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요약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왼쪽),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 황진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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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왼쪽),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 황진환 기자
국민의힘은 24일 법사위원장을 양보하는 대신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참여를 요청하는 민주당의 제안에 대해 "되돌릴 수 없는 사안"이라고 일축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조순 서울대 명예교수 빈소를 찾아 조문한 뒤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법사위를 양보한 게 아니다. 그건 이미 약속했던 것"이라며 "약속 이행이 굉장히 뒤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약속 이행하겠다고 의사 표시를 한 점은 다행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제시한 사개특위 참여와 관련해서는 "이미 검수완박 관련 사법개혁특위 문제는 국민들로부터 비토, 거부를 당한 사안"이라며 "만약 사개특위를 동의한다면 검수완박 법안 자체에 동의하는 결과가 된다.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아서 명백히 합의 이행을 할 수 없다고 이미 공개선언을 해, 더 이상 되돌릴 수 없는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도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사개특위는 국민적인 비판에 따라 이미 끝난 상황"이라며 "사개특위를 지금 당장 정상화하는 것은 우리 당에서는 지금 현재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이 기존의 입장과 지금 주장하는 것이 달라진 게 없다"며 "사개특위를 정상화시켜야 한다는 부분,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권 부분의 조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여전히 그대로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을지 조금 더 고민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박종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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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박종민 기자
앞서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민주당은 지난해 양당 원내대표의 합의를 존중하고 이행하겠다"며 "합의대로 후반기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이 맡는 데 동의한다"고 말했다.

다만 "그 대신 국민의힘도 양당 간 지난 합의 이행을 약속해달라"며 '검수완박' 법안 처리 당시 박병석 전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한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를 위한 사개특위 구성에 동의해달라는 조건을 달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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