령 방한하기 전에 북한이 도발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분석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조한범]
저도 이 자리에서 그러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말씀드렸고요. 국정원이나 미국이 핵실험 준비 끝났다고 하는데 저는 거기에 동의 안 하는 게 갱도 안에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너무 앞선 판단이었던 것 같고요.

핵실험은 정치적 성격이 강합니다. 그런데 정치적 타이밍을 보는 상황에서 핵실험을 하는데 핵실험을 했을 경우에는 미국이나 한국의 입장의 변화를 이끌 수도 있지만 아예 판이 깨질 수도 있거든요.

이번에 보면 한미 공동성명에 대화보다는 억제에 방점이 있거든요. 이 상황에서 핵실험한다고 하면 판이 깨지죠, 잘못하면. 그러나 ICBM은 다릅니다. ICBM은 눈에 보여요. 평양 순안 공항 옆에 붙어 있는 북한의 조립기지가 있습니다.

그건 일반인들도 구글로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거기 지하 동굴기지도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차량이나 움직임은 눈에 포착되거든요.

그러니까 핵실험 준비가 끝났다는 평가는 동의하기 어렵지만 ICBM은 확실하게 우리가 증거를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ICBM은 언제든 쏠 수 있는 거고 또 ICBM은 기술 개발이 안 됐기 때문에 계속 쏴야 됩니다.

그러니까 조만간 ICBM 관련해서는 도발이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그러나 핵실험은 좀 더 타이밍을 볼 것 같고. 그러니까 일단은 숨고르기를 하겠죠. 그러나 일본 방일 끝나고 돌아가면 그때 모종의 아마 언술보다는 행동으로 옮길 가능성이 있고요.

그러나 미사일 도발은 올 초부터 계속했던 거거든요. 연장선상으로 봐야 되는 거고 그러나 핵실험은 타이밍을 조절할 것 같다. 그리고 아마 한미 정상회담이 끝나면 어쨌든 모종의 액션은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조금 전에 공동성명 보면 대화보다는 억제 쪽에 초점이 있다고 해 주셨는데 그 내용을 좀 설명해 주세요. 고위급 확장억제 전략협의체 재가동. 용어는 참 복잡한 것 같은데 어떤 의미인가요?

[박원곤]
우리가 한번 배경을 보는 것이 말씀드린 것처럼 1년 전에 그 공동성명과 비교를 해야 되는데 올해는 그때와는 굉장히 환경이 다르지 않습니까?

북한이 일단 3월 24일, 그들은 화성-17형이라고 부르면서 대륙간탄도미사일을 쏜 것은 2018년 4월달에 스스로가 말한 유예, 모라토리엄을 깬 거거든요.

그다음에 이른바 올해 미사일을 쏴대고 있는 상황이고 이른바 핵질주를 하고 있는데 그 미사일의 대부분은 한국을 겨냥한 전술핵 미사일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한국에 부가되는 위협이 작년 1년 전보다 훨씬 높아진 상황이기 때문에 당연히 공동성명이나 내용에서는 북한 억제에 대해서 초점이 맞춰질 수밖에 없다.

그런데 그런 얘기로 나온 확장억제 전략협의체라는 건데요. 이게 처음에 제안이 됐습니다마는 사실은 이른바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 들어가기 시작하면서부터는 고위급 회담. 이게 차관급 회담입니다.

차관급 회담은 이뤄지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을 계기로 해서 이 회의를 하겠다고 얘기를 했고요. 그렇다고 기존에 전혀 한미 간의 협의체가 없었던 건 아니죠. 키드라고 불리는 한미통합 국방협의체가 있었고 그 안에 DSC라는 억제전략위원회가 있습니다.

이건 차관보급들, 시장들이 모여서 하는 거고 그 안에서 맞춤형 억제전략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해 왔고 또 TTX라고 해서 일종의 시뮬레이션도 해 왔죠. 그런데 저는 이번에 말하는 확장억제 전략협의체에 주목하는 게 얼마큼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원하는 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을 것이냐. 그 의미는 미국이 한국한테 핵을 보내서 확장억제를 제공을 해 주기는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구체적인 어떤 상황에서 미국이 어떤 핵을 어떻게 쓸 것인가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는 그게 필요한 거지 않습니까?

북한이 더군다나 선제공격을 하겠다고 공언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대응을 하려면 미국이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알아야 되는데 그런 부분까지 과연 나갈 수 있을 것이냐. 그런데 그 부분으로 나가겠다고 한국이 발표를 하기는 한 건데요. 만일 향후에 운용되는 과정에서 우리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앵커]
좀 전에 언급해 주신 중요한 디테일이 되겠군요. 지금 간단히 언급해 주셨는데 만약에 유사시에 한국에 무슨 일이 생겼다, 한국이 공격을 받는다, 이런 경우에 미국이 제공하는 무기체계 가운데 핵이 포함된 걸 두고도 의미 부여를 하더라고요. 이건 어떻게 해석할 수 있습니까?

