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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다음 주 미국 ‘뒷마당’으로 불리는 남태평양 11개국과 자유무역협정(FTA) 및 중국 경찰력 주둔을 비롯한 안보·무역·기술 협력 방안을 담은 포괄적 협정 체결을 추진하고 있다. 미국이 쿼드(Quad) 정상회의를 열고 중국의 태평양 진출을 견제하는 조치에 합의하자마자 ‘차이나 머니’를 앞세운 물량 공세로 미국의 중국 포위 전략에 허를 찌른 것. 이 협정이 성사되면 미국과 호주를 잇는 태평양 바닷길이 사실상 중국 영향권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있어 일각에서는 태평양 질서의 ‘게임체인저’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 쿼드의 中 포위 전략 무력화 가능성

25일(현지 시간) AP, AFP통신 등에 따르면 중국은 30일 피지에서 제2차 중국·태평양 도서국 외교장관회의를 열고 ‘포괄적 개발 비전’을 논의할 예정이다. 포괄적 개발 비전 초안에는 중국이 남태평양 11개국과 안보 협력 관계를 맺고 남태평양 국가들의 경찰을 훈련시킨다는 내용이 담겼다. 훈련을 위해 중국 경찰이 이 국가들에 상주하는 계획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중국은 협정을 통해 사이버 안보를 비롯한 네트워크 협력을 강화하고 인근 해안 해도(海圖) 작성 및 어업 협력도 확대할 계획이다. 이 국가들에 중국 문화를 전파하기 위한 공자(孔子)학원을 설치하고 FTA를 체결해 중국 시장 개방을 확대하는 방안도 담겼다.

중국이 협정 체결을 추진하는 11개국은 앞서 안보 협정을 맺은 솔로몬제도를 비롯해 바누아투 키리바시 사모아 피지 통가 파푸아뉴기니 쿡제도 니우에 미크로네시아연방 그리고 동티모르다. 대표단 20여 명을 이끌고 26일부터 솔로몬제도 등 남태평양 국가 8개국을 방문하는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은 중국·태평양 도서국 외교장관회의에서 협정의 서면합의서 체결을 추진하고 있다고 AP통신이 전했다.

이 협정은 미국 일본 호주 인도가 안보협력체 쿼드 정상회의에서 합의한 중국 해양 활동 감시를 무력화할 가능성이 있다. 쿼드는 솔로몬제도와 바누아투 싱가포르 인도에 중국 해양민병대 등의 활동을 감시할 거점기지를 두고 남태평양과 동·남중국해, 인도양 등 중국이 3면을 접한 바다에 포위망을 구축한다는 전략이다.

하지만 이 협정이 체결돼 솔로몬제도와 바누아투에 중국 경찰이 상주하고 중국 통신망이 깔리면 미국의 중국 포위망 구축 전략에 큰 구멍이 뚫린다. 특히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 영향권이던 남태평양 지역 전체가 사실상 중국의 경제적, 군사적 영향권으로 포섭되는 만큼 중국의 ‘해양 굴기’가 본격화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 남태평양 일부 국가도 “中에 장악” 우려

남태평양 일부 국가에서도 이 협정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데이비드 파누엘로 미크로네시아연방 대통령은 다른 남태평양 국가들에 보낸 8페이지 분량 서한에서 “중국이 역내 어업과 통신 인프라를 장악할 수 있는 문을 열어주는 것”이라며 “경제와 사회 전체를 중국에 묶어두려는 의도”라고 지적했다고 AP통신은 전했다. 또 다른 국가 정상은 “역내 지배권을 빼앗기 위한 게임체인저”라고 경고했다.

미국도 중국의 협정 추진을 강하게 비판했다. 네드 프라이스 미 국무부 대변인은 25일 “협정이 성급하고 불투명한 절차로 체결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며 “중국은 역내 합의 없이 모호하고 의심스러운 거래를 제안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중국의 경찰 인력 파견은 국제적 긴장을 부채질하고 중국의 태평양 확장 우려를 고조시킬 것”이라고 비판했다.

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베이징=김기용 특파원 kk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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