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보고서에 '외력 가능성 배제할 수 없다' 의견 넣기로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를 염원하는 시민 일동이 지난 4월 16일 오후 경기 안산시 화랑유원지에서 열린 세월호 참사 희생자 8주기 기억식에서 결의문을 낭독하고 있다./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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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김이현 기자] 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가 세월호 침몰 원인을 담을 최종보고서에 '외력 가능성(잠수함 충돌)이 매우 낮다고 판단된다'고 결론낼 것으로 보인다. 다만 진상규명국이 '외력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조사한 근거와 판단 내용도 보고서 소결론 부분에 함께 담길 예정이다.

사참위는 7일 서울 중구 소공로 사무실에서 전원위원회를 열고 세월호 횡경사(기울어진 정도) 원인과 침수과정 분석 조사 결과보고서, 종합보고서 권고(안) 채택 등 4개 안건을 수정의결했다. 진상규명국의 조사 결과를 최종보고서에 담으려면 전원위원회가 반드시 동의해야 한다.

당초 보고서 채택은 일정보다 수 차례 미뤄졌다. 주요 의혹인 △조타장치 고장에 따른 세월호 전타 선회현상 검증 △세월호 변경·손상부위 확인 및 원인조사 △세월호 급선회와 횡경사 원인 검증 및 복원성 관계분석 등에서 사참위 전원위원회 위원과 진상규명국 간 의견이 갈리면서다. 위원장 포함 6명의 전원위 위원들도 세부적인 표현에 대해선 의견이 달랐다.

특히 '세월호 침몰 원인'을 어떻게 표기할지를 놓고 난항을 겪었다. 위원 6명 중 5명(문호승·문현웅·황필규·이민·이재원)은 '외력 충돌가능성은 없거나 낮다'는 취지의 내용을 최종보고서에 기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강기탁 위원과 진상규명국은 '외력 충돌 가능성이 있다'는 입장이다.

지난달 31일 열린 전원위원회에서 문현웅 위원은 "잠수함 추돌 가능성의 여지를 많이 담고 있는 부분은 전원위에서 지금까지 내린 결론과는 결이 다르다. 수정을 전제로 해서 다시 상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박병우 진상규명국장은 "3년 6개월 이상 조사해서 밝혀진 것과 밝혀지지 않은 게 명확한데, 어떻게 더 이상 의혹이 하나도 없는 것처럼 쓰겠나"라고 반문했다.

이날 전원위원회에는 이른바 '외력설'에 대한 표현이 수정됐다. 주요 의혹에 대한 조사결과보고서에 '외력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나, 명시적인 증거를 제시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사고 당시 모든 상황을 완벽하게 고려할 수 없다는 점에서 외력 이외의 다른 가능성을 배제할 정도에 이르지는 못하였다'는 문구가 추가됐다.

사참위가 7일 서울 중구 소공로 사무실에서 제152차 전원위원회를 열고 있다/유튜브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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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호승 사참위 위원장은 "외력의 가능성이란 단어를 가지고 낮다, 높다 하는 것보다는 다른 표현으로 '소극적 입장이다. 약간의 거리를 둔다'는 생각은 다들 있으셨던 것 같다"며 "소위보고서와 참사보고서에 그간의 비슷한 기조가 유지되어야 한다는 게 토론 끝에 결정났다"고 말했다.

이에 진상규명국은 반발했다. 박병우 국장은 "조사관들의 판단을 다 걷어내고 '외력 가능성을 못 찾았다'로 해야된다는 것인지, 합의한 내용이 불명확하다"며 "종합 결론은 조사관들의 총합적 결과가 들어가는 부분인데, 위원들이 이 부분을 작성한다는 것도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민 위원은 "조사관께서 오랜시간 조사를 진행하시고 나름의 판단과 결론을 내리셨는데, 위원회의 합의와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법에 근거한 토대를 가지고 결정될 수밖에 없다"며 "조사관들의 종합적 조사 결과가 보고서에 최대한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전원위에 참석한 한 세월호 참사 유가족은 "조사관들 의견을 따로 기술하고, 위원들 의견이 다르니 또 따로 기술하고, 자문위원 의견 따로 담는 게 이해가 되시냐"며 "8년을 기다렸다고 여러번 말씀드렸다. 또다른 논란을 불러일으키는 것밖에 안 된다"라고 지적했다.

spe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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