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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8 (목)

대법원 "나이만으로 임금 깎는 임금피크제는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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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노동자가 일정한 나이가 되면 정년 연장 등을 조건으로 적용이 되는 임금피크제에 대해서 대법원이 무효라는 판결을 오늘(26일) 내리면서 파장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을 한 것이라는 판단인데요.

정종문 기자가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기자]

대법원은 오늘 임금피크제에 대해 첫 판단을 내놓으면서 노동자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나이가 많다는 이유만으로 임금을 깎는 건 고령자 고용법에 어긋나기 때문에 무효라고 판단한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