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숨진 공무원 이모씨의 유가족이 낸 정보공개 청구 소송의 항소 취하 검토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31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지난 2020년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피살된 공무원의 유가족을 면담하고 있다. (사진=국민의힘 선대본 제공) 2022.01.31.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사진=뉴시스화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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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윤석열정부가 2020년 서해에서 북한군 총격에 숨진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모씨 피살 사건 관련 정보를 이르면 이번 주 공개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14일 확인됐다. 이 정보는 당시 문재인정부 청와대와 군의 대응이 적절했는지 살펴볼 수 있는 기밀 자료여서 공개되면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대통령실은 숨진 공무원 이모씨의 유가족이 문재인정부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 청구 소송의 항소 취하를 검토 중인 가운데 관련 정보도 오는 22일 예정된 변론기일 전 공개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14일 복수의 여권 관계자에 따르면 정부는 이 사건 관련 정보를 이번 주 중에 공개하는 쪽으로 방침을 세웠다. 지난 2020년 서해에서 북한군 총격으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모씨가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월 대선 당시 유가족에게 진상규명 필요성을 위해 정보 공개를 약속한 바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14일 용산 청사 브리핑룸에서 기자들과 만나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관련 항소 취하 여부에 대해 "여전히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이씨 유가족이 문 정부 청와대 국가안보실과 국방부·해양경찰청 등을 상대로 낸 사망 경위 관련한 정보공개청구 소송에서 패소하자 법원 판결에 항소했다.

공개 대상 정보로는 △군 당국과 해양수산부 등이 안보실에 보고한 내용 일부 △해경이 작성한 초동수사 자료 △피살 공무원 이모 씨가 탑승했던 어업지도선 '무궁화 10호' 선원들의 진술 내용 등이 거론된다.

정부가 정보 공개를 강행할 경우 당시 상황에 대한 진상 규명 목소리가 커질 것으로 보인다. 사건 당시 청와대와 군의 대응이 적절했는지를 두고 논란이 끊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2020년 9월 21일 서해 최북단 소연평도 어업지도선에 타고 있던 이씨는 실종 후 북한군에 의해 사살되고 시신은 불태워졌다. 이틀 뒤인 23일 오후 정부는 "실종자가 북한 해역에서 발견된 정황이 포착됐다"고만 발표했으나, 당일 밤 언론 보도로 피살 사실이 알려지자 다음 날 "북한의 만행을 강력히 규탄한다"는 입장을 냈다. 23일 새벽 한반도 종전선언과 관련해 국제사회 지지를 호소하는 문 전 대통령의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고려해 보고가 지연됐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서해 피살 공무원의 친형인 이래진씨가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강경화 외교부장관과의 면담 전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0.10.21/뉴스1 /사진=뉴스1화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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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이 직접 정보 공개를 추진하는 것은 문재인 전 대통령 퇴임과 함께 사건 진상이 담긴 자료들 다수가 최장 15년간 비공개되는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됐기 때문이다. 국회를 통하는 방법도 있지만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 의결이 었어야 돼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반대할 가능성이 크다.

한편 윤석열정부의 정보 공개가 과거 권력인 문 전 대통령과의 심각한 갈등을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국민일보에 "집권하자마자 문재인정부 청와대를 겨냥한 검찰 수사를 벌이더니 이제는 기밀까지 공개하며 전 정권을 괴롭히겠다는 것이냐"면서 "반드시 역풍이 불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