[조한범]
원래 확장억제가 핵만 있는 게 아닙니다. 확장억제는 3요소가 있는데요. 하나는 핵우산, 미국의 핵무기로 대응을 하는 것. 두 번째는 재래식 타격 능력. 그다음에 미사일 방어. 이 3개가 3요소가 확장억제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제일 고민스러운 게 핵이거든요.

재래식 타격과 미사일 방어체계는 근본적인 답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불편한 진실은 박 교수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올해 김여정, 김정은이 뭐라고 말했냐 하면 남한을 핵으로 공격할 수 있다. 전에는 그런 얘기한 적 없어요.

그다음에 선제적으로 공격할 수 있다. 그다음에 마지막에 더 중요한 게 김정은 위원장이 핵전쟁이 아닌 상황에서도 근본 이익이 침탈당하면 쓰겠다. 그러면 종합해 보면 남한을 선제적으로 자기들이 마음먹으면 핵공격을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지구상에서 이런 핵 위협에 놓인 나라는 대한민국이 유일합니다. 그러니까 한반도 핵위기가 질적으로 전환됐어요. 유럽의 경우에는 핵공유협정이 있어서 나토 회원국의 미국의 B-61핵탄두가 보관돼 있습니다. 평시에는 미군이 관리해요. 이걸 핵계획그룹, 뉴클리어 플래닝 그룹이라는 나토와 미국이 공동으로 관리하면서 결정을 하거든요.

그런데 한국에 대해서는 지금 핵탄두도 여기 와 있지 않고 확장억제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박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그냥 위험하면 우리가 그 확실하게 요격해 줄 게, 이 얘기만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한미 간에 주한미군 한미연합사령부 안에 핵 관련 연락체계가 거의 유명무실하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아주 중요한 성과를도출했는데 그러나 지금 이것만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더 나아가야 되는 것고 지금 박 교수님 말씀대로 제도적으로 뭘 받을지, 언제 어떻게 할지 시퀀스하고 매뉴얼을 확실히 해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만일에 안 된다고 하면 사실은 지금 미국이 맡고 있는 우리 농축과 재처리 부분에서도 상당한 자유권을 받아놔야만 유사시에 대비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반도 핵 문제는 올해부터 질적으로 전환됐고 가장 큰 위협은 우리가 받고 있어요. 설리반 안보보좌관이 북한의 ICBM은 미국에 아직 못 온다고 했어요. 전술핵은 여기 오거든요.

[앵커]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더 구체화시키는 게 앞으로 외교적 과제다라고 짚어주셨고요. 아무래도 북한 억제 쪽으로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는 하지만 지금 미국이나 한국이나 북한과의 대화의 문을 계속 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을 만날 의사가 있느냐는 질문에 진지한 태도, 진실성 있는 태도. 이 두 가지를 언급하면서 그렇다면 만날 수 있다고 했는데 상당히 진지한 태도라는 건 주관적인 기준 아닙니까? 어떤 걸 얘기할 수 있을까요?

[박원곤]
그럼에도 미국의 공식 입장은 이미 나와 있죠. 그러니까 북한이 일단 대화의 테이블에 앉아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확실한 비핵화 의지를 밝혀야 되는 거고 그다음 단계로 나가서 구체적인 로드맵이 구성돼야 된다.

그러니까 실무 협의가 돼야지 그다음 단계로 필요하다면 가장 높은 수준에서 만날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전반적으로 그렇다고 대화를 안 하겠다는 아주 그런 강고한 입장은 아닙니다.

다만 비핵화에 대한 접근방식을 트럼프 대통령이 워낙 화려하게 전 세계 주목을 받으면서 그런 식으로 했던 방식과는 다르게 실질적인 방안으로 접근해 보겠다는 것을 얘기한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앵커]
일단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헬로, 끝. 이렇게 얘기하기는 했지만 관련해서도 김정은 위원장의 구체적인 반응도 조만간 나오겠죠.

[박원곤]
그것도 저는 상당히 전략적으로 바이든 대통령이 얘기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북한과 미국 사이에서는 이미 밀고 당기기가 시작된 거죠. 그래서 끊임없이 바이든 대통령 입에서 북한 문제가 얘기가 나오고 그것이 어떤 위협에 대한 경고라든지 아니면 대화라든지 그런 게 나오기를 원하는 게 북한 입장에서는 계속 그걸 압박을 가하는 양상들이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일종의 그 페이스로 끌려가지 않겠다는 것이 미국의 입장이기 때문에 늘 거기에 대해서는 조심스럽게 대응을 하는 모습을 지금 연출하고 있습니다.

[앵커]
2박 3일간의 한미 정상회담. 의미를 좀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 두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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