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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9 (화)

반도체학과 두고 엇갈린 대학총장들..등록금 인상은 '한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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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정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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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23일 오후 대구 호텔 인터불고에서 열린 대교협 하계 대학총장세미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교육부 제공) 2022.06.23.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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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수도권 대학 총장들이 정부의 수도권 대학 반도체학과 정원 확대 움직임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균형발전을 저해하고 지방 대학의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수도권 대학 총장들은 환영하는 분위기다.

대학 총장들은 대입 정시 비율, 지역인재 선발 비율 등에서도 지역별로 엇갈린 입장을 보였다. 다만 대학의 공통된 요구사항인 등록금 인상을 두고선 한 목소리를 냈다. 정부도 대학들의 요구에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며 가능성을 열어뒀다.

교육부 출입기자단이 대학 총장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에 따르면 '수도권 대학의 첨단분야 학과 정원을 늘리기 위한 규제완화에 어떻게 생각하나'라는 질문에 반대한다고 응답한 비수도권 대학 총장의 비율은 92.86%로 집계됐다.


비수도권 대학 총장 56명 중 52명 "반도체학과 정원 확대 반대"

이번 설문조사는 지난 23일 대구 인터불고호텔에서 열린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대학 총장 세미나에 참석한 총장들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설문조사는 총장들이 서면 질문지에 직접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설문조사에 참여한 총장은 90명이다.

반도체학과 정원과 관련해 응답한 총장들은 88명이다. 이 중 대학의 소재지를 밝힌 총장은 수도권 28명, 비수도권 56명 등 총 84명이다. 비수도권 대학 총장 56명 중 수도권의 반도체학과 정원 확대에 반대한다고 응답한 총장은 52명(92.86%)이다.

이들은 반대하는 이유로 '지방시대 역행 정책', '수도권 쏠림현상 가중 우려', '대규모 대학에 학생 편중 우려' 등의 답변을 냈다. 비수도권 대학의 한 총장은 "인력이 부족할 때마다 땜질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밝혔다.

수도권 대학 총장들의 입장은 달랐다. 질문에 답한 28명의 수도권 대학 총장 중 24명(85.71%)이 반도체학과 정원 확대에 찬성한다고 답했다. 수도권 대학의 한 총장은 "고급 자원 확보를 위해 수도권에 지원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밝혔다.

고교학점제 도입을 전제로 적정한 대학수학능력 위주 전형(정시)의 비율을 묻는 질문에는 20% 이상 30% 미만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27.16%로 가장 높았다. 수도권 대학 총장들이 가장 적정하다고 생각한 정시 비율은 30% 이상 40% 미만(28%)이다. 비수도권 대학 총장들은 20% 이상 30% 미만을 선택한 비율이 32.69%로 평균보다 높았다.

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이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 선발해야 하는 지역인재는 확대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55.81%로 유지(33.72%), 축소(8.14%) 비율보다 높았다. 비수도권 대학 총장들은 확대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76.36%로 압도적이었다.


14년째 묶인 대학 등록금 인상 '한목소리'

대학 발전을 위해 개선이 시급한 과제로는 대학 재정지원 평가(44.30%), 등록금(40.51%) 순으로 조사됐다. 등록금 인상은 대학들의 숙원사업이다. 정부는 등록금을 동결·인하하는 대학에만 국가장학금Ⅱ 유형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대학을 규제하고 있다. 대학 등록금이 14년째 사실상 동결된 이유다.

대학들의 요구에 정부도 움직이기 시작했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대교협 세미나에 참석해 "(등록금 규제를)풀어야 한다는 데에는 정부 내에서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며 "1~2년 끌 생각은 아니고 조만간 결론을 내리겠다"고 설명했다.

고등교육법은 최근 3년간 소비자물가 평균 상승률의 1.5배까지 등록금을 올릴 수 있다고 규정한다. 정부가 등록금 규제를 풀 경우 급격히 오르고 있는 물가와 맞물려 학생과 학부모들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장 차관은 "물가가 올라가고 있는 상승기에서 규제를 푸는 시점, 규제를 풀게 됐을 때 학부모와 학생들이 갖는 부담을 어떻게 덜어드려야 하느냐를 함께 고민해야 한다"며 "어떻게, 언제 해야 할지 재정당국과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설문조사에서 '교육분야 고위 공직자의 결격 사유 중 가장 치명적인 사안'을 묻는 질문에는 자녀의 입시 공정성 논란이 38%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이어 연구윤리 위반(23%), 성 비위(17%), 인사 비리 전력(10%), 음주운전(6%)이 결격사유로 꼽혔다.

정현수 기자 gustn99@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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