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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전문가 “한국 경상수지 적자, 전혀 걱정할 것 없다” 주장…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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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이 7천만원을 돌파하며 최고치를 경신한 14일 서울 강남구 빗썸 강남고객센터 시황판에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화폐들의 가격이 표시되고 있다.2021. 3. 14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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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지난 4월 경상수지 적자에 대해 국내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실상은 전혀 걱정할 것이 없는 수준이라고 일본내 한국경제 전문가가 자국 경제매체를 통해 상세히 설명해 눈길을 끌고 있다.

다카야스 유이치(56) 다이토문화대학 교수(경제학부)는 23일 일본 경제매체 ‘겐다이(現代) 비즈니스’에 기고한 ‘한국사람들이 안달하는 경상수지 적자...그렇게까지 걱정할 필요가 없는 이유’라는 글을 통해 현재 한국에서 일고 있는 우려는 과거 외환위기에서 비롯된 트라우마일뿐 실제로는 걱정할 필요는 전혀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다카야스 교수는 경제기획청(현 내각부) 등을 거친 정통 경제관료 출신으로, 주한일본대사관(일등서기관)에서도 근무한 경력이 있는 한국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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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남구 부산항 감만부두에서 대형 컨테이너선들이 화물을 싣고 있는 모습. 부산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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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지난 4월 경상수지가 8000만 달러 적자(지난 10일 한국은행 발표)를 기록하면서 코로나19 사태 초기인 2020년 4월 이후 24개월 만에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다카야스 교수는 경상수지를 단순히 ‘적자=나쁘다’, ‘흑자=좋다’는 식으로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경상수지라는 것은 단기적으로 일희일비를 할 지표가 아니다. 매월 나오는 수치에 대해 ‘이번 달은 적자여서 문제다’라든지 ‘이번 달은 흑자여서 좋았다’고 평가하는 것은 의미가 없는 일이다.”

그는 경제기획청 선배인 고미네 다카오 다이쇼대 교수의 저서 ‘일본경제·국제경제의 상식과 오해’를 인용해 “경상수지가 흑자라고 해서 생활수준이 높아지는 것도 아니고, 적자라고 해서 당장 생활이 곤궁해지는 것도 아니다. 실제로 선진국 중 경상수지에 대해 특정한 목표를 내걸고 정책을 운용하는 나라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유독) 경상수지에 대해 민감하다. 단 1개월이라도 적자가 발생하면 (중요한) 뉴스가 될 정도로 국민들이 신경을 쓰고 있다. 이는 한국이 과거 경상수지 적자 때문에 호되게 당한 적(1997년 말 외환위기)이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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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율 하락에 11월 외환보유액 4364억달러 ‘사상 최대’ - 우리나라 외환보유액이 6개월 연속 사상 최대치를 경신한 3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위변조대응센터에서 직원이 달러화를 점검하고 있다.한국은행이 이날 발표한 ‘2020년 11월 말 외환보유액’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외환보유액은 4363억8000만달러로 전월말에 비해 98억7000만달러 증가했다. 2020.12.3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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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카야스 교수는 “한국은 1980년대 후반에 경상수지가 흑자로 돌아섰으나 1990년대 중반부터 다시 만성 적자에 빠지면서 대외채무, 특히 단기외채가 급격히 증가했다”며 “결국 1997년 말 IMF(국제통화기금) 등에서 금융 지원을 받는 지경에 이르게 됐다”고 전했다.

“한국은 IMF 지원 조건으로 엄격한 긴축 정책이 강제되면서 경제가 단박에 불황에 빠져들고 대량실업이 발생하는 등 국민들이 커다란 아픔을 겪었다. 당시 ‘IMF 사태’의 원인이 만성적인 경상수지 적자였던 만큼 이후 한국은 이에 민감하게 반응하게 됐다.”

그는 “지난 4월 경상수지 적자에 대해 한국 언론이 민감하게 반응하며 보도했지만, 한국 국민은 이에 대해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다카야스 교수는 4월 경상수지가 적자로 돌아선 이유를 2가지 측면에서 분석했다. 첫번째는 ‘일시적인 요인으로 상품수지 흑자폭이 축소된 것’, 두번째는 ‘통상 흑자를 거두는 본원소득수지가 4월에 한해 적자를 나타낸 것’이라고 했다.

우선 지난 4월에는 반도체, 석유제품 등의 호조로 수출액이 전년동월 대비 12.9% 증가했지만, 원유·곡물 등 가격이 폭등하면서 전체 수입액이 수출액을 크게 웃도는 18.6%나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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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시아군의 공격이 이어지고 있는 우크라이나 도네츠크주의 한 밀밭에서 농부가 밀 상태를 확인하고 있다. 2022.6.21 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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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유의 경우 물량 자체는 전년동월 대비 3.0% 밖에 안 늘었지만, 구조적인 수급 불균형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으로 국제 도입단가가 73.2%나 뛰면서 금액으로는 무려 78.4%나 급등했다. 곡물 수입액도 국제시세 폭등으로 36.3% 증가했다.

다카야스 교수가 두번째 이유로 든 것은 본원소득수지의 마이너스 전환이었다. 한국은 통상 매년 4월에는 본원소득수지가 적자로 전환되는 경향이 강한데, 그것이 이번에도 나타났다는 것이다. 본원소득수지는 자국민이 해외에서 받은 임금, 투자소득 등과 외국인이 국내에서 받은 임금, 투자소득 등의 차액을 말한다.

한국의 경우 12월 결산기업들의 배당금 지급이 4월에 이뤄진다. 해외 개인·기관이 보유한 한국 채권·주식 등에 대한 이자 지급 및 배당이 이때에 집중되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되기 쉬운 구조다.

올해 4월도 예외는 아니어서 본원소득수지가 32억 5000만 달러 적자를 나타내며 29억 5000만 달러로 축소된 상품수지 흑자를 완전히 압도하고 말았다.

다카야스 교수는 “올해 5월은 한국의 본원소득수지가 분명히 흑자를 거둘 것이고, 상품수지가 흑자에서 적자로 돌아설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라면서 “이 때문에 한국의 경상수지 적자는 지난 4월 한달뿐이고 5월 이후로는 흑자 전환할 것으로 보인다”고 관측했다.

김태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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