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상에서 북한군에 피격된 숨진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씨의 형 이래진씨(왼쪽)와 법률 대리인인 김기윤 변호사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를 찾아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과의 비공개 면담에 앞서 취재진에게 ‘대통령기록물 공개’ 요청안을 설명하고 있다. 서상배 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2020년 9월 서해상에서 북한군으로부터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씨의 유족이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를 찾아 사건 당시 관련 대통령기록물 공개에 협조해달라고 요청했다.

고인의 형 이래진씨와 법률 대리인인 김기윤 변호사는 27일 오전 국회를 방문해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과 면담을 진행했다. 이들은 민주당에 사건 당시 보고·지시 상황을 들여다볼 수 있는 3가지 대통령기록물을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유족 측이 요청한 기록물은 ▲2020년 9월23일 NSC(국가안전보장회의) 회의록 및 회의실에 참석한 자들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 ▲2020년 9월22일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실에 근무한 행정관 명단 또는 이름이 포함된 자료 ▲당시 청와대가 국방부(산하기관 포함)·해양경찰청 등으로부터 보고받고 지시한 관련 서류 등이다.



유족 측은 대통령기록물 공개 요청 이유와 관련해 “2020년 10월8일 문재인 전 대통령은 피살 공무원의 아들에게 ‘진실이 밝혀져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은 묻고’라고 편지를 보냈다”며 “월북 조작의 책임을 묻기 위한 진실을 밝히기 위해 열람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2020년 10월8일 문재인 전 대통령이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피격돼 숨진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씨의 아들에게 보낸 편지. 김기윤 변호사 제공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김 변호사는 면담 전 취재진과 만나 “대통령기록물 공개를 내달 4일까지 민주당 당론으로 채택할 것과 내달 13일까지 국회에서 의결할 것을 건의할 예정”이라며 “만약 당론으로 채택하지 않거나 국회 의결이 되지 않으면 문 전 대통령에 대한 형사고발을 확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민주당 내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태스크포스’(TF)에서도 대통령기록물 공개에 대한 국회 의결을 1호 과제로 추진할 것을 건의한다”며 “민주당이 (집권) 시절 국방부 자료를 저희에게 SI(특수정보)라고 공개하지 않고 있다가 정권이 교체되니까 지금 와서 공개하라는 건 무슨 ‘내로남불’인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고인의 형 이씨는 우 위원장과의 만남 후 “(우 위원장에게 보낸) 조카 편지와 관련해 행정적 착오 탓에 빨리 못 받아서 실수했다고 하지만, 성의가 있었다면 사전에 인쇄물이라도 전달해 답변이 있었을 것”이라며 “아직까지 그런 반성의 기미는 없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앞서 우 위원장이 “월북 여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북한을 굴복시킨 사건으로 봐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자 고인의 아들은 지난 20일 “아버지를 잃은 한 가정의 아픔에 대해서는 공감하지 못하고 정치적인 이익에 따른 발언을 무책임하게 내뱉었다”는 내용의 손편지를 보냈었다.

이씨는 다만 “제가 정중하게 조카한테 답장을 전달해달라고 하니 (우 위원장은) 못 받아서 죄송하다고 했다”고 전했다.

또 “일련의 사건은 은폐·조작해놓은 사안이라, 해양경찰청이 조작 발표했다는 게 드러났지 않나”라며 “그런 이들이 양심선언이나 양심 고백을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 변호사도 “처음에 (저희가) 회의를 공개적으로 해달라 부탁했고 그에 대해 우 위원장이 ‘언론 플레이’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유족이랑 협의하려는 태도인지 의심스럽다”며 “제가 따지니까 발언 중 사과했다”고 거들었다.

내달 13일까지 국회에서 의결해달라는 요구와 관련해선 “(우 위원장이) TF팀하고 상의해서 결정해 연락을 주기로 했다”며 “자신의 개인적인 생각은 국가 안전보장을 해하지 않는 범위에서는 공개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조오섭 민주당 대변인은 이후 브리핑에서 “우 위원장이 최대한 유족의 이야기를 경청했다”며 “유가족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이런 부분이 정치 쟁점화하는 것에 대해 안타까움을 표시하셨다”고 밝혔다.

아울러 “유족의 요구 내용에 대한 부분은 당내 TF로 일원화해 적극 논의·검토하고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태경 국민의힘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 조사 태스크포스(TF)’ 위원장이 지난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TF의 유족 초청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한편 이날 국민의힘은 이 사건에 대한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 국회 차원에서 국정조사특별위원회를 설치하자고 민주당에 제안했다.

국민의힘 ‘해수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 조사 TF’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야 모두 자체 조사단의 진실 규명 목적이 같다면 국회 국정조사 특위를 구성하자”며 “민주당은 하루빨리 특위를 구성하고 가능한 모든 자료를 공개하여 그날의 진실을 밝힐 수 있도록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윤영석 최고위원은 “고인의 북한 피살사건을 당시 문재인 정부와 청와대가 월북으로 몰아간 의혹이 더욱 짙어지고 있다”며 “사건 발생 당일 문 대통령은 서면 보고를 받고도 6시간 동안 국민의 생명을 구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김수연 기자 sooya@segye.com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