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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8 (목)

또 등장한 박지현 “주 92시간까지 근로? 尹정부 반노동본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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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대변인 “땀 흘려 돈 벌어본 적은 있나” 일침

세계일보

더불어민주당 박지현 전 공동비상대책위원장.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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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박지현 전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이 26일 “윤석열정부가 기업주들의 요구대로 최저임금은 동결하고, 일주일에 최고 92시간까지 일하는 제도를 시행하겠다고 한다”며 “드디어 ‘반노동본색’을 드러냈다”고 강조했다. 그는 “윤 대통령은 1970년대로 시계를 돌리고 있다”는 등 맹비판을 쏟아내기도 했다. 6·1 지방선거 직후 사퇴한 박 전 위원장은 그간 민주당을 향한 충고에 집중했으나 이번엔 윤석열정부를 정조준했다. 국민의힘 박민영 대변인은 “직접 땀 흘려 돈을 벌어본 적은 있는지 궁금해진다”며 박 전 위원장의 지적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박 전 위원장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윤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서른다섯 번이나 언급했던 자유는 ‘기업의 자유’였던 것을 고백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지금 자유가 절실한 것은 기업이 아니라 일하는 청년과 서민과 중산층인데, 윤석열정부는 이들에게 더 많은 노동을 강요하면서 자유를 빼앗고 있다”며 “대기업에는 부동산과 부자 감세, 법인세 인하로 더 큰 이익을 보장하겠다고 하면서 말이다”라고 덧붙였다. 박 전 위원장은 특히 최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발표했다가 윤 대통령이 “정부 공식 입장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은 ‘노동시장 개혁 추진방향’ 중 주 52시간제 개편 방안에 대한 우려를 집중적으로 드러냈다.

그는 “일주일에 12시간으로 제한된 연장근로 시간을 한 달 단위로 유연하게 사용하는 노동시간 총량관리제가 도입돼선 안 된다”며 “만약 의무휴식 시간제가 도입되지 않는다면, 단순 계산으로 일주일에 92시간까지 일을 시켜도 된다는 뜻”이라고 적었다. 이어 “고용부 발표에 따르면 과로사 사망자가 1년에 2600명이고, 산재(산업재해)로 사망하는 노동자도 828명”이라며 “야근으로 초토화될 노동자의 건강과 휴식은 안중에도 없는 것 같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전 위원장은 지난 23일 열린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최저임금을 동결하자고 한 사용자 측의 의견을 언급하면서 최저임금을 오히려 올려야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그는 “최저임금이 오르지 않으면 삶의 질은커녕 생계와 건강이 위협을 받는다”며 “최저임금을 노동계가 요구한 1만890원 수준으로 올려야 한다”고 역설했다. 박 전 위원장은 윤 대통령을 향해 “나토(NATO) 회의에 가신다니 부자와 대기업에 대한 증세를 추진하면서 노동조합 활성화와 노동권 신장을 통해 중산층을 부활시키겠다고 나선 (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꼭 한 수 배우시기 바란다”고 충고하기도 했다. 또, “윤 대통령께 요구한다. 정치가 없어도 부족한 것이 없는 대기업 퍼주기를 중단하고, 정치가 없으면 생계가 막막한 힘없는 사람들의 자유를 지켜달라”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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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박민영 대변인. 페이스북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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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국민의힘 박 대변인은 SNS를 통해 “웃음밖에 안 나오는 논리와 관점”이라며 “경제의 ‘ㄱ’ 자만 알아도 이런 헛소리는 못 할 것”이라고 일갈했다. 박 대변인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황이 다르다는 점을 강조하며 “진짜 약자들은 경직된 규제의 수혜자가 될 수 없다”고 반박했다. 그는 “중소기업은 획일적인 규제를 감당할 역량이 되지 않기 때문에 편법과 꼼수에 기대는 경우가 많다”면서 “피해를 보는 사람은 다름 아닌 힘없는 근로자들”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변인은 “혹자에겐 정부가 돈을 벌 수 있는 시간을 강제로 제한하는 것 자체가 자유의 박탈이 될 수 있다”며 “지금도 생산직 현장에선 야근과 특근을 ‘독점’하기 위한 전쟁이 계속되고 있다. 그들은 제대로 된 보상만 주어진다면 얼마든지 더 일할 의향이 있다고 말합니다. 규제 때문에 원치 않게 회사 밖에서 ‘투잡’을 뛰기도 한다”고 전했다. 이어 “그런 욕구를 철저히 배제하고 일률적인 주 52시간제를 강요하는 것이야말로 자유권의 말살 아니냐”고 따졌다.

그러면서 박 대변인은 “주 52시간제의 차등 적용은 그런 현실을 반영한 타협안”이라며 “노동 선진국인 유럽도 연 단위로 총량을 정해놓고 평균치를 맞추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박 전 위원장 주장대로라면 유럽 국가들도 반노동본색을 드러내 근로자들의 자유를 빼앗고 있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일침을 놨다. 박 대변인은 이 밖에 “법인세는 재벌세가 아니다”라거나 “현 상황에서 최저임금 인상은 민생 파탄을 부추길 것”이라는 반론도 폈다. 그는 “민주당의 정책이 실패로 끝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런 현실을 좌시하기 때문”이라며 박 전 위원장을 향해 “문재인정부가 지난 5년 간 후퇴시킨 대한민국의 경제 현실을 보고도 깨닫는 게 없다면 그냥 정치판을 떠나주는 게 국민을 위한 길일 것”이라고 충고했다.

김주영 기자 buen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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