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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8 (목)

'무단 폐교' 은혜초 학생들 최종 승소..."학습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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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2018년 학교 측의 무단 폐교로 논란이 됐던 서울 은혜초등학교의 학생과 학부모들이 학교법인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습니다.

대법원은 학교법인이 일방적으로 문을 닫으면서 학생들의 학습권과 부모의 교육권을 모두 침해했다며, 학생과 학부모 모두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홍민기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은혜초등학교가 담당 교육지원청에 폐교 인가 신청을 낸 건 지난 2017년 12월, 겨울방학 하루 전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