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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근길에 보는 뉴스 요약, 스브스레터 이브닝입니다.

새 국무조정실장(장관급) 인선을 놓고 여권 내부의 갈등이 노출되고 있는데요, 윤종원 IBK기업은행장 내정설에 국민의힘이 반대하면서 당정 충돌로 비화할 조짐도 감지되고 있죠. 한덕수 국무총리는 '윤종원 카드'를 고수하고 있고요. 윤석열 대통령이 공약했던 책임총리제가 시험대에 오르게 됐네요.

권성동, 이틀째 "윤종원 안 돼"

윤종원 행장의 국무조정실장 임명에 대해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이틀째 공개적으로 반대하고 나섰는데요, 어제(25일)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했고 오늘(26일)은 윤 행장에 대한 혹평을 쏟아냈네요. 과거 함께 일한 경제관료들의 평가라면서 "독선적" "소신과 원칙 없이 문재인 정권 5년 내내 호의호식" "망가진 경제정책의 주역" "고위공직자로서 자세에 흠결" 등의 거친 평가를 전했으니까요.

권 대표의 반대 논리는 명확하죠. 윤 행장이 문재인 정부 청와대 경제수석 출신인데요, 최저임금 인상과 소득주도성장 등 국민의힘이 실패한 경제정책으로 규정했던 문재인 정부의 주요 경제정책들을 주도했던 인물이라는 거죠.

어제에 이어 오늘도 이런 논리를 다시 언급했는데요, "문재인 정부의 망가진 경제 정책의 주역이었던 분이 새 정부에서 또 일하겠다고 나서고 동의하는 자체가 정말 좀 부끄러운 일 아닌가. 잘못된 경제정책으로 우리나라 안 좋아졌다면 책임지고 자숙하는게 맞다고 본다"라면서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나타낸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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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행장이) 새 정부에서 또 다시 일하겠다고 나서고 동의하는 것 자체가 저는 정말 부끄러운 일이 아닌가. 고위공직자로서 자세도 흠결이 많다. 문재인 정부에서 발탁이 돼서 혜택 누렸다면, 그것에 대해 잘못된 경제정책으로 우리나라 안 좋아졌다면 책임지고 자숙하는게 맞다고 본다.

한덕수 총리에 날 세운 권성동

권 대표는 한덕수 총리도 공격하고 있는데요, 한 총리가 윤 행장을 국무조정실장에 추천한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죠. 국무조정실은 총리실 산하이니까 '총리가 추천하는 건 자연스럽지만 왜 하필 윤종원이냐'는 거죠.

권 대표가 "윤 행장의 국무조정실 기용에 대해서는 제가 물어본 당의 의원 100%가 반대한다. 당이 반대하는 인사를 왜 계속해서 기용하려고 하는지, 고집 피우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했는데요, 한 총리를 겨냥해 날을 세우고 있네요.

윤종원 행장의 국무조정실 기용에 대해서는 당의 의원들, 제가 물어본 의원 100%가 반대한다. 당이 반대하는 인사를 왜 계속해서 기용하려고 하는지, 고집 피우시는지 이해할 수 없고요. 정부 출범 초기에 더 새로운 인물로 새로운 마인드 가진 인사로 국무조정실장 기용하는게 적절하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 찾아 보면 윤 행장 이상의 품성 갖고 있고 누구보다 뛰어난 조정능력 가진 경제관료 많이 있다고 본다. 대통령실에서도 대체할 만한 인물 찾아나설 것으로 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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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총리가 윤 행장 인선 의지를 굽히지 않으면서 국민의힘에서 반발 기류가 확산되고 권 대표의 한 총리 공격 발언 수위도 올라갔다고 볼 수 있는데요, 한 총리가 왜 '윤종원 카드'를 꺼냈는지 알아볼까요.

윤종원 엄호하는 한덕수

권 대표의 제동에 대해 한덕수 총리는 어제(25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윤종원 행장이 훌륭한 경험을 가진 사람"이라고 호평하면서 윤 행장을 두둔하는 말도 했죠.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것처럼 윤 행장이 소득주도성장을 주도한 게 아니고, 소득주도성장의 문제를 해결하는 일을 했다는 취지의 설명을 한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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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만 얘기한다면 윤 행장은 소득주도성장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불려 온 사람이다. 윤 행장이 경제수석을 하면서 소득주도성장이 '포용적 성장' 정책으로 바뀌었다. 포용적 성장이라는 것은 최저임금 두 자릿수 인상에 역점은 없지 않았나 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윤 행장이 아닌 다른 사람을 임명하더라도 수용하겠느냐는 질문에 한 총리는 "이런 검증 과정이 부드럽게 끝났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다"면서 확답은 하지 않았는데요, 한 총리의 발언을 종합해 보면 '윤종원 카드'를 쉽게 버리지 않을 듯하네요.

한 총리에 힘 싣는 윤 대통령

그러면 윤 대통령의 입장이 중요할텐데요, 대통령실은 직접적인 언급을 피하고 논란을 지켜보고 있죠. 보도를 보면 윤 대통령이 한 총리의 뜻을 존중하는 입장이라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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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은 국무총리를 보좌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지휘·감독과 정책 조정을 맡는 곳이기 때문에 실장 인선에는 총리 의사가 대체로 반영돼 왔는데요, 윤 대통령이 그런 관례를 존중해 '총리에게 우선권이 있다'는 입장이라는 거죠. 또, 윤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책임총리제를 실천하겠다고 여러 차례 약속했는데요, 그 약속을 실천하는 차원에서도 한 총리의 뜻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있네요.

하지만 국민의힘 반대와 함께 공직사회에서 부정적인 의견이 많은 건 부담이라고 해요. 정치적 이유 외에도 반대 의견이 있다는 거니까요.

시험대 오른 책임총리제

윤석열 대통령도 그렇고 역대 대통령은 후보 시절 제왕적 대통령제에서 탈피하겠다면서 책임총리제를 약속했는데요, 단골로 등장하는 공약이죠.

대통령에게 집중된 권한과 책임을 국무총리가 대폭 분담하도록 하는 게 책임총리제인데요, 정립된 개념이 있는 건 아니죠. 근데 책임총리인지 아닌지의 기준이 국무위원 제청권 같은 인사 권한을 실질적으로 행사하느냐 여부라는 데는 많은 이들이 동의하죠.
대통령이 장·차관 인사와 관련해 총리가 하자는 대로 해야 책임총리제라 할 수 있는데, 말처럼 쉽지 않겠죠. 김대중 대통령 시절의 김종필 총리나 노무현 대통령 시절의 이해찬 총리 정도가 책임 총리에 가까웠다고 평가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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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에서는 윤종원 행장의 국무조정실장 발탁 여부가 책임총리제의 첫 시험대가 되겠네요. 그런 상징성 때문에 '윤종원 카드'에 대해 대통령실의 고심이 깊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의 한 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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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대학가가 축제로 뜨거운데요, 3년 만에 보는 광경이죠. 가수들의 공연도 재개됐고요. 어젯밤 한양대에서 가수 싸이 씨가 공연하는 장면이에요.

(사진=국회사진기자단,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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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표 D콘텐츠 제작위원(minpyo@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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