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러시아가 1918년 이후 처음으로 외화 표시 국채에 대한 채무 불이행(디폴트) 사태를 맞았다.

하지만 러시아 경제가 이미 전쟁의 여파에 시달리고 있어, 이번 디폴트가 러시아 국내 경제나 국제 금융시장에 추가로 미치는 파장은 크지 않을 전망이다. 채권자들도 계약상 최종 상환까지 3년의 여유 기간이 있는 만큼 일단 상황을 관망할 것이란 게 전문가들의 관측이다.

러시아 루블화 [사진=로이터 뉴스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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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에 따르면, 러시아는 전날까지 두 종류의 외화 표시 국채 이자 약 1억달러(약 1284억원)를 투자자들에게 지급하지 못했다. 원래 지급일이 지난달 27일이지만 30일의 유예기간이 있었다.

러시아 정부는 이미 국제예탁결제회사인 유로클리어에 이자 대금을 미 달러화와 유로화로 보내 상환 의무를 완료했으며, 유로클리어가 개별 투자자들에게 송금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블룸버그는 서방의 제재로 투자자들이 돈을 받지 못했다고 보도했다.

투자자들이 이날까지 이자를 받지 못하면 러시아는 1998년 모라토리엄(채무 지급 유예)을 선언한 이후 처음으로 디폴트를 맞게 됐다.

◆ "상징적 디폴트일 뿐, 러 경제나 금융시장에 미치는 파장 크지 않아"

다만 이번 디폴트가 '상징적' 측면이 강할 뿐 러시아 경제나 글로벌 금융 시장에 미치는 파장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이미 러시아 중앙은행의 외환보유액이 동결되고 러시아 은행들이 국제은행간통신협회(SWIFT·스위프트)에서 퇴출됐으며, 러시아 경제는 두 자릿수 인플레이션과 수년 만에 최악의 경기 위축으로 고통받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2022.06.27 koinw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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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다가 지난 3월 전쟁 이후 러시아 국채는 디폴트 가능성을 반영해 시장에서 전쟁 이전과 비교해 20%에도 못 미치는 헐값에 거래되고 있어 국제 금융 시장에 미치는 파장도 크지 않을 거라는 전망이다. 다만 이날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장기적으로 러시아가 이번 디폴트로 국제 금융시장에 재진입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관측했다.

국제 유가 급등으로 주머니 사정이 넉넉한 러시아 정부가 당장 국채 발행에 나서야 할 필요성도 크지 않다. 영국 옥스퍼드 대학의 신흥국 전문가 타티아나 오를로바는 "유가가 급등해 당장 러시아가 돈을 빌릴 필요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러시아 경제의 석유에 대한 과한 의존도를 지적하며 "유가가 하락할 시에는 돈을 빌려야 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 러 국채 상환 청구권 3년간 유효..."시간은 채권자들의 편"

일반적으로 공식 디폴트 선언은 신용평가사들이 한다. 하지만 서방 국가들의 제재 이후 이들 업체는 러시아에서 철수한 상태다. 따라서 신용평가사에 의한 '공식' 디폴트 선언은 이뤄지지 않았다. 다만 26일 상황 만기가 도래한 채권 증서에 따르면, 미수 채권 보유자의 25%가 동의하면 디폴트가 발생한다.

하지만 투자자들이 성급히 디폴트 선언에 나서지는 않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관측이다. 블룸버그는 "채권 서류에 따르면 지불일로부터 3년이 지나야 (상황) 청구권이 무효가 된다"면서 "시간은 투자자들의 편"이라 전했다.

아직 3년이라는 넉넉한 시간이 남은 만큼 투자자들이 조급하게 디폴트 선언에 나서기보다는 제재가 완화되길 바라며 전쟁의 추이를 지켜볼 가능성이 크다는 설명이다.

노무라종합연구소의 타카히데 키우치 이코노미스트 역시 "대부분 채권 투자자들은 관망세를 유지할 것"으로 관측했다.

◆ "역사상 가장 복잡한 디폴트 사건 중 하나"

채권자들이 러시아를 대상으로 소송에 나설 수도 있다. 법적 절차의 첫 단계로 채권자의 25%가 원금의 조기상환을 요구하는 '가속조항(acceleration clause)'을 발동할 수 있다. 이어 3년 뒤 러시아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하지만 이번 경우 러시아가 채무를 지불할 의사와 자금도 풍부한 상황이어서, 복잡한 법적 분쟁의 소지가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WSJ에 따르면 한 채권자는 유로클리어에 (러시아 측으로부터) 5월분 이자가 송금됐지만 제재 때문에 이 자금을 인출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변호사들은 이자가 어음교환소에 도착했지만 채권자에게 송금되지 못한 경우 정식 디폴트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채권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지 않다고 밝혔다.

통상 해당 국가가 상환할 자금이 부족해 디폴트를 맞는 경우와 달리, 러시아는 자금력을 갖추고 있는 데다 이미 상환했다고 주장하는 상황이어서 복잡한 법적 분쟁의 소지가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판단이다.

노스캐롤라이나대 법학교수로 국채 전문가인 마크 웨데마이어는 "이번 사건은 국채 관련 사건 중 법적으로 가장 복잡한 사건 중 하나가 될 것"으로 판단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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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는 지난주 채무를 루블화로 상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대통령령을 제정했다. 이에 따라 러시아는 서방의 제재 대상이 아닌 러시아 은행을 통해 채권자들에게 이자를 송금할 계획이며 채권자들이 이렇게 지급받은 루블을 외화로 바꿔야 한다.

러시아 재무부는 새 규정에 따라 지난 23일과 24일 약 4억달러에 달하는 상환금을 채권자들에게 송금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채권자들은 제재를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상환금을 러시아에서 인출하려고 고군분투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WSJ은 채권자들이 제재를 위반하지 않고 러시아에서 외화를 인출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 전했다. 유럽연합(EU)이 제재 대상으로 지정한 러시아 국가예탁결제원(National Settlement Depository·NSD)을 통해 지불이 이뤄지기 때문이다. 또 미국은 5월 말 기준으로 미국 은행들이 러시아의 부채상환을 처리하지 못하도록 금지했다.

이론상 이자를 제때 지급받지 못한 채권자들은 러시아의 해외 자산을 압류할 수도 있지만 어떤 자산을 압류해야 할지도 확실치 않다. 일부 투자자들은 해외 보유 러시아 외화자산과 러시아 부호들의 해외 자산을 압류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처럼 복잡한 법적 다툼이 예상되는 데다, 러시아의 해외 자산 압류도 쉽지 않아 채권자들은 제재가 완화돼 러시아가 채무 상환을 재개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릴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칸 나즐리 노이버가 베르만 그룹 채권 담당자는 "시장이 크게 반응하지 않고 있다. 일단은 채권자들이 위원회를 구성해 대응책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koinw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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