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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톡 등 '변호사 플랫폼' 가입금지 변협 규정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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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톡 등 '변호사 플랫폼' 가입금지 변협 규정 위헌

변호사가 '로톡' 등 민간 법률 플랫폼에서 법률 상담을 하지 못하도록 막은 대한변호사협회의 광고 규정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헌재는 오늘(26일) 로톡 운영사와 변호사 60명이 변협 광고 규정은 직업의 자유 등을 제한한다며 낸 헌법소원에서 핵심 조항들이 위헌이라고 결정했습니다.

헌재는 변호사가 변협 유권해석에 위반되는 광고를 할 수 없도록 금지한 부분에 위헌성이 있다고 봤습니다.

헌재는 소비자 정보 제공을 위해 변호사가 대가를 주고 각종 매체에서 광고하는 것은 변호사법이 허용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로톡은 리걸 스타트업이 역량을 발휘할 길이 열리기를 바란다며 환영했습니다.

#민간 법률 플랫폼 #대한변호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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