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 선거 보수 후보들 일제히 '반전교조'
윤 정부도 '교사 대상 정치적 중립 교육' 강조

조전혁 서울시교육감·임태희 경기도교육감 후보 등 중도·보수 교육감 후보들이 17일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전교조 아웃'이란 슬로건을 내건 채 연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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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 중립 관련 교원 연수를 한다고요? 교사들이 더 바짝 얼어붙겠네요."

새 정부 출범과 교육감 선거가 이어지면서 앞으로 교사들의 자율적 활동이 더 어려워질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24일 교육계에 따르면 최근 공개된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국정과제 이행계획서엔 교원 연수 계획이 담겨 있다. 구체적으로 '교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준수를 위해 올해부터 시도교육청 주관으로 연수를 실시하겠다'는 내용이다. 거기엔 '교육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준수 등 국가공무원 복무관리 철저'라는 주문까지 붙어 있다.

이 때문에 새 정부 들어 수업 중 발언이나 교수 행위에 대해 정치 중립 위반을 문제 삼아 징계하는 사례가 속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서울 한 중학교의 사회교사는 "지금도 수업 시간에 정치적인 것에 대해 말하기 조심스러운데 연수를 진행하겠다는 공문이 내려오면 교사 스스로 발언, 행동을 사전 검열하는 일이 더 심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새 정부와 보수 교육감, 전교조 표적 삼나

'정치적 중립'이 사실상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을 겨냥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사람이 먼저가 아니라 민주노총, 전교조만 먼저"라며 "학교에서 제대로 배워야 사회에 나가 먹고살 수 있는데 민주당과 전교조가 반대한다"며 전교조에 대한 반감을 드러냈다.

이런 기조는 이번 교육감 선거에서도 고스란히 이어지고 있다. 보수진영의 서울 조전혁·경기 임태희 등 10개 시도 교육감 후보들이 지난 17일 '전교조 교육 아웃'을 슬로건으로 내걸고 정책 연대를 약속한 게 대표적이다. 조전혁 후보는 이날 기자회견에서도 "교육의 중립성을 지키도록 한 교육기본법에 벌칙 조항을 만들고 시의회·교육청을 통해 반드시 이념 편향 교육을 근절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치중립 유지+시민교육 보장' 원칙 마련 필요

교사들 사이에서는 처벌만 강조하기 이전에 예방적 교육 원칙을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대표적으로 독일의 '보이텔스바흐 합의'가 꼽힌다. 중립을 지킨다는 이유로 정치 교육을 무조건 회피할 게 아니라 ①주입식 교육 금지 ②논쟁하되 다양한 입장이 다뤄지는 투명성 보장 ③결론은 학생 자율에 맡기는 수요자 지향성 등 3대 원칙을 지키자는 것이다. 보이텔스바흐 합의는 미국, 폴란드, 러시아 등도 채택했다.

윤태석 기자 sportic@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