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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낭염도 모더나·화이자 백신 이상반응 인정…신청시 소급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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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일시보상금 4억6천만원…피해 발생 5년 이내 신청해야

피해보상 신청 절차 개선…5~11세 고위험군 2차접종 시작

연합뉴스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 (PG)
[홍소영 제작] 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김병규 기자 = 화이자나 모더나의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뒤 발생한 심낭염도 백신 이상반응으로 인정을 받게 됐다.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위원장 서은숙·이하 보상위원회)는 mRNA(메신저 리보핵산) 코로나19 백신 접종 뒤 발생한 심낭염에 대해 접종과의 인과성을 인정한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따라 mRNA 백신 접종 뒤 심낭염이 발생한 경우 피해보상 신청을 하면 인과성에 대한 심의를 거쳐 보상금이 지급된다.

사망 일시보상금은 약 4억6천만원이고 장애일시보상금은 중증도에 따라 사망 일시보상금의 100% 또는 55%다. 또 진료비 및 간병비(하루 5만원)도 지원된다.

관련성 질환 지원사업을 통해 이미 의료비나 사망위로금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기지급된 지원금을 제외한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피해보상을 신청하려면 관할 보건소에서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다만 심낭염은 콕사키바이러스, 아데노바이러스, 결핵, 연쇄구균 등의 감염이나 자가면역질환, 갑상선기능저하와 신부전 등 대사성 질환에 의해 발생하기도 하는데, 백신 접종이 아닌 이런 다른 원인에 의한 발병일 경우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다.

의학한림원의 코로나19백신안전성위원회는 지난 12일 mRNA 기반 코로나19 백신이 급성심낭염 발생과 연관이 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보상위원회는 이 연구 결과를 토대로 논의를 거쳐 심낭염과 접종 사이의 인과성을 인정하기로 결정했다. 이 위원회는 임상의사, 법의학자, 감염병·면역학·미생물학 전문가, 변호사, 소비자단체 등의 15명으로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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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백회 "백신 부작용 정부가 책임 있게 규명하라"
(청주=연합뉴스) 천경환 기자 = 코로나19백신피해자가족협의회(코백회)가 16일 충북 질병관리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백신 부작용 진상규명과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2022.2.16 kw@yna.co.kr


심낭염은 심장을 싸고 있는 얇은 막에 염증이 생긴 것이다. 그동안은 심장 근육에 염증이 생기는 심근염과 달리 심낭염은 인과성을 인정받지 못했다.

피해보상은 예방접종 피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가능하며, 기존 피해 발생 사례에도 소급적용 된다.

이전에 심낭염으로 피해보상을 신청한 경우에는 별도의 추가 신청 절차를 진행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이미 피해보상을 신청한 사례는 지난 20일 기준으로 192명이다. 20대가 51명으로 가장 많고 30대가 48명, 40대 31명, 50대 24명, 18~19세와 12~17세 각각 15명, 60세 이상 8명이다.

한편, 정부는 코로나19 백신 피해보상 신청인의 편의를 돕기 위해 의료기관을 통해 이상 반응 신고가 되지 않은 경우에도 피해보상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하기로 했다.

이상반응을 진단한 의사 등이 신고를 하면 이후 보호자 또는 당사자가 피해보상을 신청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신고가 되지 않았더라도 피해보상 신청을 할 때 진단확인서 등 서류를 내면 신고와 피해보상 절차가 같이 진행된다.

정부는 백신 접종의 예방 효과를 강조하며 60세 이상에 대해 4차접종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추진단(단장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이하 추진단)에 따르면 지난 1월 16일~3월 12일 위중증 환자의 86%, 사망자의 92%가 60세 이상 연령층에 집중돼 있다. 사망자 중 80세 이상은 55.6%에 달한다.

이스라엘의 코로나19 백신 효과 연구에 따르면 백신 접종 후 중증질환 발병 감소 수준은 4차접종 때가 3차접종 때에 비해 3배가량 컸다.

추진단은 고위험군에게 적극 권고하고 있는 5~11세 대상 접종의 2차 접종 기간이 이날부터 순차적으로 시작됨에 따라 차질없이 접종을 실시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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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용 백신 '따끔'
(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만 5~11세 소아·아동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된 31일 오전 광주 북구 미래아동병원에서 어린이들이 유효성분이 기존 백신 대비 3분의 1 수준인 소아용 화이자 백신을 맞고 있다. 2022.3.31 pch80@yna.co.kr


bk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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