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대계" vs "현실부터"…한동훈 이민정책 방향은

[앵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취임 이후 외국인 정책 등 그동안 정부가 관심이 적었던 분야에 의지를 보여 왔죠.

전임자들과의 차별화를 넘어 의미있는 변화를 가져올지는 더 지켜봐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신선재 기자입니다.

[기자]

법무장관이 취임사에서 이민정책을 강조한 건 이례적이었습니다.

<한동훈 / 법무장관> "이민청 설립 검토를 포함하여 이민정책을 수준 높게 추진해 나갈 체제를 갖춰 나갑시다."

이민청은 외국인 유입을 촉진하고 다문화정책을 총괄하는 기구로, 치안 악화 등의 이유로 반대에 부딪혀왔습니다.

한동훈 장관은 "인구 문제와 노동 문제 등을 고려한 국가대계 차원에서 이민정책을 추진하자는 취지"라고 밝혔습니다.

검찰개혁과 법질서 확립 등을 주로 내세운 전임자들과의 차별화에 더해, 생산인구 감소 등 현안에 대안을 내놓았다는 분석입니다.

하지만 인권 개선은 갈 길이 멀다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외국인보호소의 난민신청자 가혹행위 사건 뒤 법무부가 보호시설에 인권보호관을 도입하는 등 개선안을 내놨지만, '보호장비'들은 신체를 더 구속하는 '고문장비'에 가깝고 크게 나아진 게 없다고 시민단체들이 비판한 겁니다.

한 장관은 '우수인재 유입'을 강조했는데, 체류 외국인의 처우 개선이 먼저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김진 / 변호사> "지금 한국에 이미 있는 이런 이주민분들이나 난민분들의 인권을 어떻게 더 강화할 것인지에 대한 그런 고민은 아직까지는 드러나지 않은 것 같아서…"

난민심사제도 개선 등을 촉구하는 시민단체의 목소리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법무부는 폭넓은 여론 수렴을 위한 외국인 정책 국민참여단에 모집인원의 6배에 이르는 국민이 신청해 모두를 뽑기로 했습니다.

다문화사회로의 전환이 절실하다는 각계의 지적 속에, 법무부가 외국인정책에 유례없는 의지를 보인 상황.

어떻게 구체화할지, 추가로 어떤 대책이 도입될지 계속 관심을 모을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신선재입니다. (freshas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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