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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지휘부 일괄 사의 … “세월호 참사 때도 없었다”[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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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봉훈 해양경찰청장(치안총감)을 비롯한 치안감 이상 해경 고위 간부 9명이 북한군에 의해 해양수산부 공무원이 피격된 사건의 부실수사에 책임을 지고 24일 일괄 사의를 표명했다.

대통령실이 곧바로 공지를 통해 “그 순수한 뜻은 존중하지만 현재 감사원 감사 등 진상 규명 작업이 진행 중인 만큼 일괄 사의는 반려될 예정”이라고 밝혔고, 윤석열 대통령도 일단 사표를 반려했지만 해경은 세월호 참사 사건 이후 최대 위기를 맞고 있다. 특히 치안감 이상 해경 지휘부 전원이 사의를 표명하면서 그 배경과 향후 조직운영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서울신문

정봉훈 해양경찰청장이 5월 31일 남해지방해양경찰청을 방문해 직원들을 격려하고 있다.


이 사건은 2020년 9월21일 서해상에서 실종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당시 47)씨가 다음날 북한 해역에서 피격된 사건이다. 사의를 표명한 간부중에는 이씨 사망 7일 후인 2020년 9월29일 “월북으로 판단된다”고 발표한 윤성현 당시 본청 수사정보국장(현 남해청장·치안감)과 이를 뒷받침하는 표류예측을 담당한 당시 이명준 본청 경비국장(치안감)이 포함됐다. 당시 본청 차장이었던 김병로 중부청장(치안정감)과 본청 기획조정관이었던 서승진 차장(치안정감)도 있다. 이밖에 김용진 기획조정관(치안감), 김성종 수사국장(치안감), 김종욱 서해청장(치안감), 강성기 동해청장(치안감) 등 4명도 일괄 사의 대열에 동참했다.

이번 사태는 조직이 해체됐던 ‘세월호 참사’ 때도 없었던 해경 초유의 일이다. 이씨 사건과 관련해 수사결과를 180도 뒤집은 후폭풍이 결국 이들이 사의를 표명한 결정적 원인이 됐다는 게 대체적 관측이다. 해경은 당초 ‘자진 월북’으로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했으나 1년 9개월이 흐른 지난 16일 “월북 의도를 확인하지 못했다”며 번복했다. ‘자진 월북’으로 판단한 중간 수사결과가 ‘부실수사’라고 자인한 셈이다. 이로부터 6일이 지난 이달 22일 ‘국민의힘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규명 TF’(이하 TF)의 조사에서도 초기 수사가 부실하다는 정황이 드러났고 결국 정 청장이 나서 대국민 사과까지 했다. 대국민 사과에도 해경에 대한 비난이 수그러지지 않자 ‘지휘부 총 사의’라는 결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정부가 이들 9명 모두의 사표를 수리할 것으로 보는 시각은 많지 않다. 지휘부 없는 공백이 길어지는 것을 정부도 원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한상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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