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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임대차3법 ‘8월 대란’ 대비, 6월 내 필요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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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오는 8월 도입 2년 차를 맞는 임대차 3법 개정과 관련해 이른바 ‘8월 전세대란’이 현실화하지 않도록, 다음 달 중 필요한 조치를 해두겠다고 언급했다. 또 분양가상한제와 관련해서는 현재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개편이 이뤄질 가능성을 언급하며, 발표 시점은 다음 달 중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원 장관은 23일 기자들과 취임 첫 오찬 간담회를 열고 “가장 당면한 문제는 ‘갱신 만료된 계약들이 해당 시점(8월쯤)에 과연 얼마나 나오는가’, ‘이로 인해 가격이 수직 상승하는 시장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느냐’다”라며 “이런 문제를 관찰 중이나 현재로서는 (우려가) 과대평가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4년치 인상분이 한꺼번에 반영돼 일방적으로 공급자 우위의 거래가 되지 않도록, 세입자의 부담을 덜기 위해 대출 한도를 늘리거나, 상생임대인·착한임대인의 경우 보유세를 유리하게 책정해주는 등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당장 필요한 사안은 빠른 시일 내 부처 협의를 거쳐 6월 내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선비즈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3일 기자 간담회를 열어 질의에 답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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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장관은 “(장기적 관점에서 볼 때) 또 다른 문제는 ‘상저하고’(계절 특성상 하반기에 거래가 많이 몰리는) 전월세 시장 구조를 고려할 때 8월부터 연말까지 수급 균형이 맞지 않을 가능성인데, 이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하자는 생각”이라고 언급했다.

분양가상한제에 대해선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개선안을 마련해 6월 중 발표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다. 원 장관은 “분양가상한제는 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손 봐야 할 첫 번째 제도라고 보고 있지만, 한번에 없애긴 그 부작용이 크다”며 “지나치게 경직된 운용으로 인한 문제를 최소화하는 등 시장과 좀 더 잘 연동되도록 개선 방안을 생각해, 6월 내 발표하도록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주비나 정비사업 특유의 발생 비용 등 비용면에서 누가 봐도 인정할 수 있는 것을 (반영해주거나) 지나치게 경직된 것을 푼다는 것이 기본적인 방향”이라며 “세세한 내용은 전문가들과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서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정책과 관련해서는 (윤석열 대통령) 임기 내 ‘A·B·C노선의 착공’, ‘D·E·F노선 예비타당성조사 통과’란 일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GTX 교통 정책이 지역 균형 발전을 저해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에 대해서는 “그런 시각이 있을 수 있겠으나, 어딘가를 억제해서 다른 곳을 크게 키운다는 발상의 정책은 성공하지 못한다고 생각한다”며 “균형 발전 문제는 따로 다룰 것이며, 도시공학적으로 접근할 것”이라고 했다.

최근 국토부가 ‘용산 부지 시범 개방’을 실시한다고 발표했다가 하루 만에 번복한 것과 관련해서는 “혼선을 빚은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며, 비판도 달게 받을 것”이라면서도, 일각에서 제기되는 ‘토지 오염’ 문제에 따른 것은 “절대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그는 “대통령실과 연관돼 오픈하는 것이다 보니, NSC(국가안전보장회의) 등 의사소통을 겪어야 하는 과정 등이 맞물리다 보니, 국토부 뜻대로만 되지 않은 면도 있다”며 “몇 주 연기해 좀 더 준비를 잘해 시범 개방하기로 했다”고 해명했다.

원 장관은 이 밖에도 오는 8월 발표하기로 공언한 ‘250만+α호’ 공급 계획과 관련해서 “인허가 물량을 포함, 전 정부에서 공급한 것 중에서도 계승할 수 있는 건 계승하려고 한다”며 “공공에서 가진 것 중에서도 숨겨진 것을 다 찾아내 부지를 확보할 것”이라고 했다.

다주택자에 대한 시각을 묻는 질의에 대해선 “주택 공급자, 시장의 정상적 기능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현상에 대해 죄악시하거나 응징 위주로 가지 않겠다”면서도 “그렇다고 해서 주택을 투자 수단으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미치는 등의 경제 부작용을 무시하는 자유방임주의로 가는 극단도 취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세종=박소정 기자(soj@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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