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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30 (토)

추경호 "적정수준 전기요금 인상"…오늘 요금 인상 발표 확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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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차일피일 미룰 수 없다"…전기요금 인상 예고

산업부, 오늘 연료비 조정단가 인상안 발표할 듯

"고물가 상당기간 지속, 6~8월 6%대 상승률 보일수"

"환율 1300원 자체가 위기신호 아냐, 필요시 조치"

[세종=이데일리 원다연 김형욱 기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른 시일 내에 적정 수준의 전기요금 인상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정부는 27일 오후 3분기 전기요금 조정안을 공식 발표할 예정인데, 이날 인상이 확실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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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차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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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부총리는 이날 오전 KBS ‘일요진단 뉴스라이브’에 출연해 “(전기요금 인상을) 차일피일 미룰 수 없어서 조만간 적정수준의 인상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전기요금 인상 요인이 누적된 것은 지난 5년 간 잘못된 에너지 정책 때문”이라며 “다만 전기요금 인상은 불가피하지만 한전도 국민들이 인상을 이해할 만한 자구노력이나 자성이 필요하다고 해서 불필요한 자회사 매각, 성과급 반납 등의 자구책을 제시한 상황”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 산업통상자원부도 이날 “27일 오후 3시께 올 3분기 연료비 조정단가 조정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전과 원래 지난 20일 산업통상자원부·기획재정부와의 협의 아래 연료비 조정단가를 발표할 예정이었다. 한전은 연료비 조정단가가 1킬로와트시(㎾h)당 33원 올랐다며 최대치인 3원 인상안을 산업부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그러나 물가인상 우려 속 인상 폭 협의를 이유로 결정을 연기했었다.전기요금은 기본요금과 전력량요금(기준연료비), 기후환경요금, 연료비 조정요금으로 구성돼 있다. 이중 연료비 조정요금은 매 분기 발전연료비 상황에 따라 최대 ±3원(연간 최대 5원)을 조정할 수 있다.

연료비 조정단가 인상이 확실시되는 가운데 인상 폭에 관심이 쏠린다. 한전 연료비 연동 요금 인상 요구를 제출하며, 현 제도로는 현 수준의 연료비 급등락 상황에 대응할 수 없다는 이유로 연료비 조정단가 상·하한을 확대하는 제도 개선 방안도 정부와 협의했다. 또 연료비를 조정해야 하지만 물가 우려 때문에 이를 반영하지 못할 경우, 이를 미수금으로 계상하고 추후에 정산하는 제도 신설, 적정 원가와 적정 투자보수를 반영한 총괄원가 방식의 전기요금 정상화도 요구했다.

한편 추 부총리는 “전기, 가스, 철도 등 국민에게 필수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기업의 민영화를 검토한 적도, 검토할 계획도 없다”고 밝혔다.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기관 개혁이 공기업 민영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를 일축한 것으로, 그는 “공공기관이더라도 공익성도 있지만 운영은 효율화해야 한다”며 “비효율을 방치하면 전부 국민 부담으로 돌아온다”고 밝혔다.

또 “일을 더 잘하는 공공기관을 만들기 위한 개혁을 추진하는 것”이라며 “주요 공기업을 민영화해서 전부가 전기, 철도, 공항 등의 서비스를 운영하지 않는다는 것은 절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최근 고물가 상황은 상당기간 지속되면 조만간 6%대 물가 상승률이 나타날 것이라고 봤다. 추 부총리는 “6월 또는 7~8월에는 6%의 물가 상승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굉장히 엄중하게 상황을 보고 있다”며 “대부분 해외발 요인이어서 상당기간 고물가 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급 안정이나 관세, 부가세 등을 낮추는 대책은 많이 했고 비축물자 방출 등을 통해 수급 안정을 기하고 있다”며 “그때그때 상황을 보고 정부가 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려 하고, 가능한 수단을 총동원해서 물가 안정에 주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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