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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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은 24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노동시장 개혁 추진방향' 발표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이 정부의 공식 입장이 아니라고 밝히면서 혼란이 발생한 점과 관련해 "어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사진)이 브리핑한 것은 최종 개혁안 발표가 아니다"고 설명했다.

뉴스1에 따르면 전날(23일) 고용부가 발표한 것은 이미 공개된 국정과제에 포함된 윤석열 정부의 노동 정책 방향성을 제시한 것일뿐 확정된 것은 아니라는 것으로, 앞으로 전문가 등 관계자들과의 논의를 거쳐 최종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오늘 몇몇 언론에서 노동정책 개혁안이 마치 최종인 것처럼 보도가 됐다"며 "어제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한 것은 인수위원회에서나 국정과제를 통해 다 발표한 것들"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렇기 때문에 최종안을 지금 대통령이 보고를 받을 수가 없다"며 "그래서 대통령이 '정부의 공식 입장으로 발표가 아니다'라고 말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어제 정부가 발표한 새정부 노동정책 중 주52시간 개편을 두고 노동계에서 반발하고 있다'는 질의에 "아침에 확인해 보니까 노동부에서 발표를 한 게 아니고 부총리가 노동부에 아마 민간연구회라든가 이런 분들의 조언을 받아가지고 노동시간의 유연성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라고 얘기를 한 상황"이라며 "아직 정부의 공식 입장으로 발표된 건 아니다"라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52시간 개편 반발이라고 하는 것이 주 단위로 하던걸 월 단위로 끊겠다고 하니 반발이 있다는 취지의 질문이었다'는 언급에 "고용노동부 장관 브리핑도 보면 월단위도 사례로 언급한 것이지 확정적으로 이야기를 한 건 아니다"라며 "그게 더 짧아질 수도 있고, 길어질 수도 있고, 여러 가지를 지금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것을 사례로 이야기했는데 이렇게 일파만파 퍼진 것"이라며 "일단은 최종안이 아닌데 보도는 최종안처럼 나갔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어제 발표 내용을 보면 국정과제에 배포된 거에 다 나온 내용"이라며 이제 부처 장관들이 내달 대통령에게 부처 업무보고를 하는 데 그때 뭔가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그럼에도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는 당혹스러운 모습이다. 그러면서 전날 장관이 발표한 개혁 과제들은 대통령의 말처럼 '논의 단계'로 확정된 사항이 아니다라는 의미 아니겠느냐는 반응을 보였다.

고용부 한 관계자는 “(대통령 발언은) 발표 취지와 맥이 닿아있다"면서 "개혁 추진과제들은 전부 확정 사안이 아니고 검토 단계에 있는 것들로, 어쨌든 이런 과제들이 연구회의 논의 등을 거쳐 최종적으로 검토한 다음 확정되는 것인 만큼 검토 단계에 있다는 발언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민간연구회'와 같은 발언의 맥락에서 볼 때도 어제 발표에서 언급한 미래 노동시장 연구회 운영 계획을 말씀하신 것 같다"며 "노동시장 개혁 추진 자체를 부정하는 발언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전날 발표된 개편 방안은 상당히 구체적이었고 세부 추진과제까지 언급된 만큼 대통령실과 부처간의 소통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니냐는 의문도 나온다.

전날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직접 브리핑에 나서 '노동시장 개혁 추진방향'으로 근로시간·임금체계 개편을 우선 추진과제로 설정, 개혁해 나가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세부 추진과제로 정부는 현재 '주 단위'로 관리하는 연장 근로시간을 노사 합의를 거쳐 '월 단위'로 관리할 수 있게 하는 '총량 관리단위' 방안을 검토한다. 현행 '주 52시간제'가 현장의 다양한 수요에 대응하지 못한다는 이유에서다.

또 근로시간 저축계좌제를 도입하고, 선택적 근로시간의 정산기간 인정범위를 모든 업종에 동일하게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임금체계 개편과 관련해서는 현행 연공서열 임금체계 방식을 없애고, 직무성과중심 임금체계 방식으로 전환해 나간다는 구상을 밝혔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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