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호준석 앵커, 박상연 앵커
■ 출연 : 봉영식 / 연세대 통일연구원 전문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북한은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 것일까요.

[앵커]
예상했던 북한의 도발이 없었던 배경이 공개됐습니다. 다음 움직임은 무엇일지 봉영식 연세대 통일연구원과 함께 전망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앵커]
한미 정상회담 또 IPEF 어제 출범하고 숨가쁘게 움직였는데 북한이 이례적으로 침묵하고 있었단 말입니다. 현철해 장례식이 공개됐는데 이것과 연관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까?

[봉영식]
현철해 장례식 때문에 북한이 계획된 도발을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한국 방문 중에 계획을 취소하려고 하지 않았다고 보는 것보다는 여러 가지 변수를 고려해서 한미 정상회담 기간 동안에 도발 행위를 하더라도 별로 효과가 없다는 판단, 그리고 아마 중국 측에서 자제를 촉구하는 메시지를 미국과의 그런 대화를 통해서 전달했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김정은 정권으로서는 이번 기간 동안에 어떤 특별 동향을 실행으로 옮기는 것보다는 그 카드를 계속 유지하는 것을 선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일단 그 장례식 모습을 좀 더 얘기를 나눠볼게요. 많은 군중이 몰렸단 말이죠. 어떤 인물들이 왔는지 설명을 해 주실까요?

[봉영식]
당의 주요 인사들은 다 모였고 특히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지금 북한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굉장한 혼란과 고통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코로나 확산이 다른 데도 아니고 평양에서부터 시작됐는데도 이렇게 공개적으로 많은 인사들이 참여하는 식으로 장례식을 했다, 국가장으로 치렀다는 것은 어떤 정치적인 함의가 분명히 있는 것이죠. 이것은 김정은 위원장이 소위 장례식 정치를 또 한 번, 또 보은정치를 하는 그 사례로 봐야 될 것입니다.

지금 민심을 추스르는 게 김정은 정권으로는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장마당 세대는 계속되고 가중되는 경제난 때문에 그리고 세계 정보와 문화의 접촉 때문에 당에 대한 충성심이 계속 흔들리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코로나 사태가 확산되고 있는데 당과 지도부는 여기에 제대로 대처를 못한다는 비판이 암암리에 주민들 사이에 퍼지고 있고 또 2019년 미국과의 정상회담에서 빈손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장군님이 약속했던, 더 이상 허리띠를 졸라매는 일 없게 하겠다는 10년 전의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어떻게 민심을 추스릴 수 있는가, 애민정신, 인민을 사랑하는 지도자의 모습을 다시 한 번 각인시켜야 되기 때문에 당과 지도부에 충성을 하면 이런 식으로 꼭 보은을 한다, 보답을 한다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것이죠. 이런 보은 정치라든지 장례식 정치는 사실 북한 역사상 자주 일어났습니다.

제일 큰 예가 1994년도에 김일성 주석이 심장마비로 갑자기 사망했을 때 장남이자 후계자인 김정일 나중에 국방위원장이 사실 주석직을 승계를 하지 않았어요, 3년 동안. 어떤 공직도 맡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분석하기에는 김정일이 북한 지도자로서 승계하는 능력이 부족하다. 결국은 군부가 김정일을 몰아내고 집권을 할 것이다.

왜냐하면 김정일은 김일성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해석이 있었는데 나중에 해석을 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김정일이 아버지한테 효도를 하는 장남으로서 모든 것을 다 보여준 것이죠. 유교에서 부모가 돌아가시면 3년 동안 공직을 맡지 않고 묘소를 보호하면서 효도의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 장례식 정치를 김정일이 했던 것이다.

그리고 김정일 위원장이 국방위원장으로 나라를 다스렸거든요. 그리고 헌법개정을 통해서 더 이상 북한에서는 주석이 없습니다. 오직 위대한 지도자 김일성 주석만이 영원한 주석으로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장례식을 통해서 최고 존엄을 과시하고 또 보은정치, 인민의 충성심을 강조하는 모습을 보여왔는데 이번에 현철해 장례식도 김정은 위원장이 여러 가지 어려운 국면에서 민심을 추스리기 위해서 다시 한 번 그런 정치적 제스처를 취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겁니다.

