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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와, 현장] 여가부 폐지와 반지성주의/이혜리 정치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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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이혜리 정치부 기자


지난 21일 한미 정상회담 이후 진행된 기자회견 말미에 한 외신기자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던진 질문이 화제다. 미국 워싱턴포스트(WP) 소속 기자는 윤석열 정부 내각의 남성 편중 현상을 지적하며 “‘여성가족부 폐지’를 주장했는데, 어떻게 하면 여성들의 대표성을 향상할 수 있겠느냐”고 직격했다.

잠시 고민하고 입을 연 윤 대통령을 두고 WP는 “불편해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보도했다. 불쑥 들어온 돌발 질문이 내심 불편했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다. 그러나 기자들과 ‘출근길 문답’에 자신감 넘치게 임하는 윤 대통령이 평소와 달리 신중해 보였다는 점은 분명하다.

당선 이후 여가부 폐지 공약에 대한 윤 대통령 측의 신중한 태도 변화가 감지된다. 지난달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경청하겠다며 정부 조직개편을 미뤘다. 여가부 폐지도 장관 주도하에 면밀한 검토와 여론 수렴을 거쳐 하겠다고 했다.

외신 기자의 질문에 윤 대통령은 여성의 공정한 기회를 더 적극적으로 보장하겠다고 답했다. 후보 시절 ‘일곱 글자’(여성가족부 폐지)의 공약을 내놓고, 한국 사회에 더이상 ‘구조적 성차별’은 없다고 주장했던 모습과 차이가 느껴진다.

여기엔 정권 초 해당 공약을 급하게 밀어붙였다가 야당의 반발과 정치권의 갈등으로 국정 마비 상황에 봉착할 수 있다는 우려가 크게 작동했을 것이다. 그러나 이미 공약 제시 직후 ‘이대남과 이대녀’(20대 남성과 20대 여성)의 집단 갈등이 격화되며 정치 기능은 마비됐다. 이들은 구조적 성차별, 역차별 유무 등을 두고 각자 원하는 근거만 취사선택해 서로의 의견을 억압했다.

이는 윤 대통령의 취임사 속 ‘반지성주의’로 설명이 가능하다. 그는 정치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원인으로 반지성주의를 꼽았다. 그러면서 지나친 집단적 갈등, 각자 보고 싶고 듣고 싶은 사실만 선택, 다수의 힘으로 상대 의견 억압 등의 현상으로 이를 설명했다.

다시 윤 대통령의 취임사로 돌아가 해법을 찾아본다. 윤 대통령은 과학적 진실을 통해 견해가 다른 이들의 입장을 조정하고 타협하는 것이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지성주의’라고 했다. 그러려면 현재 여가부의 여성정책 기능·역할 중 남길 것과 개선할 것 등을 과학적 진실에 기반해 검증해야 한다. 일곱 글자가 아닌 충분한 설명과 설득의 과정도 필요하다. 폐지·개편 등 용어 사용도 신중해야 할 것이다.

여가부가 김현숙 장관이 말한 젠더 갈등을 풀어낼, 나아가 반지성주의를 타파할 부처로 탈바꿈하길 기대한다. 여가부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자신 있게 답하는 윤 대통령의 모습도 기대한다.

이혜리 정치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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