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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윤석열 정부 출범

[취중생]윤석열 정부 위기의 경찰 “가오마저 빼앗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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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년 성수대교가 무너졌을 때 가장 먼저 현장에 도착한 기자가 있습니다. 삼풍백화점이 무너졌을 때도, 세월호 참사 때도 그랬습니다. 사회부 사건팀 기자들입니다. 시대도 세대도 바뀌었지만, 취재수첩에 묻은 꼬깃한 손때는 그대롭니다. 기사에 실리지 않은 취재수첩 뒷장을 공개합니다. ‘취중생’(취재 중 생긴 일) 코너입니다.
서울신문

행정안전부 경찰 제도개선 자문위원회의 경찰 통제 방안 권고안 발표가 예정됐던 지난 21일 오전 김창룡 경찰청장이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청사로 출근하던 모습이다. 2022.06.21 연합뉴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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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자존심을 뜻하는 속어)가 없냐.”

4년 전 ‘미디어에 비친 경찰의 모습’이란 주제로 경찰 대상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설문에 참여한 전국 경찰관 540명 중 192명(35.6%)이 가장 기억에 남는 영화 속 대사로 영화 ‘베테랑’ 주인공 서도철(황정민 분) 형사가 동료 형사에게 건넨 이 한마디를 꼽았습니다. 사기가 떨어질 때마다 이 대사를 생각하며 초심을 붙잡는다는 경찰관도 있었습니다.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스스로 직업적 자부심을 잃지 않으려는 경찰관들의 다짐을 엿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런데 최근 벌어진 일련의 상황은 경찰에 큰 상처를 남긴 듯 합니다. 경찰청장 후보군인 치안정감 승진 후보자들이 행정안전부 장관과 면담을 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자존심 상한다”는 반응이 나왔습니다. 치안정감 바로 아래 계급인 치안감들은 지난 21일 밤 기습 인사 소식을 듣고 갑자기 방을 빼야 했습니다. 새로운 발령지로 가는 데 단 하루의 여유도 주지 않았습니다. 이마저도 인사가 2시간 만에 번복되면서 혼란이 커졌습니다.
서울신문

윤석열 대통령-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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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두고 책임 공방이 벌어졌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경찰을 향해 ‘국기문란’이란 표현까지 썼습니다. 지난 2월 대선 후보 시절 대한민국재향경우회를 찾아 “대통령이 되면 경찰청장의 장관급 직급 상향은 반드시 하겠다. 공직 생활할 때에도 그게 맞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던 윤 대통령이 맞나 싶을 정도로 경찰에 강력한 채찍을 든 셈입니다.

인사 명단이 뒤바뀐 것과 관련해 경찰청과 행안부 설명이 엇갈려 여전히 의문점이 남아 있는 상황인데도 윤 대통령이 성급하게 행안부 편을 든 게 아니냐는 서운함도 읽힙니다. ‘검찰총장 패싱’ 논란이 불거진 검찰 지휘부 인사에 대해선 “우리 법무부 장관이 잘 했을 것”이라고 말하면서 경찰에 대해선 “어이 없다”고 해 13만 경찰 조직에 대한 사기를 꺾었다는 불만도 감지됩니다.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으로 비대해진 경찰권에 대한 통제 차원에서 정부가 기강 잡기에 나섰다는 해석도 있지만 그렇다 해도 경찰관의 마지막 남은 자존심인 “가오마저 빼앗을 필요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서울신문

경찰제도개선위, 경찰 통제 방안 발표 - 행안부 ‘경찰 제도개선 자문위원회’ 공동 위원장인 황정근 변호사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찰 통제 방안 권고안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윤석대 자문위원. 황정근 변호사,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 2022.6.21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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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우려스러운 점은 행안부가 경찰 통제에 시동을 걸었다는 점입니다. 과거 내무부 시절 치안본부로 회귀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나오는데도 정부의 추진 속도는 거침 없습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지시로 구성된 자문기구인 ‘경찰제도개선 자문위원회’는 딱 4차례 회의(5월 13·20일, 6월 3·10일)만에 권고안을 내놨습니다. 두 번째 회의가 끝난 뒤에도 “아직 의제가 구체화된 상태는 아니다”, “언론이 너무 앞서간다”, “6월 말~7월 초 마무리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다”는 얘기가 자문위원들 사이에서 나왔는데 어찌된 영문인지 네 번째 회의가 마지막이 됐습니다. 장관 지시 이후 위원을 위촉한 속도만큼이나 권고안도 빛의 속도로 만들어 졌습니다.

예상대로 권고안에는 행안부 내 경찰 지원 조직을 신설하고, 경찰청장에 대한 지휘 규칙을 제정하는 등 경찰의 정치적 중립·독립성과 직접적 연관이 있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권고안 도입 부분에는 “행안부 장관의 역할이 사실상 매우 형해화돼 있어서 경찰의 민주적인 관리·운영이 미흡한 실정이고 그에 따른 문제는 국민의 피해로 귀결될 수 있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국민이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는 행안부 장관의 역할 강화가 필요하다는 논리로 해석됩니다.
서울신문

행안부 규탄하는 경찰들 - 전국경찰직장협의회 18개 시·도 대표단이 2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행정안전부 경찰제도개선 자문위원회가 발표한 경찰 통제 권고안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2022.6.23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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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문위 권고안은 법적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행안부 장관에 권고를 하면 장관이 수용할 지 검토를 하게 됩니다. 경찰청은 권고안이 발표된 21일 “장관이 경찰을 직접 지휘하는 관계로 변화하는 것은 30년 간 이어 온 경찰 제도의 정체성과 근간을 바꾸는 것으로 국민, 전문가, 현장 경찰관 등 다양한 의견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총경급 인사 중 처음으로 1인 시위에 나선 박송희 전남 자치경찰정책과장도 지난 23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한 달 만에 4차례 회의를 거쳐 나온 권고안에 얼마나 깊이 있는 고민을 담았을지 의문”이라며 “민주적이고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 앞으로 100년 이상까지도 유지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을 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이 23일 행안부 내 경찰국 설치 문제와 관련해 “치안이나 경찰 사무를 맡은 내각의 행안부가 거기(경찰)에 대해 필요한 지휘 통제를 하고, 독립성이나 중립성이 요구되는 부분에 대해선 당연히 헌법과 법률에 따라 원칙에 따라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발언하면서 행안부의 권고 수용은 기정사실화되는 분위기입니다.

윤 대통령의 강력한 발언 이후 구심점을 잃고 흔들리는 경찰은 최대 위기에 봉착해 있습니다. 차기 경찰청장 후보자가 지명되면 다시 예전처럼 일사분란하게 움직일 수 있을까요. 경찰직장협의회도 권고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있기 때문에 과거와는 상황이 다를 것이란 얘기도 있습니다. 행안부 장관이 경찰을 관리하고 싶다면 오는 28일 언론에 권고안에 대한 입장을 밝히기 전에 경찰청장을 만나 경찰 입장부터 진정성 있게 듣는 게 우선일 것입니다.

김헌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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