[앵커]
보십시오. 지금 눈물을 막 흘리거든요. 그리고 관을 직접 운구하고, 맨 앞줄에서. 그리고 조금 전에 흙을 먼저 관 위에 뿌리는, 가족들보다. 그 모습을 봤는데 현철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 일가하고는 어떤 관련이 있는 사람입니까?

[봉영식]
김정은 위원장이 후계자로 정해지는 것은 사실 본인도 몰랐을 것입니다. 그 시발은 아무래도 아버지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갑자기 뇌졸중으로 쓰러졌기 때문에 후계자를 아들 3명 중에 정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장남 김정남은 너무 친중이라는 면에서, 또 아버지와는 정치적 사고가 다르다는 면에서 일찍 배제됐고요.

둘째 아들 김정철도 정치 지도자감이 아니라는 여러 가지 판단이 있어서 결국에는 어린 나이지만 제네바에 있었던 김정은, 3남이 후계자로 지목이 되고 3년 동안 후계자 훈련을 했습니다. 그때 6.25 전쟁 당시 김일성 호위부대에서 근무했던 김정일 위원장이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특히 김정은 후계자가 군부 장악을 할 수 있는 데 도와줄 수 있는 현철해 장군이 지목이 됐죠. 굉장히 큰 신세를 진, 어떻게 본다면 군부 장악에 있어서는 은인인 그런 인물인데 그렇다고 해서 이런 식으로 국장으로 하고 저렇게 많은 인파들이 코로나 사태가 아직도 걷잡을 수 없이 번지고 있는 하에서 했다는 것은 약간 지나친 면이 있습니다.

그만큼 민심 추스리기, 그다음에 인민의 충성심을 확보하는 게 얼마나 김정은 위원장한테 시급한가를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것이고요. 보시면 저기에 현철해 빈소에 근조화환이 있는데 그 명의가 국가핵동력위원회입니다. 핵 개발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현철해가 한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왜 하필 국가핵동력이라는 근조 화환을 보였는가는 결국에는 김정은 정권이 의지할 수 있는 건 핵무기입니다. 정권 안위를 위해서는 핵을 놓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김정은 위원장은 두 가지. 민심을 추려야 되는데 지금 코로나는 번지고 있고 경제는 엉망이고 그렇다면 핵 강국으로 자신의 정권을 보위할 수밖에 없다는 결론이 이런 장례식 정치의 제스처로 계속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런데 이 핵동력이라는 이름을 가진 국가기관이 등장한 게 이번이 처음이잖아요. 이게 새로운 기관인가요? 아니면 기존에 있는 것을 확대 재편한 건가요?

[봉영식]
기존에 있던 기관을 확대 재편했는데 여기서 핵을 가지고 핵에 대해서 소위 북한 핵탄두와 장거리미사일 개발의 아버지는 따로 있습니다. 하지만 별로 기여도가 높지 않았던 현철해 빈소에조차도 이런 기존 원자력 공업성을 확대 재편한 기관의 명의로 이런 근조 화환을 했다는 것은 그만큼 앞으로도 김정은 정권은 핵을 틀어쥐고 미국과 한국을 상대할 것이라는 그런 예측이 가능하게 하는 단초입니다.

