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1년 3월 23일(현지시간) 남중국해 필리핀 배타적경제수역(EEZ) 내 휫선 암초에 정박한 중국 선박. EPA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중국의) 해안 경비함과 해양민병대의 위험한 활동을 강하게 반대한다.”

지난 24일 도쿄에서 열린 미국 일본 호주 인도 4개국 안보협의체 ‘쿼드(Quad)’ 정상회의에서 채택한 공동성명의 일부이다. 쿼드 정상들은 중국을 겨냥해 동중국해와 남중국해 등 분쟁지역의 군사화를 용납하지 않겠다면서 그중에서도 ‘해양민병대’를 콕 집어서 거론했다.

이들이 해양민병대를 거론한 이유는 무엇일까. 해양민병대는 어업에 종사하지만 실제로는 중국 해양경비대와 해군 활동에 활용되는 무력집단으로 알려졌다. 파랗게 도색된 선박을 타고 파란 제복을 입어 ‘리틀 블루 맨’이라고도 불린다. 과거 러시아가 크림반도를 병합하기 위해 크림반도에서 몰래 투입된 병력으로 ‘신분을 숨긴 무력집단’을 일컫는 ‘리틀 그린 맨’의 변형이다.

중국 측은 이들의 존재를 부인하고 있지만 서방에서는 이들이 분쟁지역인 남중국해 일대에서 활동하며 다른 국가들을 겁주고 위협하는데 동원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지난 13일 미국 CNN 방송은 중국이 남중국해에서 지배력을 확대하는 데 해양민병대가 핵심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말부터 중국과 필리핀, 베트남 등 3개국이 서로 영유권을 주장하는 남중국해 스프래틀리 제도의 휫선(Whitsun) 암초에 정박해 있으면서 필리핀과 중국 간 긴장을 일으킨 중국 선박 떼도 해양민병대라는 의혹이 있다.

지난 4월 14일(현지시간) 고무보트에 탄 필리핀 해안경비대원들이 남중국해 스프래틀리 군도(중국명 난사 군도)의 휫선 암초 부근에서 해양민병대로 추정되는 중국 선박들 주변을 순찰하고 있다. AFP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중국군의 지휘를 받는 무력집단, 자동화기 싣고 다녀

중국 정부는 이들은 민간 선박일 뿐이며 풍랑을 피해 휫선 암초에 피난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미국 군사 전문가들의 의견은 다르다. 오히려 중국 정부가 조직되는 데 관여했거나 키웠으며 중국군의 지휘를 받고 있다는 이야기도 많다.

미 해군참모대학 코너 케네디 교수와 앤드루 에릭슨 교수는 2017년 보고서에서 해양민병대를 “국가가 조직·발달시키고 통제하는 무력집단으로 중국군 지휘체계 아래 운용되며 국가가 뒷받침하는 행위를 수행한다”라고 정의했다. 해양민병대의 정확한 규모는 알려지지 않았다.

미국 태평양사령부 합동정보센터 작전국장을 지낸 칼 슈스터는 “해양민병대는 자동화기를 싣고 다니며 선체를 강화해 근접 시 매우 위협적”이라면서 “(선박) 최고 속력은 18∼22노트(시속 33∼41㎞) 수준으로 대부분 어선보다 빠르다”고 설명했다.

이들의 기원은 1950년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공산주의 혁명 이후 중국의 해안 방어 전략의 일환이었으며 1974년 중국이 남베트남과 파라셀 제도를 두고 분쟁을 벌일 때 유용하게 활용된 것으로 분석된다.

이들은 떼로 몰려다니는 인해전술과 민간인 어선으로 위장하여 다른 국가의 해군이 쉽사리 건들지 못하도록 하는 전략을 사용한다. 미국의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지난해 11월 발표한 보고서에도 해양민병대는 남중국해 해역에서 분쟁 발생을 최소화하면서 중국의 전략적 이익을 극대화하는 ‘회색지대 작전’을 사용한다고 나온다. 중국 측이 이들의 존재를 인정하고 있지 않기에 다른 국가의 해군이 이들을 공격한다면 중국은 민간인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할 가능성이 높다.

미국, 일본, 인도, 호주 4개국 안보 협의체 쿼드(Quad) 정상들이 지난 24일 일본 도쿄 총리관저에서 쿼드 정상 회의를 하고 있다. 신화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쿼드 중국 해상 실시간 감시 체계 도입, 군사적 충돌 가능성 우려

쿼드 정상들은 중국 해군 활동을 억제하기 위한 실시간 해상 감시추적 시스템 도입에 합의했다. 자동선박식별장치(AIS)를 끄고 이동하는 중국 선박의 불법 조업과 해양민병대 활동도 감시추적 대상에 포함된다. 중국 해군뿐만 아니라 해양민병대의 횡포가 임계점을 넘어섰다고 본 것이며 중국의 해상 패권 추구를 차단하겠다는 신호로 풀이된다고 영국의 파이낸셜타임스(FT)는 보도했다.

중국이 영유권을 주장하나 미국과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인정하지 않는 남중국해를 비롯해 동중국해, 태평양, 인도양 전역에서 중국 해군 활동까지 감시하고 포위망을 구축하겠다는 것을 시사하면서 군사적 충돌 우려도 커지고 있다.

이에 대해 중국 외교부는 “미국과 일본이 진실을 왜곡하면서 중국의 영토주권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며 “진영 대립을 부추기는 것이야말로 국제 해양질서를 위협한다”며 쿼드 정상회의를 정면으로 비난했다.

구현모 기자 lil@segye.com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