[앵커]
앞서 박사님이 그래서 지금 북한이 도발을 하지 않은 것은 중국이 메시지를 보냈을 수 있고 실익이 없다, 이런 것들을 감안한 것 같다고 하셨는데 미국에서는 30일이 미국의 연휴인데, 현충일. 그때쯤 뭔가 미사일 또는 핵실험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하는 관측이 나왔던데 이후에 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봉영식]
CSIS의 한국 전문가, 석좌인 빅터 차가 그 얘기를 했죠. 미국의 메모리얼 데이를 타깃으로 해서 북한이 도발 행위를 할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이제까지 북한의 행보를 보면 미사일, 핵 도발은 미국의 중요한 국경일이라든지 선거 일정에 맞춰서 했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저도 일견 동의합니다마는 사실 우연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이 핵 미사일을 너무 자주 도발하기 때문에 그게 국경일이라든지 비단 미국의 국경일뿐만 아니라 한국의 국경일, 비단 미국의 선거 일정뿐만 아니라 한국의 선거 일정하고도 겹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것보다는 2021년 1월에 제8차 당 대회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선언을 한 국가국방력 현대화, 그 과제를 실천하기 위한 과정의 하나로서 또 미사일 실험, 핵 실험, 기타 무기 체계 실험을 하는 경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미사일 실험을 했을 때 그것이 미국 국경일과 같은 날에 우연히 발생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때 조선노동당 8차 회의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전략무기 부분 최우선 5대 과제를 꼭 달성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고체연료 장거리 미사일 개발, 그리고 다탄두 개별 유도 기술, 원자력 추진 잠수함, 잠수함 발사 미사일 그리고 극초음속 미사일, 이것을 국방 중기 계획의 5대 과제 목표로 설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북한군에서는 이것을 빨리 달성을 해야 되는 것이죠. 김여정 부부장이 친절하게 우리한테도 설명해 줬지 않습니까? 왜 우리가 이런 전략무기 개발하는 것을 도발행위라고 하느냐. 문재인 정부는 잘못됐다. 문재인 정부도 국방 중기 계획이라는 걸 하지 않냐. 우리도 이것이 우리 5개년 계획이다. 우리 행위가 하면 도발이고 대한민국이 하면 그것은 당연한 자주국방 행위냐. 이거는 안보 내로남불이라고 김여정 부부장이 우리 정부를 비판했어요.

그러니까 정치적인 메시지를 던지기 위해서 도발을 할 수도 있지만 그것은 2차적인 목표고 결국에는 조선노동당 8차 대회 때 세웠던 북한의 생존을 위해서는 전략무기 부분에서 이 5대 과제를 꼭 달성해야 된다는 국가 목표가 있기 때문에 목표가 있으면 이거를 계속 추진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번 2021년 초에 가장 많이 봤던 것은 아무래도 극초음속 미사일 테스트였죠. 그러니까 과제를 하나하나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미국 독립기념일에도 도발을 할 수가 있고 한국 정치 일정에 맞는 날짜에 도발할 수도 있고 이런 경우가 왕왕 생기는 것입니다.

[앵커]
일단 도발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 코로나19 상황이 이 준비를 실행으로 옮기는 데 있어서 좀 변수가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봉영식]
그런데 저희가 유념해야 될 게 북한이 저희랑은 다른 정치 체제인 것이죠. 그러니까 국민 여론이라든지 거기에 즉각즉각 반응을 해야 되는 정치 지도 체제는 아니기 때문에 코로나 상황은 코로나 상황이고 또 최고 존엄이 국가의 생존과 안보를 위해서는 어떤 것을 꼭 실현해야 된다 그러면 그것이 우선적인 목표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김정은 정권은 요즘에 나오는 보도에 따르면 코로나 방역이 성공으로 들어갔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21만 명의 발열자라고 하죠. 확진자가 아니라. 나오고 있지만 사망자가 1명도 없었다. 그래서 우리의 주체적인 방역 조치가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게 증명됐다고 했거든요. 방역 조치가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8차 당 대회에서 얘기했던 전략무기 부분 최우선 5대 과제를 좀 늦춰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 앞뒤가 맞지 않죠. 코로나 방역에 성공하니까 다시 국방 현대화 계획을 가동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해야 오히려 논리적으로 맞기 때문에 저희들한테는 안 좋은 이야기입니다마는 북한은 다시 한 번 도발 사이클을 가동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북한의 움직임을 지켜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봉영식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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